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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책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국가가 정보기술의 보급 ·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기 위해 세우는 법률 · 계획 · 전략을 묶은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자체는 전자정부, 개별 사업의 발주 · 관리 기법은 프로젝트 · 감리가 맡는다.

1요약

  1. 정보화 정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 전부개정 · 법률 제20672호 · 2026-01-22 시행)의 국가 종합계획 아래 공공 · 지역 정보화와 전자정부가 돌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시기마다 바뀌는 국가 전략(u-IT839 · 디지털플랫폼정부)은 계획 문서가 맡는 구조다.
  2. 국가 예산으로 기관마다 따로 사업을 벌이면 같은 시스템을 두 번 짓고 계약 뒤 과업만 늘어나므로, 법은 과업 변경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게 하고 하도급을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의 50% 이하로 묶는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 · 51조).
  3. 정책 이름 하나를 만나면 지금 살아 있는 조문인가, 끝난 계획의 이름인가를 먼저 가른다 — 조문이면 현행 법의 조 번호로 근거를 쓰고, 계획 이름이면 그 시기와 뒤를 이은 법 · 계획을 찾는다.

2등장 배경

1990년대 초까지 정보화는 부처마다 따로 세운 전산화 계획이어서, 통신망 · 공공 전산 · 산업 지원이 서로 다른 일정과 예산으로 움직였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4969호 · 1996-01-01 시행)이 정부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공공 · 지역 · 산업 · 생활 분야를 한 계획에 담게 했다(제5조).

2000년 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6198호)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따로 다루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정보통신부가 8대 서비스 · 3대 인프라 · 9대 신성장동력의 IT839 전략을 내놓았다가 2006년 u-IT839 로 고쳤다(전자신문 2005-01 · 2006-03).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했다(제6조).

2020년 6월 9일 두 법이 함께 전부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되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 종합계획 3년 단위)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으로 이름과 체계가 바뀌었다. 2022년 9월에는 국가 전략을 법 개정 없이 위원회로 이끄는 방식이 다시 쓰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정책브리핑 2022-09).

3쉽게 이해하기 — 새 도시를 짓는 시청

시장실은 3년마다 도시 종합계획을 내고, 구청들은 그 계획에 맞춰 도로 · 도서관 공사를 발주한다. 공사는 시청의 발주 규칙집대로 시공사와 계약하고, 공사 중 설계를 바꾸려면 설계 변경 심의회를 거쳐야 공사비와 공기가 다시 정해진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걸었던 개발 구호 현수막은 계획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지만, 규칙집은 이름이 바뀌어도 계속 쓰인다.

시장실 지능정보화 기본법 3년마다 도시 종합계획 지난 현수막 옛 정책 · u-IT839 계획 기간이 끝나면 내림 시기마다 새로 거는 구호 구청 공사 공공 · 지역 정보화 민원 창구 공사 = 전자정부 발주 규칙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간 · 참여 · 하도급 시공사 SW 사업자 현장 소장 면허 = 기술사 설계 변경 심의회 과업심의위원회 공사비 · 공기 다시 정함 현장 사무소 원격지 개발 시공사가 위치를 제안 1 2 3 4 5 1 계획 내림 2 공사 발주 3 계약 4 변경 심의 5 사무소 위치 제안 국가 계획 공공 사업 규칙 · 심의 사업자 · 인력 점선 = 끝난 계획(옛 정책)

그림 1 · 시장실의 종합계획이 구청 공사로 내려오고, 공사는 규칙집대로 시공사와 계약하며, 설계 변경 · 사무소 위치는 규칙집이 정한 절차로 다룬다 — 현수막만 시기마다 바뀐다.

종합계획시장실이 3년마다
구청 공사계획대로 발주
규칙집기간 · 하도급 기준
시공사 계약사무소 위치 제안
변경 심의공사비 · 공기 조정
현수막 교체시기마다 새 구호
비유 — 공사 중 설계 변경 시공사 — 「도서관에 열람실 하나 더」 설계 변경 심의회가 변경을 확정 공사비 · 공기를 계약서에 다시 적음 심의 없이 말로 늘린 열람실은 공사비 · 공기가 그대로 남는다 실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사업자 — 위원회 개최 요청(③) 과업심의위원회 심의(① 2호) 과업 변경 확정 · 금액 · 기간 조정 발주기관이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②)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③ 후단) 사업자 심의 · 규칙 계약 문서 절차 순서

그림 2 ·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경계는 «설계 변경을 누가 확정하나»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그 자리에 과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비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시장실 종합계획지능정보화 기본법 · 종합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로 세우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제6조 ① · ②)
구청 공사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국가기관등은 소관 업무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를 지능정보화한다(제14 · 15조)
발주 규칙집소프트웨어 진흥법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영향평가 · 과업 범위 · 사업기간 · 참여 · 하도급을 정한다(제43 ~ 51조)
시공사소프트웨어사업자계약을 맺고 사업금액(물품 제외)의 50% 까지만 하도급한다(제51조 ①)
현장 사무소 위치원격지 개발유지 · 관리를 뺀 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한다(제49조 ③)
설계 변경 심의회과업심의위원회과업 내용과 그 변경을 확정하고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한다(제50조 ①)
현장 소장 면허기술사자격국가기술자격 기술 · 기능 분야의 맨 위 등급이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지난 현수막u-IT839 · u-Korea 같은 옛 정책법 조문이 아닌 시기별 전략 문서로, 다음 계획이 나오면 이름만 남는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종합계획은 시장 한 사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위원회가 확정하고(제6조 ②),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도시 공사와 달리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과업 범위를 요구사항 문서로 미리 적어 둔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4구조 — 근거 법 넷과 그 위의 토픽

아래 토픽 일곱(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원격지 개발,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을 근거 법으로 나누면 근거 법 넷과, 법 조문 없이 계획 문서로만 남은 시기별 전략으로 갈린다. 넷째 법(국가기술자격법)과 시기별 전략은 아래 토픽 없이 이름만 둔다.

현행 근거 법 그 법에 매달린 토픽 · 조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 전부개정 · 3년 계획 국가 종합계획 제6조 · 옛 법 국가정보화 공공정보화 제14조 지역정보화 제15조 전자정부법 행정 서비스 · 공동이용 전자정부 별도 토픽 전자여권 · 전자선거 · 전자문서 행정 서비스(전자정부에서 다룸) 디지털플랫폼정부 2022-09 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전부개정 · 발주 규칙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제50조 원격지 개발 제49조 ③ 영향평가 · 하도급 제43조 · 제51조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발주기관 쪽 국가기술자격법 기술 인력 등급 기술사자격 제9조 맨 위 등급 법 조문이 아닌 시기별 계획(옛 정책) — 다음 계획이 나오면 이름만 남는다 u-Korea u-IT839 차세대성장동력 IT뉴딜정책 SW산업선진화 Y2K 국가 계획 행정 서비스 사업 규칙 · 통제 기술 인력 점선 = 끝난 계획

그림 3 · 정보화 정책의 토픽은 근거 법 넷 중 하나에 매달리고, 어느 법에도 매달리지 않은 이름은 시기별 계획(옛 정책)이다.

구분 · 근거 법아래 토픽맡는 일근거지금
국가 계획 —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국가 종합계획 · 분야별 지능정보화(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 · 14 · 15조현행(「국가정보화」는 2009 ~ 2020 법 이름)
행정 서비스 — 전자정부법전자정부민원 · 문서 · 신원 · 선거 절차의 전자화(전자여권 · 전자선거 · 전자문서 · 공인인증 제도 폐지 2020)전자정부법 · 각 개별 법현행 · 상세는 전자정부에서 다룸
사업 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원격지 개발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 계약 ·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 ~ 51조현행(2025-04-23 시행판)
국가 전략디지털플랫폼정부데이터 · 민관 협업 중심 정부 전략대통령 직속 위원회(2022-09)출범 사실만 확인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기술사자격 = 기술 인력의 최고 등급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9조현행
옛 정책—u-Korea · u-IT839 · 차세대성장동력 · IT뉴딜정책 · SW산업선진화 · Y2K = 시기별 육성 전략 · 2000년 날짜 문제 대응계획 문서(IT839 2004 · u-IT839 2006)끝난 계획

🔑 정보화 정책의 토픽은 «어느 법의 몇 조에 매달려 있나»로 자리가 정해진다 — 조문이 있으면 지금도 지켜야 할 규칙이고, 조문이 없으면 그 시기의 전략 이름이다.

5동작 — 구청 예약 시스템 사업 한 건이 거치는 조문

아래 값은 구청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 한 건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금액 12억 원 · 물품 2억 원 · 14개월 · 요구사항 120개 = 가정 값 · 단계 · 의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

  1. 영향평가 공시 — 구청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사업자는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제43조 ① ~ ③).
  2. 요구사항 공개 — 요구사항 120개를 고시 기준대로 상세하게 적어 입찰 때 공개한다(제44조 ②).
  3. 사업기간 — 적정 사업기간을 14개월로 산정하면 1년을 넘으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맺는다(제45조 ②).
  4. 참여 제한 대조 — 사업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금액과 대조해, 그 미만이면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제48조 ②).
  5. 사업수행 장소 — 사업자가 자사 개발실을 사업수행 장소로 제안하고, 구청은 정보 보안 요건을 함께 제시한다(제49조 ③).
  6. 하도급 승인 — 물품 2억 원을 뺀 10억 원의 50% 인 5억 원이 하도급 상한이므로, 사업자가 신청한 4억 원 하도급은 구청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제51조 ① · ⑤).
  7. 과업 변경 요청 — 7개월째 요구사항 8개가 늘자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인다(제50조 ③).
  8. 심의 · 계약 반영 — 위원회가 과업 변경을 확정하고 계약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하며, 구청은 그 결과를 변경 계약에 반영한다(제50조 ① 2호 · ②).
구청(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사업자 영향평가 결과 공시 요구사항 120개 상세 공개 14개월 > 1년 장기계속계약 고시 금액과 대조 대기업 참여 제한 수행 장소 = 자사 개발실 제안 보안 요건 제시 하도급 4억 원 승인 신청 요구사항 +8개 · 위원회 개최 요청 과업 변경 상정 변경 확정 · 금액 · 기간 조정 변경 계약 1 2 3 4 5 6 7 8 요청 · 보냄 응답 · 결과 번호 = 본문 단계 · 시간은 아래로 · 금액 · 개수 = 가정 값

그림 4 · 구청은 ①~④ 발주 전 조문을 차례로 거치고, 계약 뒤에는 ⑤⑥ 장소 · 하도급과 ⑦⑧ 과업 변경이 위원회를 거쳐 계약으로 돌아온다.

정보화 법 정보화촉진기본법 ·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 5년 지능정보화 1996 시행 2009-08 전부개정 2020-12 · 3년 SW 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07 시행) 진흥법 2020-12 전부개정 부칙 제4 ~ 7조 — 종전 법의 협회 · 진흥시설 · 품질인증을 새 법의 것으로 봄 시기별 계획 Y2K 대응 IT839 u-IT839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국가 계획 법 사업 규칙 법 굵은 테두리 = 지금 이름(2020 전부개정) 점선 점 = 끝난 계획

그림 5 · 근거 법은 이름이 바뀌어도 부칙이 앞 법의 지정 · 인증을 이어받아 끊기지 않고, 시기별 계획은 한 시점의 점으로 남는다.

🔑 법은 이름이 바뀌어도 부칙으로 앞 법의 지정 · 인증을 이어받지만(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부칙 제4 ~ 7조), 전략 계획은 다음 계획이 나오면 이어받는 조문 없이 이름만 남는다 — 옛 정책 이름으로 쓴 근거는 지금의 조 번호로 다시 찾아야 한다.

6비교 — 관련 토픽과의 경계

토픽맡는 일정보화 정책과의 경계넘기는 곳
정보화 정책국가가 정한 법 · 계획 · 전략「무엇을 해야 하나 · 해서는 안 되나」의 조문조직 안 계획 → IT 전략 · 발주 실행 → 프로젝트 · 감리
IT 전략조직의 ISP · ITA 계획 · IT 거버넌스 · BCP정책은 나라 단위, 전략은 기관 · 기업 단위 계획법이 정한 의무(종합계획 반영) → 정보화 정책
프로젝트 · 감리RFP · 제안 · 비용 산정 · 일정 관리 · 감리조문이 정한 기준을 사업 안에서 실행하는 기법과업심의 · 하도급 의무의 근거 → 정보화 정책
기업 시스템EA · EAI · BSC · BI 같은 기업 내부 시스템정책이 직접 다루지 않는 기업 내부 구조공공 발주 규칙 → 정보화 정책
IT 서비스ITO · ITSM · SaaS 도입과 운영운영 계약의 기법 · 수준(SLA)상용 SW 직접 구매 의무(제54조) → 정보화 정책
경영 혁신BPR · RPA · 오픈 소스 · 전자상거래업무 방식을 바꾸는 기법공공 분야 추진 근거 → 정보화 정책

분석같은 공공 시스템 사업이라도 «법이 무엇을 요구하나»는 정보화 정책, «기관 계획에 어떻게 담나»는 IT 전략, «요구사항 · 일정 · 감리를 어떻게 하나»는 프로젝트 · 감리에서 찾는다.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과업 범위 · 사업기간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라고만 하고(제44 · 45조) 그 작성 기법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7실무 진단 — 정책 근거가 흔들릴 때

분석먼저 문서에 적힌 근거가 현행 조문인지 옛 법 · 옛 계획 이름인지 가르고, 현행이면 발주 전(제43 ~ 48조) → 계약(제49조) → 수행(제50 · 51조) 순으로 단계를 맞춘다. 옛 이름으로 쓴 근거는 부칙으로 이어진 새 조문을 찾아야 효력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부칙 제4 ~ 7조).

#증상의심 원인구분확인 자료대조 조문(근거)
1계획서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적음옛 법 이름을 그대로 옮김국가 계획계획서 근거 절 · 현행 법령2020-12-10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계약 뒤 요구사항이 늘었는데 금액 · 기간 그대로과업 변경이 확정되지 않음수행 · 과업심의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기록 · 변경 계약변경 확정 · 금액 · 기간 조정 심의(제50조 ① 2호) · 사업자 요청 수용(③)
3사업자의 원격지 개발 제안을 받지 않음유지 · 관리 사업인지 구분 안 함계약 · 장소입찰공고 · 제안요청서유지 · 관리를 뺀 사업은 장소 제안 허용(제49조 ③)
4하도급 비율 지적물품 금액을 포함해 계산수행 · 하도급하도급 승인 신청서 · 금액 내역물품 구매금액을 뺀 금액의 50% 이하 · 사전 승인(제51조 ① · ⑤)
514개월 사업을 단년도 계약으로 맺음사업기간 산정 누락발주 전 · 기간사업기간 산정서 · 계약서1년 초과면 장기계속계약(제45조 ②)
6공고 뒤 민간 시장 침해 민원영향평가 · 공시 누락발주 전 · 영향평가영향평가 결과 공시영향평가 · 공시 · 재평가 요청(제43조 ① ~ ③)

1행은 다른 행보다 먼저 본다 — 근거 법이 옛 이름이면 그 아래 조 번호도 바뀌었을 수 있다. 이 표는 조문 대조용이며 위반 여부의 판단은 소관 부처 해석과 전문가 검토가 맡는다.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63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정보화 정책의 변천 · 방향을 묻는 동향 · 발전형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어떻게 개선 · 적용할지 묻는 구현 · 설계형이 나올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나 원격지 개발 하나가 나와도 첫 문단에서 그 제도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어느 단계(발주 전 · 계약 · 수행) 조문인지 그림 3 지도로 놓으면 답안의 뼈대가 선다. u-Korea · u-IT839 · IT뉴딜정책 · 차세대성장동력 · Y2K · 한반도통일은 지금은 쓰지 않는 정책 이름으로, 기출 용어로만 알아 둔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보화 · 지능정보화 정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정책 = 법 · 계획 · 전략
  2. 변천 — 그림 5 시간 축(1995 정보화촉진 → 2009 국가정보화 · 5년 → 2020 지능정보화 · 3년 · SW 법 2000 → 2020)
  3. 구성 — 그림 3 근거 법 넷 지도 + 구분 표(국가 계획 · 행정 서비스 · 사업 규칙 · 인력 · 옛 정책)
  4. 공공 SW 사업 제도 — 그림 4 사례 순서(영향평가 → 요구사항 → 장기계속계약 → 참여 제한 → 장소 제안 → 하도급 50% → 과업심의)
  5. 쟁점 · 개선 — 과업 변경 대가 · 원격지 개발 보안 요건 ·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제48조 ③)
  6. 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2022)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 주기

꼭 쓸 키워드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공공지능정보화지역지능정보화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과업심의위원회원격지 개발하도급 제한디지털플랫폼정부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제도를 나열하지 말고, 그림 4 처럼 사업 한 건의 시간 순서에 조 번호를 붙여 «언제 어느 조문이 걸리나»를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금도 국가 정보화 계획의 근거다.
    사실2020년 6월 전부개정으로 법 이름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었고(2020-12-10 시행), 계획도 5년 기본계획에서 3년 단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바뀌었다(제6조 ①).
  • 오해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예외다.
    사실법은 유지 · 관리를 뺀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발주기관은 정보 보안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③).
  • 오해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끝에 한 번 여는 검수 회의다.
    사실위원회는 과업 내용의 확정과 그 변경 ·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하고, 계약한 사업자도 변경이 필요하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제50조 ① · ③).

10핵심 정리

구분근거주관 · 결정주기 · 기준 값다루는 단계지금
국가정보화 · 지능정보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과기정통부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3년 단위(옛 법 5년)국가 계획현행
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같은 법 제14 · 15조국가기관등 · 지방자치단체소관 업무 · 지역 단위분야별 추진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과기정통부 · 발주기관영향평가 · 1년 초과 장기계속계약발주 전 · 계약 · 수행현행
과업심의위원회제50조발주기관이 둠확정 · 변경 · 금액 · 기간계약 전후현행
원격지 개발제49조 ③사업자 제안 · 발주기관 보안 요건유지 · 관리 사업 제외계약현행
하도급 제한제51조발주기관 사전 승인물품 뺀 금액의 50%수행현행
기술사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주무부장관 검정기술 · 기능 분야 맨 위 등급인력현행
u-IT839 · u-Korea계획 문서옛 정보통신부8 · 3 · 9 구성(2004 · 2006)산업 육성끝난 계획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 2025-01-21 타법개정 · 2026-01-22 시행) 제2조 · 제6조 · 제14조 · 제15조 — 정보화 · 지능정보화의 정의와 3년 종합계획 · 공공 · 지역 지능정보화 조문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01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 확인 2026-11-09
  3.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5조 · 제43조 ~ 제51조 · 제54조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영향평가 · 과업 범위 · 사업기간 · 대기업 참여 제한 · 사업수행 장소 ·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조문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확인 2026-11-09
  4.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부칙 제4조 ~ 제7조 — 종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협회 · 진흥시설 · 품질인증을 새 법이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 확인 2026-11-09
  5. 본문 근거
  6.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17344,20200609) · 확인 2026-11-09
  7.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 · 2009-05-22 전부개정 · 2009-08-23 시행)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9-05 · www.law.go.kr/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09705,20090522) · 확인 2026-11-09
  8.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4969호 · 1995-08-04 제정 · 1996-01-01 시행)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95-08 · www.law.go.kr/법령/정보화촉진기본법/(04969,19950804) · 확인 2026-11-09
  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6198호 · 2000-01-21 전부개정 · 2000-07-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0-01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6198,20000121) · 확인 2026-11-09
  10.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 2022-06-10 일부개정 · 시행)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06 · 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 확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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