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국가가 정보기술의 보급 ·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기 위해 세우는 법률 · 계획 · 전략을 묶은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자체는 전자정부, 개별 사업의 발주 · 관리 기법은 프로젝트 · 감리가 맡는다.
1요약
- 정보화 정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 전부개정 · 법률 제20672호 · 2026-01-22 시행)의 국가 종합계획 아래 공공 · 지역 정보화와 전자정부가 돌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시기마다 바뀌는 국가 전략(u-IT839 · 디지털플랫폼정부)은 계획 문서가 맡는 구조다.
- 국가 예산으로 기관마다 따로 사업을 벌이면 같은 시스템을 두 번 짓고 계약 뒤 과업만 늘어나므로, 법은 과업 변경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게 하고 하도급을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의 50% 이하로 묶는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 · 51조).
- 정책 이름 하나를 만나면 지금 살아 있는 조문인가, 끝난 계획의 이름인가를 먼저 가른다 — 조문이면 현행 법의 조 번호로 근거를 쓰고, 계획 이름이면 그 시기와 뒤를 이은 법 · 계획을 찾는다.
2등장 배경
1990년대 초까지 정보화는 부처마다 따로 세운 전산화 계획이어서, 통신망 · 공공 전산 · 산업 지원이 서로 다른 일정과 예산으로 움직였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4969호 · 1996-01-01 시행)이 정부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공공 · 지역 · 산업 · 생활 분야를 한 계획에 담게 했다(제5조).
2000년 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6198호)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따로 다루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정보통신부가 8대 서비스 · 3대 인프라 · 9대 신성장동력의 IT839 전략을 내놓았다가 2006년 u-IT839 로 고쳤다(전자신문 2005-01 · 2006-03).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했다(제6조).
2020년 6월 9일 두 법이 함께 전부개정되어 12월 10일 시행되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 종합계획 3년 단위)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으로 이름과 체계가 바뀌었다. 2022년 9월에는 국가 전략을 법 개정 없이 위원회로 이끄는 방식이 다시 쓰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정책브리핑 2022-09).
3쉽게 이해하기 — 새 도시를 짓는 시청
시장실은 3년마다 도시 종합계획을 내고, 구청들은 그 계획에 맞춰 도로 · 도서관 공사를 발주한다. 공사는 시청의 발주 규칙집대로 시공사와 계약하고, 공사 중 설계를 바꾸려면 설계 변경 심의회를 거쳐야 공사비와 공기가 다시 정해진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걸었던 개발 구호 현수막은 계획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지만, 규칙집은 이름이 바뀌어도 계속 쓰인다.
그림 1 · 시장실의 종합계획이 구청 공사로 내려오고, 공사는 규칙집대로 시공사와 계약하며, 설계 변경 · 사무소 위치는 규칙집이 정한 절차로 다룬다 — 현수막만 시기마다 바뀐다.
그림 2 ·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경계는 «설계 변경을 누가 확정하나»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그 자리에 과업심의위원회를 둔다.
| 비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시장실 종합계획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종합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로 세우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제6조 ① · ②) |
| 구청 공사 | 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 | 국가기관등은 소관 업무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를 지능정보화한다(제14 · 15조) |
| 발주 규칙집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영향평가 · 과업 범위 · 사업기간 · 참여 · 하도급을 정한다(제43 ~ 51조) |
| 시공사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계약을 맺고 사업금액(물품 제외)의 50% 까지만 하도급한다(제51조 ①) |
| 현장 사무소 위치 | 원격지 개발 | 유지 · 관리를 뺀 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한다(제49조 ③) |
| 설계 변경 심의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내용과 그 변경을 확정하고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한다(제50조 ①) |
| 현장 소장 면허 | 기술사자격 | 국가기술자격 기술 · 기능 분야의 맨 위 등급이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
| 지난 현수막 | u-IT839 · u-Korea 같은 옛 정책 | 법 조문이 아닌 시기별 전략 문서로, 다음 계획이 나오면 이름만 남는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종합계획은 시장 한 사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위원회가 확정하고(제6조 ②),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도시 공사와 달리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과업 범위를 요구사항 문서로 미리 적어 둔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4구조 — 근거 법 넷과 그 위의 토픽
아래 토픽 일곱(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원격지 개발,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을 근거 법으로 나누면 근거 법 넷과, 법 조문 없이 계획 문서로만 남은 시기별 전략으로 갈린다. 넷째 법(국가기술자격법)과 시기별 전략은 아래 토픽 없이 이름만 둔다.
그림 3 · 정보화 정책의 토픽은 근거 법 넷 중 하나에 매달리고, 어느 법에도 매달리지 않은 이름은 시기별 계획(옛 정책)이다.
| 구분 · 근거 법 | 아래 토픽 | 맡는 일 | 근거 | 지금 |
|---|---|---|---|---|
| 국가 계획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 종합계획 · 분야별 지능정보화(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 · 14 · 15조 | 현행(「국가정보화」는 2009 ~ 2020 법 이름) |
| 행정 서비스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 | 민원 · 문서 · 신원 · 선거 절차의 전자화(전자여권 · 전자선거 · 전자문서 · 공인인증 제도 폐지 2020) | 전자정부법 · 각 개별 법 | 현행 · 상세는 전자정부에서 다룸 |
| 사업 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원격지 개발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 · 계약 ·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 ~ 51조 | 현행(2025-04-23 시행판) |
| 국가 전략 | 디지털플랫폼정부 | 데이터 · 민관 협업 중심 정부 전략 | 대통령 직속 위원회(2022-09) | 출범 사실만 확인 |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 — | 기술사자격 = 기술 인력의 최고 등급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 현행 |
| 옛 정책 | — | u-Korea · u-IT839 · 차세대성장동력 · IT뉴딜정책 · SW산업선진화 · Y2K = 시기별 육성 전략 · 2000년 날짜 문제 대응 | 계획 문서(IT839 2004 · u-IT839 2006) | 끝난 계획 |
🔑 정보화 정책의 토픽은 «어느 법의 몇 조에 매달려 있나»로 자리가 정해진다 — 조문이 있으면 지금도 지켜야 할 규칙이고, 조문이 없으면 그 시기의 전략 이름이다.
5동작 — 구청 예약 시스템 사업 한 건이 거치는 조문
아래 값은 구청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 한 건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금액 12억 원 · 물품 2억 원 · 14개월 · 요구사항 120개 = 가정 값 · 단계 · 의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조문).
- 영향평가 공시 — 구청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사업자는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제43조 ① ~ ③).
- 요구사항 공개 — 요구사항 120개를 고시 기준대로 상세하게 적어 입찰 때 공개한다(제44조 ②).
- 사업기간 — 적정 사업기간을 14개월로 산정하면 1년을 넘으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맺는다(제45조 ②).
- 참여 제한 대조 — 사업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금액과 대조해, 그 미만이면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제48조 ②).
- 사업수행 장소 — 사업자가 자사 개발실을 사업수행 장소로 제안하고, 구청은 정보 보안 요건을 함께 제시한다(제49조 ③).
- 하도급 승인 — 물품 2억 원을 뺀 10억 원의 50% 인 5억 원이 하도급 상한이므로, 사업자가 신청한 4억 원 하도급은 구청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제51조 ① · ⑤).
- 과업 변경 요청 — 7개월째 요구사항 8개가 늘자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인다(제50조 ③).
- 심의 · 계약 반영 — 위원회가 과업 변경을 확정하고 계약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하며, 구청은 그 결과를 변경 계약에 반영한다(제50조 ① 2호 · ②).
그림 4 · 구청은 ①~④ 발주 전 조문을 차례로 거치고, 계약 뒤에는 ⑤⑥ 장소 · 하도급과 ⑦⑧ 과업 변경이 위원회를 거쳐 계약으로 돌아온다.
그림 5 · 근거 법은 이름이 바뀌어도 부칙이 앞 법의 지정 · 인증을 이어받아 끊기지 않고, 시기별 계획은 한 시점의 점으로 남는다.
🔑 법은 이름이 바뀌어도 부칙으로 앞 법의 지정 · 인증을 이어받지만(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부칙 제4 ~ 7조), 전략 계획은 다음 계획이 나오면 이어받는 조문 없이 이름만 남는다 — 옛 정책 이름으로 쓴 근거는 지금의 조 번호로 다시 찾아야 한다.
6비교 — 관련 토픽과의 경계
| 토픽 | 맡는 일 | 정보화 정책과의 경계 | 넘기는 곳 |
|---|---|---|---|
| 정보화 정책 | 국가가 정한 법 · 계획 · 전략 | 「무엇을 해야 하나 · 해서는 안 되나」의 조문 | 조직 안 계획 → IT 전략 · 발주 실행 → 프로젝트 · 감리 |
| IT 전략 | 조직의 ISP · ITA 계획 · IT 거버넌스 · BCP | 정책은 나라 단위, 전략은 기관 · 기업 단위 계획 | 법이 정한 의무(종합계획 반영) → 정보화 정책 |
| 프로젝트 · 감리 | RFP · 제안 · 비용 산정 · 일정 관리 · 감리 | 조문이 정한 기준을 사업 안에서 실행하는 기법 | 과업심의 · 하도급 의무의 근거 → 정보화 정책 |
| 기업 시스템 | EA · EAI · BSC · BI 같은 기업 내부 시스템 | 정책이 직접 다루지 않는 기업 내부 구조 | 공공 발주 규칙 → 정보화 정책 |
| IT 서비스 | ITO · ITSM · SaaS 도입과 운영 | 운영 계약의 기법 · 수준(SLA) | 상용 SW 직접 구매 의무(제54조) → 정보화 정책 |
| 경영 혁신 | BPR · RPA · 오픈 소스 · 전자상거래 | 업무 방식을 바꾸는 기법 | 공공 분야 추진 근거 → 정보화 정책 |
분석같은 공공 시스템 사업이라도 «법이 무엇을 요구하나»는 정보화 정책, «기관 계획에 어떻게 담나»는 IT 전략, «요구사항 · 일정 · 감리를 어떻게 하나»는 프로젝트 · 감리에서 찾는다.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과업 범위 · 사업기간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라고만 하고(제44 · 45조) 그 작성 기법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7실무 진단 — 정책 근거가 흔들릴 때
분석먼저 문서에 적힌 근거가 현행 조문인지 옛 법 · 옛 계획 이름인지 가르고, 현행이면 발주 전(제43 ~ 48조) → 계약(제49조) → 수행(제50 · 51조) 순으로 단계를 맞춘다. 옛 이름으로 쓴 근거는 부칙으로 이어진 새 조문을 찾아야 효력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 부칙 제4 ~ 7조).
| # | 증상 | 의심 원인 | 구분 | 확인 자료 | 대조 조문(근거) |
|---|---|---|---|---|---|
| 1 | 계획서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적음 | 옛 법 이름을 그대로 옮김 | 국가 계획 | 계획서 근거 절 · 현행 법령 | 2020-12-10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
| 2 | 계약 뒤 요구사항이 늘었는데 금액 · 기간 그대로 | 과업 변경이 확정되지 않음 | 수행 · 과업심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기록 · 변경 계약 | 변경 확정 · 금액 · 기간 조정 심의(제50조 ① 2호) · 사업자 요청 수용(③) |
| 3 | 사업자의 원격지 개발 제안을 받지 않음 | 유지 · 관리 사업인지 구분 안 함 | 계약 · 장소 |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 유지 · 관리를 뺀 사업은 장소 제안 허용(제49조 ③) |
| 4 | 하도급 비율 지적 | 물품 금액을 포함해 계산 | 수행 · 하도급 | 하도급 승인 신청서 · 금액 내역 | 물품 구매금액을 뺀 금액의 50% 이하 · 사전 승인(제51조 ① · ⑤) |
| 5 | 14개월 사업을 단년도 계약으로 맺음 | 사업기간 산정 누락 | 발주 전 · 기간 | 사업기간 산정서 · 계약서 | 1년 초과면 장기계속계약(제45조 ②) |
| 6 | 공고 뒤 민간 시장 침해 민원 | 영향평가 · 공시 누락 | 발주 전 · 영향평가 | 영향평가 결과 공시 | 영향평가 · 공시 · 재평가 요청(제43조 ① ~ ③) |
1행은 다른 행보다 먼저 본다 — 근거 법이 옛 이름이면 그 아래 조 번호도 바뀌었을 수 있다. 이 표는 조문 대조용이며 위반 여부의 판단은 소관 부처 해석과 전문가 검토가 맡는다.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정보화 정책의 변천 · 방향을 묻는 동향 · 발전형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어떻게 개선 · 적용할지 묻는 구현 · 설계형이 나올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나 원격지 개발 하나가 나와도 첫 문단에서 그 제도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어느 단계(발주 전 · 계약 · 수행) 조문인지 그림 3 지도로 놓으면 답안의 뼈대가 선다. u-Korea · u-IT839 · IT뉴딜정책 · 차세대성장동력 · Y2K · 한반도통일은 지금은 쓰지 않는 정책 이름으로, 기출 용어로만 알아 둔다.
- 개요 — 정보화 · 지능정보화 정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 정책 = 법 · 계획 · 전략
- 변천 — 그림 5 시간 축(1995 정보화촉진 → 2009 국가정보화 · 5년 → 2020 지능정보화 · 3년 · SW 법 2000 → 2020)
- 구성 — 그림 3 근거 법 넷 지도 + 구분 표(국가 계획 · 행정 서비스 · 사업 규칙 · 인력 · 옛 정책)
- 공공 SW 사업 제도 — 그림 4 사례 순서(영향평가 → 요구사항 → 장기계속계약 → 참여 제한 → 장소 제안 → 하도급 50% → 과업심의)
- 쟁점 · 개선 — 과업 변경 대가 · 원격지 개발 보안 요건 ·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제48조 ③)
- 방향 — 디지털플랫폼정부(2022)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 주기
꼭 쓸 키워드
지능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공공지능정보화지역지능정보화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과업심의위원회원격지 개발하도급 제한디지털플랫폼정부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제도를 나열하지 말고, 그림 4 처럼 사업 한 건의 시간 순서에 조 번호를 붙여 «언제 어느 조문이 걸리나»를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금도 국가 정보화 계획의 근거다.사실2020년 6월 전부개정으로 법 이름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었고(2020-12-10 시행), 계획도 5년 기본계획에서 3년 단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바뀌었다(제6조 ①).
- 오해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예외다.사실법은 유지 · 관리를 뺀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발주기관은 정보 보안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③).
- 오해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끝에 한 번 여는 검수 회의다.사실위원회는 과업 내용의 확정과 그 변경 ·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하고, 계약한 사업자도 변경이 필요하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제50조 ① · ③).
10핵심 정리
| 구분 | 근거 | 주관 · 결정 | 주기 · 기준 값 | 다루는 단계 | 지금 |
|---|---|---|---|---|---|
| 국가정보화 · 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 3년 단위(옛 법 5년) | 국가 계획 | 현행 |
| 공공정보화 · 지역정보화 | 같은 법 제14 · 15조 | 국가기관등 · 지방자치단체 | 소관 업무 · 지역 단위 | 분야별 추진 | 현행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법률 제20476호 | 과기정통부 · 발주기관 | 영향평가 · 1년 초과 장기계속계약 | 발주 전 · 계약 · 수행 | 현행 |
| 과업심의위원회 | 제50조 | 발주기관이 둠 | 확정 · 변경 · 금액 · 기간 | 계약 전후 | 현행 |
| 원격지 개발 | 제49조 ③ | 사업자 제안 · 발주기관 보안 요건 | 유지 · 관리 사업 제외 | 계약 | 현행 |
| 하도급 제한 | 제51조 | 발주기관 사전 승인 | 물품 뺀 금액의 50% | 수행 | 현행 |
| 기술사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 주무부장관 검정 | 기술 · 기능 분야 맨 위 등급 | 인력 | 현행 |
| u-IT839 · u-Korea | 계획 문서 | 옛 정보통신부 | 8 · 3 · 9 구성(2004 · 2006) | 산업 육성 | 끝난 계획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 2025-01-21 타법개정 · 2026-01-22 시행) 제2조 · 제6조 · 제14조 · 제15조 — 정보화 · 지능정보화의 정의와 3년 종합계획 · 공공 · 지역 지능정보화 조문을 볼 때
-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5조 · 제43조 ~ 제51조 · 제54조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영향평가 · 과업 범위 · 사업기간 · 대기업 참여 제한 · 사업수행 장소 ·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조문을 볼 때
-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부칙 제4조 ~ 제7조 — 종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협회 · 진흥시설 · 품질인증을 새 법이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볼 때
- 본문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17344,20200609)· 확인 2026-11-09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 · 2009-05-22 전부개정 · 2009-08-23 시행)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9-05 ·
www.law.go.kr/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09705,20090522)· 확인 2026-11-09 -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4969호 · 1995-08-04 제정 · 1996-01-01 시행)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95-08 ·
www.law.go.kr/법령/정보화촉진기본법/(04969,19950804)· 확인 2026-11-09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6198호 · 2000-01-21 전부개정 · 2000-07-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0-01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6198,20000121)· 확인 2026-11-09 -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 2022-06-10 일부개정 · 시행)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06 ·
www.law.go.kr/법령/국가기술자격법· 확인 2026-11-09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2-09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528· 확인 2026-11-09 - [IT뉴딜로 재도약 하자] IT839 전략 (전자신문) — 전자신문 · 2005-01 ·
www.etnews.com/200412270212· 확인 2026-11-09 - [u-IT839] 새 단장 IT 먹거리 우리의 삶 속으로 (전자신문) — 전자신문 · 2006-03 ·
m.etnews.com/200602280072· 확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