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컴퓨터 통신망에서 재화 · 용역을 표시하고 주문 · 결제 · 배송 · 정산까지 처리하는 상거래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으므로 신원 표시 · 결제 보호 · 청약철회를 정보시스템과 법이 함께 맡는다.
1요약
-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거래 방법으로 하는 상행위(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로, 그 위에서 쇼핑몰 ·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 · 간편결제 · 배송 추적 · 판매자 정산이 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지 않아 «누가 파는가 · 돈이 안전한가 · 물건이 오는가»가 흔들리므로 법이 신원 표시(제13조) · 7일 청약철회(제17조) · 결제대금예치(제24조)를 정했고, 2026년 7월 한 달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954억 원 · 모바일 비중 78.0% 다(국가데이터처).
- 「주문이 안 끝났다」는 어느 시스템의 상태가 멈췄는가로 가른다 — 승인 문자가 왔는데 주문이 «결제 대기»면 PG 결과 통보가, 결제 완료인데 송장이 없으면 판매자 출고가, 반품 회수 뒤 환급이 없으면 정산 · 승인 취소가 원인이다.
2등장 배경
기업끼리는 웹 이전부터 주문서 · 송장을 표준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EDI 를 썼지만, 전용망과 미리 계약한 거래처 사이에서만 오갔다. 웹이 퍼지자 처음 보는 소비자가 카드 번호를 넣고 물건을 사게 되었고, 그 번호를 통신 구간에서 지키는 암호 통신(현행 TLS 1.3 · RFC 9846)이 거래의 전제가 되었다. 카드 번호를 가맹점에도 감추려던 SET 은 구매자 인증서 · 지갑 소프트웨어 부담으로 널리 쓰이지 못했다.
한국은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5834호)으로 전자문서 거래의 효력을 정했고, 2002년 3월 전자상거래법(법률 제6687호 · 7월 시행)이 신원 표시 · 청약철회 · 결제 보호를 소비자 거래에 붙였다. 2006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 2007년 시행)은 결제를 대신 처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등록 업무로 묶었다(제2조 제19호 · 제28조).
지금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8.0% 가 모바일에서 일어나고(2026년 7월), 현행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 · 2026-07-21 시행)은 판매자를 모아 주문을 받는 중개자에게 당사자가 아님을 알리고 판매자 신원정보를 주며 분쟁 처리에 나설 의무를 둔다(제20조 ① ~ ③).
3쉽게 이해하기 — 게시판 장터의 금고지기
손님이 장터 관리소 게시판에서 가게 물건을 골라 주문서를 낸다. 돈은 가게에 바로 주지 않고 관리소 옆 금고지기에게 맡긴다. 가게 주인은 주문을 받아 택배로 물건을 부치고, 손님이 «잘 받았다»고 알리면 금고지기가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가게에 내준다. 손님이 7일 안에 물건을 물리면 금고지기는 맡은 돈을 손님에게 돌려준다.
그림 1 · 손님은 돈을 금고지기에게 맡기고, 가게는 물건을 부친 뒤 «받았음» 알림이 오고 나서야 수수료를 뺀 돈을 받는다.
그림 2 · 금고지기의 장부는 «맡음 → 잠금 → 내줌 또는 돌려줌» 세 칸이고, 실제 결제도 «승인 → 정산 보류 → 정산 또는 취소» 세 상태로 같은 순서를 밟는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손님 | 구매자(소비자) | 상품을 고르고 결제하며, 수령 뒤 구매 확정 또는 청약철회를 한다 |
| 가게 주인 | 판매자(통신판매업자) | 상호 ·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주문을 받아 출고한다(전자상거래법 제12 · 13조) |
| 장터 관리소 게시판 | 사이버몰 · 통신판매중개자 | 상품을 전시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자에게 넘기며,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을 알린다(제20조 ①) |
| 금고지기 | PG · 결제대금예치 | 결제 정보를 카드사와 주고받고, 대금을 맡았다가 정산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 택배 | 물류 · 송장 번호 | 출고된 물건을 배송하고 송장 번호로 위치를 알린다 |
| «받았다» 알림 | 구매 확정 | 정산 보류를 풀어 판매자 정산을 시작하게 한다 |
| 7일 안에 물리기 | 청약철회 · 환급 | 수령 7일 안 철회,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제17조 ① · 제18조 ②) |
| 금고 장부 | 거래기록 보존 | 주문 · 결제 · 분쟁 기록을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남긴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금고는 한 곳이 아니라 PG · 카드사 · 중개자가 단계별로 나눠 맡고, 판매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은 구매 확정 없이 PG 의 정산 주기대로 입금되기도 한다. 결제대금예치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도 선지급식 거래에서 소비자가 고른 때로 한정된다(제24조 ② · ③).
4구조 — 사이버몰 · 결제 · 물류 · 정산
그림 3 · 사이버몰 안의 주문 · 정산 응용이 바깥의 PG · 카드사 · 물류와 연동되고, 그 사이를 회원 인증 · 암호 통신(보안)과 거래기록(데이터)이 받친다.
| 구성 요소 | 맡는 일 | 값 · 근거 |
|---|---|---|
| 상품 · 전시 | 상품 정보 · 가격 · 판매자 신원 표시 | 상호 · 대표자 · 신고번호 표시(전자상거래법 제13조 ①) |
| 주문 | 장바구니 · 주문 생성 · 상태 관리 | 청약 전 내용 확인 · 정정 절차(제7조) |
| PG · 결제 | 카드 · 계좌 · 간편결제 정보 중계 · 정산 대행 | 전자지급결제대행 = 등록 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제28조) |
| 물류 | 출고 · 배송 · 회수 | 송장 번호로 배송 상태 연동 |
| 정산 |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 · 취소분을 빼고 지급 | 구매 확정 또는 정해진 주기 뒤 지급 |
| 회원 · 인증 · 보안 | 로그인 · 결제 인증 · 암호 통신 | 승인 뒤 카드 인증값 저장 금지(PCI DSS v4.0.1 요구사항 3) |
| 거래기록 · 개인정보 | 주문 · 결제 · 분쟁 기록 보존 | 계약 · 결제 5년 · 불만 3년 · 광고 6개월(시행령 제6조 ①) |
| 고객 · 분쟁 | 문의 · 청약철회 · 분쟁 처리 | 중개자 분쟁 조치 의무(제20조 ③) |
결제는 쇼핑몰이 카드 번호를 직접 받지 않고 PG 결제창이 받아 카드사 승인을 얻은 뒤 결과만 몰 서버에 통보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간편결제는 카드를 한 번 등록해 두고 이후 결제 때 카드 번호 대신 등록 때 받은 토큰과 비밀번호 · 생체 인증을 쓰며, 해외 카드의 비대면 결제는 발급사가 위험도에 따라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EMV 3-D Secure 를 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1천 명 이상이면 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시행령 제39 · 40조).
5동작 — 오픈마켓 주문 한 건의 결제부터 정산까지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39,000원 상품을 배송비 3,000원과 함께 카드 간편결제로 사는 사례다. 주문 번호 ORD-1104-0042 · 중개 수수료 10% · 구매 확정 다음 영업일 정산은 설명용 가정 값이다.
- 구매자가 상품 페이지에서 판매자 상호 · 신고번호와 「중개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님」 고지를 보고(제13조 ① · 제20조 ①) 결제 전 확인 화면에서 상품 · 가격 42,000원을 확인한다(제8조 ②).
- 사이버몰이 주문 ORD-1104-0042 를 «결제 대기»로 만들고 PG 결제창에 주문 번호 · 금액 42,000원을 넘긴다.
- 구매자가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넣으면 PG 가 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번호를 받는다.
- PG 가 몰 서버에 결과를 통보하면 몰은 통보 금액이 주문 금액 42,000원과 같은지 대조한 뒤 «결제 완료»로 바꾸고 구매자에게 결제 사실을 알린다(제8조 ③).
- 판매자가 발주를 받아 출고하고 송장 번호를 등록해 주문이 «배송 중» → «배송 완료»로 넘어간다.
- 구매자가 수령 뒤 구매 확정을 누르면 정산 보류가 풀린다 — 이 시점 전에 철회했다면 7일 안 청약철회 · 3영업일 안 환급 길로 갔다(제17조 ① · 제18조 ②).
- 다음 영업일에 몰이 42,000원에서 수수료 4,200원을 뺀 37,800원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고, 계약 · 결제 기록을 5년 보존한다(시행령 제6조 ①).
그림 4 · 한 주문에 다섯 당사자가 차례로 상태를 넘기며, 몰이 PG 통보 금액을 대조한 ④ 에서 결제가, 구매 확정 ⑥ 뒤 ⑦ 에서 정산이 끝난다.
그림 5 · 돈은 결제 완료부터 구매 확정까지 PG · 중개자에 묶여 있고, 그 사이 수령 7일 안의 청약철회가 오면 판매자에게 가지 않고 3영업일 안에 구매자에게 돌아간다.
🔑 대면 거래는 돈과 물건을 같은 순간에 맞바꾸지만 전자상거래는 두 흐름이 며칠씩 엇갈린다 — 그 엇갈린 구간에서 돈을 붙잡아 두는 쪽(PG · 중개자 · 결제대금예치)이 거래의 신뢰를 맡는다.
6비교 — B2B · B2C · C2C · O2O
| 기준 | B2B | B2C | C2C | O2O |
|---|---|---|---|---|
| 당사자 | 기업 ↔ 기업 | 사업자 ↔ 소비자 | 개인 ↔ 개인(중개자 경유) | 사업자 ↔ 소비자 · 현장 제공 |
| 거래 단위 | 계약 · 발주서 · 대량 반복 | 주문 한 건 · 소량 | 중고 물건 한 건 | 배달 · 예약 · 호출 한 건 |
| 결제 | 외상 · 세금계산서 · 계좌 이체 | 카드 · 간편결제(PG) | 안전결제(결제대금예치) · 직거래 | 앱 결제 뒤 현장 제공 |
| 전자상거래법 | 상행위 목적 구입은 적용 제외(제3조 ①) | 전부 적용 | 청약철회 · 환급 조항 적용 제외(제3조 ③) · 중개자 의무는 적용 | 통신판매 부분 적용 · 업종 법 함께 |
| 대표 시스템 | EDI · ebXML · e-Procurement | 쇼핑몰 · 오픈마켓 | 중고 거래 앱 | 배달 · 숙박 · 이동 앱 |
분석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먼저 «판매자가 사업자인가 · 구매자가 소비자인가»로 위 표의 열을 정하고, 그다음 직접 판매인지 중개(플랫폼)인지를 정한다. 근거는 표의 「전자상거래법」 행 — 열에 따라 청약철회 · 환급 기능을 반드시 넣을지(제17 · 18조), 중개자 고지 · 신원정보 기능을 넣을지(제20조)가 갈린다.
플랫폼은 위 네 유형과 다른 축으로, 같은 B2C 라도 직접 판매하면 통신판매업자 책임을 전부 지고, 중개만 하면 당사자가 아님을 알리는 대신 신원정보 제공 · 분쟁 조치 의무를 진다(제20조 · 제20조의2).
7실무 진단 — 멈춘 주문의 단계 가르기
분석주문 장애는 돈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고(PG 승인 · 취소 내역) 그다음 주문 · 물류 상태를 본다. 승인 내역은 PG · 카드사 쪽 사실이라 몰 화면이 틀려도 바뀌지 않으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몰 상태가 어긋난 곳을 찾는다(제8조 ③ · ⑤).
| # | 증상 | 의심 원인 | 단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승인 문자는 왔는데 주문이 «결제 대기» | PG 결과 통보 수신 실패 · 금액 대조 실패 | 결제 | PG 거래 조회(승인 번호) ↔ 몰 결제 통보 로그 | 승인 있고 주문 상태 없음 = 통보 재처리 또는 승인 취소 · 소비자 통지(제8조 ③) |
| 2 | 한 주문 번호에 승인 두 건 | 결제 버튼 재시도에 중복 방지 키 없음 | 결제 | PG 승인 목록의 주문 번호 중복 | 같은 주문 번호 승인 2건 = 한 건 취소(제7조 조작 실수 방지) |
| 3 | 반품 회수 4영업일째 환급 없음 | 반품 입고 처리 누락 · 승인 취소 요청 지연 | 정산 | 반품 입고일 ↔ 환급 · 취소 요청일 |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초과 = 지연배상금 대상(제18조 ② · ③) |
| 4 | 판매자 정산금이 주문 합계와 다름 | 수수료 · 취소분 · 정산 보류 건 차감 | 정산 | 정산 명세 ↔ 주문 · 취소 · 구매 확정 목록 | 차이 = 수수료 + 취소 + 미확정 합이면 정상 |
| 5 | 구매자가 판매자 연락처를 모름 | 중개자 신원정보 제공 누락 | 표시 | 상품 페이지 · 주문 확인서 |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 중개자 연대 배상 위험(제20조 ② · 제20조의2 ②) |
첫 행이 확인되면 아래 행은 같은 통보 오류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PG 통보부터 고친다. 결제가 정상인데 정산 행이 어긋나면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정산 계산 규칙(수수료율 · 보류 조건)을 본다.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개념 · 유형 · 구성 요소를 묻는 정의 · 특징형 · 구조 · 구성형과, 결제 · 보안 · 법 제도의 흐름을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구현 · 설계형이면 동작 절 사례를 시스템 구성도와 상태 전이로 풀어 쓴다.
- 개요 — 정의(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법 제2조 제5호) · 필요성(비대면 신뢰) · 거래 규모(2026년 7월 25조 954억 원 · 모바일 78.0%)
- 유형 — B2B · B2C · C2C · O2O 비교표 + 직접 판매 ↔ 중개(플랫폼) 축
- 구성 요소 — 그림 3 구성도(상품 · 주문 · PG · 물류 · 정산 · 보안 · 거래기록) + 요소 표
- 결제 · 정산 흐름 — 그림 4 순서도(승인 → 통보 대조 → 구매 확정 → 정산) + 간편결제 · 3-D Secure
- 소비자 보호 · 보안 — 그림 5 상태 전이(정산 보류 · 7일 철회 · 3영업일 환급) + TLS · PCI DSS · 개인정보 72시간 통지
- 동향 · 과제 — 모바일 비중 · 중개자 고지 · 신원정보 · 분쟁 처리 의무 · 결론
꼭 쓸 키워드
통신판매중개전자지급결제대행(PG)결제대금예치간편결제청약철회구매 확정정산PCI DSS3-D Secure거래기록 보존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그림 5 처럼 «주문 상태와 돈의 위치»를 한 그림에 겹쳐, 법 조항(7일 · 3영업일)이 시스템 상태 전이의 어느 단계에 걸리는지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오픈마켓은 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 피해에 아무 책임이 없다.사실당사자가 아님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한다(제20조의2 ① · ②).
- 오해카드 승인이 나면 그 순간 판매자가 돈을 받는다.사실승인은 카드사의 지급 약속이고, 판매자 입금은 PG · 중개자의 정산 단계에서 수수료를 뺀 뒤 이루어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대가의 정산을 대행」).
- 오해단순 변심 반품을 받을지는 판매자가 정한다.사실계약 서면을 받거나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훼손 · 사용 등 제17조 ② 에 적힌 경우뿐이다.
10핵심 정리
| 구성 요소 | 맡는 일 | 대표 값 | 근거 | 어긋나면 |
|---|---|---|---|---|
| 상품 · 주문 | 신원 · 거래 조건 표시 · 주문 생성 | 상호 · 신고번호 · 가격 확인 화면 | 전자상거래법 제7 · 13조 | 착오 주문 · 신원 분쟁 |
| PG · 결제 | 결제 정보 중계 · 승인 | 승인 번호 · 결과 통보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 승인됐는데 주문 없음 |
| 결제대금예치 | 수령 확인까지 대금 보관 | 선지급식 · 소비자 선택 시 | 전자상거래법 제24조 ② | 미배송 피해 |
| 물류 | 출고 · 배송 · 회수 | 송장 번호 | — | 배송 지연 · 반품 지연 |
| 정산 | 수수료 · 취소분 차감 후 지급 | 구매 확정 뒤 지급 | 중개 계약 | 정산금 차이 |
| 청약철회 · 환급 | 철회 접수 · 대금 환급 | 7일 · 3영업일 | 제17조 ① · 제18조 ② | 지연배상금 |
| 보안 | 암호 통신 · 카드 데이터 보호 | TLS 1.3 · 인증값 저장 금지 | RFC 9846 · PCI DSS | 카드 정보 유출 |
| 거래기록 · 개인정보 | 기록 보존 · 유출 통지 | 5년 · 3년 · 6개월 · 72시간 |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 분쟁 입증 불가 · 통지 의무 위반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 2026-01-20 일부개정 · 2026-07-21 시행) 제2조 · 제3조 · 제6조 ~ 제8조 · 제12조 · 제13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4조 — 통신판매 ·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 신원 표시 · 청약철회 · 환급 · 결제대금예치 조문을 볼 때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7호 · 2026-07-21 시행) 제6조 · 제7조 — 거래기록 보존 기간(6개월 · 5년 · 3년)과 전자적 대금지급의 범위를 볼 때
-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 · 2026-09-29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제2조 제19호 · 제28조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법률 정의와 등록 근거를 볼 때
- ★ PCI DSS v4.0.1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 카드 데이터 저장 · 전송 보호 요구사항(요구사항 3 · 4)을 볼 때
- 본문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 2026-03-10 일부개정 · 2026-09-11 시행) 제29조 ·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3 ·
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확인 2026-11-0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09-11 시행) 제39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9 ·
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확인 2026-11-0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8478호 · 2022-10-20 시행) 제2조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1-10 ·
www.law.go.kr/법령/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확인 2026-11-04 - 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5834호 · 1999-02-08 제정 · 1999-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99-02 ·
www.law.go.kr/법령/전자거래기본법/(05834,19990208)· 확인 2026-11-04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6687호 · 2002-03-30 제정 · 2002-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2-03 ·
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06687,20020330)· 확인 2026-11-04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7929호 · 2006-04-28 제정 · 2007-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6-04 ·
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07929,20060428)· 확인 2026-11-04 - 2026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 국가데이터처 · 2026-09 ·
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15· 확인 2026-11-04 - RFC 9846 The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Protocol Version 1.3 (RFC 8446 대체) — IETF · 2026-01 ·
www.rfc-editor.org/rfc/rfc9846· 확인 2026-11-04 - EMV 3-D Secure — EMVCo · 2026-11 ·
www.emvco.com/emv-technologies/3-d-secure/·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