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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Cyber Warfare

국가나 국가의 지시를 받은 집단이 정보통신 수단으로 다른 국가의 군사 · 기반시설 · 정부 기능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분쟁이다. 평시 범죄 · 첩보와는 행위자 귀속과 효과의 크기로 갈린다.

1요약

  1. 사이버전은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가운데 국가가 행위자인 사건을 다루며, NATO 가 2016년 사이버 공간을 작전 영역으로 인정한 뒤(NATO 바르샤바 2016 70항) 그 위에서 국가 경보 · 귀속 분석 · 국제법 평가 · 동맹 협의가 돈다.
  2. 2015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배전 회사 3곳이 차단기 원격 조작으로 약 22만 5천 고객의 전기를 잃은 사건처럼(CISA 2016), 기반시설이 표적이 되면 범죄 수사만으로는 대응 수단이 모자란다.
  3. 사고를 사이버전으로 볼지는 효과의 크기와 국가 귀속을 따로 판단해 가른다 — 공격이 출발한 나라만으로는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한다(UN GGE 2015 28항 (f)).

2등장 배경

2007년 에스토니아가 정부 · 언론 · 은행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자 NATO 국방장관들이 긴급 작업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첫 사이버 방위 정책이 나왔다(NATO Cyber defence). 이때까지 국가 간 사이버 사건은 «범죄 수사로 다룰지 군사 문제로 다룰지»부터 정해진 것이 없었다.

해석 틀은 둘로 쌓였다. NATO CCDCOE 전문가 집단은 2013년 무력 충돌 수준의 작전에 국제법을 적용한 탈린 매뉴얼을, 2017년 그 아래의 일상 사건까지 넓힌 2.0 을 냈다(CCDCOE Tallinn Manual). 2015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은 기반시설을 고의로 해치지 않는다 · 다른 나라 CERT 를 공격하지 않는다 등 자발적 규범 11개를 권고했다(UN GGE 2015 13항).

지금도 기준은 움직인다. NATO 는 2021년 중대한 누적 사이버 활동도 무력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했고 2024년 통합 사이버 방위 센터 설치에 합의했다(NATO Cyber defence). 국내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네 단계 경보를 내며, 2022년 2월 15일부터 평상시도 「관심」을 유지한다(국가사이버안보센터).

3쉽게 이해하기 — 이웃 마을이 시킨 정수장 밸브 잠금

어느 새벽, 우리 마을 정수장 밸브가 멀리서 잠겨 반나절 물이 끊겼다. 마을 종이 울리자 소방대가 달려와 손으로 밸브를 열었고, 조사반은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떠돌이의 집에서 끝났지만, 떠돌이에게 돈을 준 쪽이 이웃 마을 관리소라는 장부가 나오자 이 일은 도둑질이 아니라 마을 사이 다툼이 됐다. 마을 회의 규칙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항의 · 보상 요구 · 스스로 막기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해 두었고, 연합 마을들은 함께 막을지를 그때그때 정한다.

이웃 마을 관리소 국가 행위자 떠돌이 대리 집단 마을 종 사이버위기 경보 정수장 핵심 기반시설 조사반 귀속 분석 연합 마을 동맹 · 집단 방위 소방대 CERT · 대응 기관 마을 회의 규칙 국제법 · 규범 돈 주고 시킴 1 2 3 4 5 6 7 1 밸브 원격 잠금 · 2 종 울림 · 3 소방대 출동 · 손으로 복구 · 4 연합이 함께 막기 · 5 발자국 조사 · 6 시킨 쪽 찾기 · 7 규칙으로 대응 고르기

그림 1 · 떠돌이가 밸브를 잠그면 종이 울리고 소방대가 먼저 물을 되살리며, 조사반이 시킨 쪽을 찾은 뒤에 규칙으로 대응을 고른다 — 관리소는 국가, 떠돌이는 대리 집단, 정수장은 기반시설이다.

몰래 잠금떠돌이가 밸브를 멀리서 잠금
종 울림물이 끊겨 마을 종이 울림
손으로 열기소방대가 먼저 물을 되살림
발자국 조사누가 시켰는지 찾음
규칙 확인피해 크기로 할 일을 고름
연합 회의함께 막을지 정함
비유 — 발자국 따라가기 실제 — 귀속 분석 정수장 밸브(피해 장소) 떠돌이 집 — 발자국이 여기서 끝남 이웃 마을 관리소 — 시킨 쪽 발자국 장부 · 증언 피해 제어 시스템 · 서버 기록 출발지 출발 IP · 경유 서버(제3국) 귀속 지시한 국가 기관 포렌식 흔적 기술 · 정황 · 정보 세 근거 출발지만으로는 국가 귀속에 부족하다 — 실선 = 흔적으로 이어짐 · 점선 = 다른 근거로만 이어짐

그림 2 · 발자국은 떠돌이 집에서 끝나고 시킨 쪽은 장부 · 증언으로만 드러나듯, 출발 IP 는 경유 서버에서 끝나고 지시한 국가는 기술 · 정황 · 정보 세 근거를 겹쳐야 드러난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이웃 마을 관리소국가 행위자작전을 지시 · 지원하고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떠돌이대리 집단 · 경유 서버국가 대신 침입하고 흔적의 출처를 흐린다
정수장핵심 기반시설전력 · 통신 · 금융 · 정부 서비스 — 효과가 나타나는 곳
마을 종사이버위기 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으로 대비 수준을 올린다
소방대CERT · 국가 대응 기관격리 · 수동 운전 · 복구를 먼저 맡는다
조사반귀속 분석기술 · 정황 · 정보 근거로 지시한 국가를 가린다
마을 회의 규칙유엔 헌장 · 국제 규범효과 크기에 따라 쓸 수 있는 대응을 정한다
연합 마을동맹 · 집단 방위함께 대응할지 사안마다 정한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마을 다툼은 장부 한 장으로 시킨 쪽이 드러나지만, 사이버전의 귀속은 여러 근거를 겹친 확률 판단이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정부가 근거를 다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

4구조 — 사건 네 요소와 판단 세 과정

사이버전 사건은 행위자 · 수단 · 대상 · 효과 네 요소와, 이를 판단하는 귀속 분석 · 법적 평가 · 국가 대응 세 과정으로 본다. 수단(악성코드 · DDoS)의 세부는 해킹 · 위협이 맡고, 사이버전은 효과와 판단을 본다.

행위자 국가 · 대리 집단 수단 침입 · 악성코드 · DDoS 대상 군 · 전력 · 통신 · 정부 효과 유출 · 중단 · 물리 피해 귀속 분석 기술 · 정황 · 정보 법적 평가 무력 사용 · 무력 공격 국가 대응 경보 · 복원 · 외교 · 동맹 흔적 · 기록 피해 범위 · 기간 피해 줄이기 · 복원 위 줄 = 사건 네 요소 · 아래 줄 = 판단 세 과정 · 실선 = 판단 근거가 넘어감 · 점선 = 대응이 효과를 줄임

그림 3 · 수단은 범죄와 같아도 대상 · 효과가 귀속 분석과 법적 평가로 이어져 국가 대응의 크기를 정하고, 국가 대응은 다시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돌아간다.

요소역할값 · 예근거
행위자작전 지시 · 수행국가 기관 · 대리 집단UN GGE 2015 28항 (e)
수단침입 · 방해 기술악성코드 · DDoS · 원격 조작CISA 2016
대상효과가 나타나는 시스템군 지휘망 · 전력 · 통신 · 금융UN GGE 2015 13항 (f)
효과국가 기능 손상정보 유출 · 서비스 중단 · 물리 피해CCDCOE 무력 사용
귀속 분석지시한 국가 판정기술 · 정황 · 정보 세 근거UN GGE 2015 28항 (f)
법적 평가효과 크기로 단계 판정무력 사용(헌장 제2조 4항) · 무력 공격(제51조)CCDCOE 무력 사용
국가 대응경보 · 복원 · 외교 · 동맹경보 네 단계 · CSF 2.0 RESPOND · RECOVER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 · NIST CSF 2.0

🔑 수단이 범죄와 같아도 행위자와 효과가 다르면 다른 사건이다 — 같은 지우기 악성코드라도 국가가 기반시설을 멈추려고 쓰면 사이버전의 판단 체계로 넘어간다.

5동작 — 배전망 정전의 국가 대응 30일

설명용 가정 값으로, 배전 회사 2곳이 원격 조작으로 정전된 새벽 사건을 30일 동안 따라간다.

  1. 03:10 — 배전 회사 2곳 제어실에서 차단기가 원격으로 열려 18만 호가 정전된다.
  2. 03:40 — 회사 CERT 가 VPN 계정 3개의 비정상 접속 기록을 확인해 원격 접속을 끊고 국가 대응 기관에 신고한다.
  3. 04:30 — 국가 위기평가회의가 다른 분야 확산 가능성을 보고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다(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
  4. 08:00 — 운영자가 수동 운전으로 바꿔 90% 를 되살린다 · 지우기 악성코드가 지운 운영 PC 는 백업으로 바꾼다(NIST CSF 2.0 RECOVER).
  5. D+3 — 포렌식 결과(출발 IP 가 3개국 경유 서버) · 정황(작전 시점 · 표적 선택) · 정보 근거를 겹쳐 국가 귀속을 판단한다 · 출발지는 근거 하나로만 쓴다.
  6. D+10 — 정전 5시간 · 설비 파괴 없음으로 효과를 평가한다 ·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마다 판단이 갈리고, 무력 공격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7. D+14 — 자위권 대신 우방국 공동 귀속 성명 · 제재 · 동맹 협의를 고른다.
  8. D+30 — 원격 접속 시간 제한 · 다중 인증을 넣고(CISA 2016 권고) 경보를 「관심」으로 내린다.
운영 기관 CERT 국가 대응 정전 03:10 신고 03:40 경보 주의 04:30 수동 복구 08:00 귀속 판단 D+3 법적 평가 D+10 공동 성명 D+14 관심 하향 D+30 1 2 3 4 5 6 7 8 설명용 가정 값 · 03:10 ~ 08:00 = 사건 당일 · D+n = 사건 뒤 n일 · 18만 호 정전 · 5시간

그림 4 · 운영 기관이 끊고 되살리는 일 ① ② ④ 와 국가가 경보 · 귀속 · 평가 · 대응을 정하는 일 ③ ⑤ ~ ⑧ 이 두 줄로 나란히 가며, 복구는 귀속을 기다리지 않는다.

법적 평가는 효과 크기를 네 단계로 나눠 쓸 수 있는 대응을 정한다. 무력 사용(헌장 제2조 4항)이라도 모두 무력 공격(제51조)은 아니어서, 자위권은 맨 위 단계에서만 열린다(CCDCOE 무력 사용).

효과 단계 쓸 수 있는 대응 아래에서 위로 효과가 커짐 무력 공격 헌장 제51조 · 중대한 피해 무력 사용 헌장 제2조 4항 · 규모 · 효과 불법 간섭 주권 침해 · 내정 간섭 평시 범죄 · 첩보 · 국내법 자위권 · 집단 방위(동맹 사안별 판단) 안보리 회부 · 제재 · 동맹 협의 외교 항의 · 공동 귀속 성명 · 대응 조치 수사 · 기소 · 방어 강화 · 경보 6 6 = 그림 4 의 사례 평가 · 국가마다 판단이 갈리는 구간 굵은 테두리 = 자위권이 열리는 단계

그림 5 · 효과가 클수록 쓸 수 있는 대응이 넓어지고, 자위권 · 집단 방위는 무력 공격 단계에서만 열린다 — 사례(정전 5시간 · 파괴 없음)는 불법 간섭과 무력 사용 사이에 놓인다.

🔑 대응의 크기는 공격 수단이 아니라 효과가 정하고, 상대를 정하는 것은 출발지가 아니라 귀속 근거다.

6비교 — 사이버 범죄 · 첩보 · 테러 · 전쟁

기준사이버 범죄사이버 첩보사이버테러사이버전
주체개인 · 범죄 조직국가 정보기관 · 대리비국가 단체국가 · 국가 지시 집단
목적금전정보 수집공포 · 정치 주장군사 · 정치 목표 강제
대표 효과금전 피해 · 유출유출(서비스는 정상)서비스 중단 · 사회 불안기반시설 중단 · 물리 피해
적용 규범형사법 · 정보통신망법형사법 · 방첩 체계형사법 · 대테러 체계유엔 헌장 · 국제인도법 원칙
대응 주체경찰 · 검찰정보기관 · 외교경찰 · 정보기관국가안보 조직 · 군 · 동맹

분석사고 초기에는 행위자를 모르므로 침해 사고 대응 · 수사 절차로 시작하고, 귀속 근거와 효과 크기가 확인될 때 사이버전 판단으로 올린다. 출발지만으로는 국가 귀속이 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비난은 근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UN GGE 2015 28항 (f)).

7실무 진단 — 국가 지원 의심 사고의 단계 가르기

분석국가 지원이 의심되는 사고는 «효과 → 귀속 → 법적 평가 → 대응 수준» 순서로 가른다. 효과를 먼저 재야 경보 단계와 복구 순서가 정해지고, 귀속은 오래 걸려도 복구를 막지 않기 때문이다(CISA 2016 권고 · 그림 4).

#증상의심 원인구분확인 자료판정 기준
1기반시설 여러 곳이 같은 시각 멈춤조율된 국가 지원 작전효과운영 기록 · 중단 범위 · 복구 시간필수 서비스 중단 · 물리 피해면 무력 사용 검토(CCDCOE 무력 사용)
2출발 IP 가 특정 국가경유 서버 · 대리 집단귀속포렌식 결과 · 정황 · 정보출발지 하나로 귀속하지 않음(UN GGE 2015 28항 (f))
3자료만 빠져나가고 서비스는 정상첩보 활동행위 분류유출 기록 · 침입 경로효과 없음 → 수사 · 방첩 절차
4지우기 악성코드로 복구가 늦음파괴 목적 작전복원력백업 · 수동 운전 절차 · 연습 기록수동 운전 계획과 연습(CISA 2016 권고 · NIST CSF 2.0 RECOVER)
5기관마다 경보 판단이 엇갈림피해 범위 정보 부족국가 대응기관별 신고 · 통신망 장애 현황경보 네 단계 기준(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

효과를 재는 동안 운영 기관은 격리 · 수동 전환으로 복구를 먼저 하고, 귀속과 법적 평가는 국가가 근거를 모아 뒤따른다. 법적 평가를 귀속보다 앞에 두면 상대가 없는 대응을 고르게 된다.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11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사이버전의 정의와 국제법 적용 기준」을 묻는 정의 · 특징형,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국제 동향」을 묻는 동향 · 발전형으로 나올 수 있다. 정의 · 특징형은 범죄 · 첩보 · 테러와의 구분 축(주체 · 목적 · 효과)을, 동향 · 발전형은 NATO · 유엔 규범과 국내 경보 체계를 축으로 쓴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범죄 · 첩보 · 테러와의 차이 표(주체 · 목적 · 효과 · 규범)
  2. 구성 요소 — 그림 3 행위자 · 수단 · 대상 · 효과와 귀속 · 법적 평가 · 대응
  3. 국제법 적용 — 그림 5 효과 네 단계 · 헌장 제2조 4항 · 제51조 · 탈린 매뉴얼
  4. 국가 대응 체계 — 그림 4 경보 네 단계 · CERT · 동맹 협의 흐름
  5. 국제 동향 — NATO 2016 작전 영역 · UN GGE 2015 규범 11개 · 탈린 매뉴얼 3.0 개정
  6. 대응 방안 — 기반시설 망 분리 · 다중 인증 · 수동 운전 연습 · 귀속 공조

꼭 쓸 키워드
무력 사용무력 공격규모와 효과귀속대리 집단탈린 매뉴얼자발적 규범사이버위기 경보집단 방위복원력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효과 네 단계 그림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열리는가»를 보이고, 출발지와 귀속이 다르다는 점(UN GGE 2015 28항 (f))을 짚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공격이 출발한 IP 의 나라가 곧 공격한 나라다.
    사실경유 서버 · 대리 집단 때문에 출발지만으로는 국가 귀속에 부족하고, 국가에 대한 비난은 근거를 갖춰야 한다(UN GGE 2015 28항 (f)).
  • 오해물리 피해가 없는 사이버 공격은 무력 사용이 될 수 없다.
    사실여러 국가가 규모 · 효과가 물리적 무력과 견줄 만하면 무력 사용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고, 물리 피해 없는 필수 서비스 중단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국가도 있다(CCDCOE 무력 사용).
  • 오해동맹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집단 방위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사실NATO 는 2021년 중대한 누적 사이버 활동도 무력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제5조 발동은 사안마다 결정한다(NATO Cyber defence).

10핵심 정리

구분맡는 일판단 기준 · 값확인 자료근거
행위자작전 지시 · 수행국가 지시 · 지원 여부정보 · 정황UN GGE 2015 28항 (e)
대상효과가 나타나는 시스템공공 서비스 중단운영 기록UN GGE 2015 13항 (f)
귀속책임 국가 판정기술 · 정황 · 정보 세 근거포렌식 결과UN GGE 2015 28항 (f)
법적 평가대응 단계 판정규모 · 효과 · 무력 사용 / 무력 공격피해 범위 · 기간헌장 제2조 4항 · 제51조
국가 경보대비 수준 조정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경보 발령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
복원서비스 되살림수동 운전 · 백업복구 시간NIST CSF 2.0 RECOVER
동맹집단 방위제5조 사안별 결정동맹 협의 결과NATO 2021 정책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Report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A/70/174) —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 규범 11개(13항)와 국제법 적용 · 귀속 원칙(28항)을 볼 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2015-07 · documents.un.org/doc/undoc/gen/n15/228/35/pdf/n1522835.pdf · 확인 2026-11-14
  3. ★ Cyber defence(NATO topic page) — 2008 첫 정책부터 2014 집단방위 · 2016 작전 영역 · 2021 누적 활동 · 2024 통합 센터까지 흐름을 볼 때
    NATO · 2024-07 · www.nato.int/cps/en/natohq/topics_78170.htm · 확인 2026-11-14
  4. ★ Tallinn Manual(소개 페이지) — 탈린 매뉴얼 1.0(2013) · 2.0(2017)이 다루는 범위와 3.0 개정 진행을 볼 때
    NATO CCDCOE · 2026-11 · ccdcoe.org/research/tallinn-manual/ · 확인 2026-11-14
  5. ★ Cyber Law Toolkit — Use of force — 규모 · 효과 기준과 무력 사용 · 무력 공격 구분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볼 때
    NATO CCDCOE · 2026-11 · cyberlaw.ccdcoe.org/wiki/Use_of_force · 확인 2026-11-14
  6. 본문 근거
  7. Warsaw Summit Communiqué(70 · 71항) — NATO · 2016-07 · 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133169.htm · 확인 2026-11-14
  8. IR-ALERT-H-16-056-01 Cyber-Attack Against Ukrainian Critical Infrastructure — CISA · 2016-02 · www.cisa.gov/news-events/ics-alerts/ir-alert-h-16-056-01 · 확인 2026-11-14
  9. NIST CSWP 29 The NIST Cybersecurity Framework (CSF) 2.0 — NIST · 2024-02 · nvlpubs.nist.gov/nistpubs/CSWP/NIST.CSWP.29.pdf · 확인 2026-11-14
  10.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 · www.law.go.kr/법령/사이버안보업무규정 · 확인 2026-11-14
  11. 사이버위기 경보(국가사이버안보센터)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2026-11 · www.ncsc.go.kr/PageLink.do?link=forward:/cop/bbs/selectBoardList.do?bbsId%3DCyberCrisis_main&menuNo=020000&subMenuNo=020100&thirdMenuNo=000000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