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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발주Split Procurement of Software Projects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하나를 요구사항 분석 · 설계 사업과 그 결과로 발주하는 구현 사업으로 나눠 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요구사항을 먼저 확정하고, 구현 사업의 과업과 대가를 그 위에서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요약

  1. 분할 발주는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 언제 값을 정하나»를 바꾸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려고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할 수 있게 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2020-12-10 시행)이 근거이고, 그 위에서 구현 사업의 RFP · 대가 산정 · 계약이 돈다.
  2. 범위가 불명확한 채 금액부터 정하면 잦은 과업 변경 · 미보상 작업 · 재작업이 되풀이된다 — 발주기관 70곳 · 수행기업 139곳 설문에서 요구공학 역량이 기준 3.0 에 못 미치는 2.8 로 나왔다(SPRi 2017).
  3. 「나눌 사업인가」는 공고 때 기능 목록을 쓸 수 있나로 가른다 — 범위가 정해진 고도화면 통합 발주, 새 업무라 목록을 못 쓰면 분석 · 설계를 먼저 떼어 낸다.

2등장 배경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래 요구 분석부터 시험까지 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맡겼다. 이때 계약 금액은 요구사항이 정해지기 전 공고 때 정해지고, 범위가 수행 중에 자라면 그 차이를 누가 떠안을지가 다툼이 됐다(SPRi 2017).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설계와 구현을 나눠 발주하는 분할발주 제도 안을 내놓았다(지디넷코리아 2015-04). 당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③(법률 제15371호)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려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길만 두었고,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하는 근거는 2020년 전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제44조 ③ 에 들어갔다.

지금 기준은 법률 제20476호(2025-04-23 시행)이고, 2026-08-11 공포된 개정(법률 제21865호 · 2027-02-12 시행)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 조문은 «발주할 수 있다»여서 의무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고르는 길이다.

3쉽게 이해하기 — 도면 먼저, 공사는 그다음

군청이 마을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처음에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 건설사에 맡기려 했지만, 방이 몇 개 필요한지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정하면 짓는 도중 「열람실을 하나 더」가 나올 때마다 값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군청은 설계사무소에 도면만 먼저 맡기고, 확인 도장을 찍은 도면을 들고 시공사들에게 견적을 받는다. 시공사는 도면에 그려진 만큼 짓고, 도면이 틀린 곳의 책임은 넘겨받을 때 남긴 기록으로 가린다.

맡기는 쪽 군청 발주기관 설계만 먼저 맡긴다 공사비는 나중에 도면 그리기 설계사무소 분석 · 설계 사업자 도면 묶음 인계 산출물 확인 · 견적 확인 도장 설계 검토 같은 도면 견적 구현 사업 입찰 짓기 시공사 구현 사업자 도서관 완공 검사 · 인수 1 2 3 1 = 도면만 맡김 · 2 = 확인한 도면을 넘김 · 3 = 같은 도면으로 고른 시공사가 지음 · 이름표 = 실제 제도 이름 군청은 계약을 두 번 맺고, 공사비는 도면이 나온 뒤에 정한다

그림 1 · 군청은 도면을 먼저 사고, 그 도면으로 공사를 산다 — 계약이 두 번이고, 공사비는 도면이 나온 뒤에 정해진다.

나눠 맡기기도면부터 먼저
도면 그리기방 목록 · 평면도
확인 도장견적 낼 만큼 자세한가
견적 받기같은 도면으로 비교
공사도면대로 짓기
완공군청이 받는다
비유 — 군청이 넘겨받는 도면 묶음 실제 — 인계 산출물 도면 묶음 한 꾸러미 평면도 · 방 목록 자재 · 설비 목록 공사 양을 잰 표 아직 못 정한 것 목록 확인 도장 인계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 성능 · 보안 기본설계서 — 화면 · 데이터 · 연계 규모 측정 결과 — 대가 산정 근거 미결 요구 목록 — 변경 후보 설계 검토 승인된 묶음이 그대로 구현 사업 RFP 의 요구사항이 된다 도면에 없는 방은 시공사의 일이 아니다 — 묶음 밖의 요구는 과업 변경 절차로 넘어간다

그림 2 · 두 계약이 만나는 곳은 도면 묶음 한 꾸러미다 — 묶음에 든 것은 구현 사업의 일이 되고, 묶음 밖의 요구는 과업 변경으로 다룬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군청발주기관사업을 나눌지 정하고 두 계약을 따로 맺는다
설계사무소분석 · 설계 사업자요건 정의부터 기본설계까지 수행한다
도면 묶음인계 산출물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 규모 측정 결과를 넘긴다
확인 도장설계 검토 · 승인산출물이 구현 사업의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지 본다
같은 도면 견적구현 사업 입찰같은 요구사항 위에서 사업자들이 제안 · 가격을 낸다
시공사구현 사업자상세설계 · 구현 · 시험 · 이행을 맡는다
도면이 틀린 곳설계 하자 · 책임 경계인계 기록과 상류 계약 조건으로 책임을 가린다
완공검사 · 인수발주기관이 완성 시스템을 받는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건물 도면은 착공 뒤 거의 바뀌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구현 중에도 바뀐다 — 구현 사업에도 과업 변경 절차가 그대로 필요하다. 또 건축 공사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른 법령을 따른다.

4구조 — 상류 사업 · 인계 · 하류 사업

분할 발주는 생명주기를 기본설계 끝에서 자른다. 앞쪽 상류 공정(요건 정의 → 기본설계)은 분석 · 설계 사업, 뒤쪽 하류 공정(상세설계 → 구현 → 시험)은 구현 사업이 맡는다(SPRi 2017).

발주기관 공고 A 공고 B 분석 · 설계 사업 — 계약 A 구현 사업 — 계약 B 요건 정의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현 시험 이행 상류 공정 하류 공정 가운데 띠 = 인계 · 설계 검토 인계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규모 측정 결과 구현 사업 공고 요구사항 = 인계된 정의서 대가 = 규모 측정 결과로 산정 제44조 ③ 분석 · 설계를 따로 발주 제44조 ② 상세 요구사항 작성 · 공개 제45조 사업마다 기간 · 1년 초과 장기계속 막대 = 생명주기 단계 · 굵은 테두리 = 근거 조문(소프트웨어 진흥법) · 회색 화살 = 발주 · 굵은 화살 = 인계

그림 3 · 생명주기를 기본설계 끝에서 잘라 두 계약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서 인계 산출물이 구현 사업의 공고 문서가 된다.

요소맡는 일값 · 산출물근거
분석 · 설계 사업요건 정의 → 기본설계계약 A · 수개월 단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인계 산출물구현 사업 공고의 원천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 규모 측정 결과같은 법 제44조 ②
설계 검토산출물이 상세 작성 기준을 채우나발주기관의 검토 · 승인 기록제44조 ② 고시 기준
구현 사업상세설계 → 시험 · 이행계약 B제44조 ② · 제45조
사업기간두 사업을 따로 산정1년 초과면 장기계속계약제45조 ① · ②
대가인계된 규모로 산정기능점수 등 규모 측정값제46조 ①

🔑 분할 발주가 자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 분석 · 설계 사업은 무엇을 만들지를 사고, 구현 사업은 그렇게 정해진 것을 만드는 일을 산다.

5동작 — 시청 민원 통합 시스템 한 건

아래 값은 「시청 민원 통합 시스템 구축」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예산 40억 원 · 요구사항 210건 · 개월 수 · 금액 모두 가정).

  1. 기획 — 나눌지 판단 — 새 통합 업무라 공고 때 기능 목록을 쓸 수 없다고 보고, 예산 40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분석 · 설계 사업으로 뗀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2. 상류 계약 — 분석 · 설계 사업기간을 5개월로 산정해 계약에 넣는다(제45조 ①).
  3. 상류 수행 — 요구사항 210건 · 화면 · 데이터 · 외부 연계 설계와 규모 측정 결과를 만든다.
  4. 설계 검토 — 발주기관이 210건이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지 보고 승인한다(제44조 ②).
  5. 하류 공고 — 210건을 구현 사업 RFP 에 그대로 공개하고, 규모 측정 결과로 구현 사업 금액을 34억 원으로 산정한다.
  6. 하류 착수 — 공고 · 평가 · 계약에 2개월이 걸려 7개월째 착수한다 · 사업기간 11개월은 1년 이하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다(제45조 ②).
  7. 하류 수행 — 요구가 210건에서 216건으로 늘어 과업 변경 절차를 밟는다 — 다투는 것은 늘어난 6건(2.9%)이고 공개된 210건의 범위는 다투지 않는다.
  8. 완료 — 18개월째 검사 · 인수 · 같은 일을 통합 발주했다면 공고 한 번 · 16개월이다(가정 비교).
분석 · 설계 4억 원 공백 구현 34억 원 · 11개월 0 5 7 12 18 1 4억 원 분리 4 검토 · 승인 7 210 → 216건 2 5개월 계약 5 구현 34억 원 산정 8 검사 · 인수 3 요구 210건 6 구현 착수 번호 = 동작 목록 단계 · 가로 = 사업 시작부터 개월 · 값 = 설명용 가정 값 점선 막대 = 분석 · 설계 종료부터 구현 착수까지 공고 · 평가 · 계약 기간

그림 4 · 사례의 18개월 — 분석 · 설계 5개월이 요구 210건을 확정하고, 2개월 공백 뒤 그 210건 위에서 구현 사업 34억 원 · 11개월이 돈다.

금액 확정과 요구 확정의 순서 통합 한 계약 16개월 위험 구간 금액 확정(0개월)이 요구 확정(5개월)보다 5개월 먼저 — 그 사이 범위가 자라면 다툼 분할 분석 · 설계 구현 요구 확정(5개월) 뒤 구현 금액 확정(7개월) — 대신 전체 18개월 · 공고 두 번 0 5 7 16 18 금액 확정 요구 확정 위험 구간 = 금액은 정했으나 요구가 미정인 기간 가로 = 개월 · 값 = 그림 4 사례의 설명용 가정 값 · 점선 막대 = 공고 · 평가 · 계약 공백

그림 5 · 통합 발주는 금액이 요구보다 5개월 먼저 정해지고, 분할 발주는 요구가 구현 금액보다 2개월 먼저 정해진다 — 그 값으로 공고 한 번과 2개월이 더 든다.

🔑 통합 발주에서는 금액이 요구보다 먼저 정해지고, 분할 발주에서는 요구가 금액보다 먼저 정해진다 — 그 순서를 바꾸는 값이 공고 · 계약 한 번과 공백 기간이다.

6비교 — 통합 발주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분리 발주와의 차이

방식나누는 기준계약 수요구 확정 시점근거맞는 사업
통합 발주나누지 않음1계약 뒤 수행 중일반 계약범위가 정해진 고도화 · 기능 개선
외부 전문기관 활용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작성 지원1 + 지원공고 전 · 발주기관 문서로제44조 ③ 앞부분목록은 쓰지만 상세가 모자람
분할 발주생명주기 단계(분석 · 설계 / 구현)2구현 공고 전 · 상류 산출물로제44조 ③ 뒷부분새 업무 · 새 시스템
분리 발주구매 대상(상용 SW / 나머지)2 이상단계와 무관제54조 ②상용 SW 가 들어가는 사업

분석공고 때 기능 목록과 상세를 다 쓸 수 있으면 통합 발주, 목록은 쓰지만 상세가 모자라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목록부터 못 쓰면 분할 발주를 고르고, 분리 발주는 이 셋과 따로 겹쳐 쓴다. 근거는 제44조 ③ 이 앞의 두 길을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라는 한 목적 아래 나란히 둔 것이다.

7실무 진단 — 분할 사업의 문제 가르기

분석문제가 상류 · 인계 · 하류 가운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부터 가른다. 하류에서 보이는 증상 대부분이 인계 산출물의 상세 수준(제44조 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증상의심 원인원인 위치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구현 착수 뒤 요구 변경이 잦다상류 산출물 상세 부족인계요구사항 정의서 · 추적표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가(제44조 ②)
2구현 사업자가 설계 오류로 추가 대가를 요구설계 하자 책임 경계가 없음상류 계약상류 계약 조건 · 설계 검토 승인 기록하자 책임 · 검토 범위가 상류 계약에 적혔나
3구현 사업 금액이 남은 예산을 넘음상류에서 규모가 커짐인계규모 측정 결과 · 예산서범위 조정이나 예산 재편성 결정이 기록됐나(제46조 ①)
4전체 일정이 통합 발주보다 길어짐상류 종료 ~ 구현 착수 공백기획사업 일정표공백 개월을 기획 때 기간에 넣었나(제45조 ①)

가려내는 순서는 인계 → 상류 계약 → 기획이다. 인계 산출물에서 원인이 보이면 상류 계약 조건을, 산출물이 충분하면 일정 · 예산 기획을 본다 — 계약 책임의 법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10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분할 발주의 정의 · 특징과 통합 발주 대비 장단점을 묻는 정의 · 특징형과, 공공 SW 발주 제도 개선 속에서 분할 발주가 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남은 과제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분리 발주와의 차이를 함께 묻는 비교형도 나올 수 있어, 첫 문단에 두 제도의 근거 조문(제44조 ③ · 제54조 ②)을 나란히 두면 답안의 위치가 잡힌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근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 통합 발주의 문제(금액이 요구보다 먼저)
  2. 구조 — 그림 3(상류 사업 · 인계 · 하류 사업) + 요소 표
  3. 절차 — 그림 4 사례(4억 원 · 5개월 → 210건 인계 → 34억 원 · 11개월)
  4. 핵심 원리 — 그림 5(금액 확정 · 요구 확정 순서 비교 · 공백 2개월)
  5. 비교 — 통합 발주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분리 발주 표
  6. 과제 — 설계 하자 책임 경계 · 공백 기간 · 상류 산출물 검토 역량 · 분석 · 설계 전문 기업

꼭 쓸 키워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분석설계 사업구현 사업상류 공정하류 공정요구사항 상세 작성설계 검토통합 발주분리 발주과업 변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그림 5 처럼 두 방식의 금액 확정 · 요구 확정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아, 분할 발주가 «무엇을 먼저 사는가»를 바꾸는 제도임을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분할 발주와 분리 발주는 같은 제도다.
    사실분할 발주는 사업 단계를 나누는 것(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이고, 분리 발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것(제54조 ②)이다 — 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② 의 분리발주도 대상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을 뜻했다.
  • 오해공공 SW 사업은 분할 발주가 의무다.
    사실제44조 ③ 은 «발주할 수 있다»이고, 같은 항이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다른 길로 함께 둔다.
  • 오해분할 발주는 금액을 나눠 계약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다.
    사실나누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생명주기 단계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나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추정가격을 총액 기준으로 셈하게 하고(제7조 3호), 공사는 전체 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의 분할 계약을 막는다(제68조 ①).

10핵심 정리

구분맡는 범위먼저 확정하는 것산출물 · 확인 자료근거
분석 · 설계 사업요건 정의 → 기본설계무엇을 만들지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설계 검토인계 시점상세 작성 기준 충족검토 · 승인 기록제44조 ②
구현 사업상세설계 → 시험 · 이행만드는 일과 대가구현 RFP · 계약서제44조 ② · 제45조
공백 기간상류 종료 → 구현 착수일정사업 일정표제45조 ①
통합 발주전 단계 한 계약금액(요구보다 먼저)단일 RFP일반 계약
외부 전문기관 활용요구사항 작성 지원발주기관 문서의 상세지원 결과 문서제44조 ③
분리 발주상용 SW 직접 구매구매 대상분리 구매 계약제54조 ②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4조 —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할 수 있게 한 제44조 제3항과 분리 발주의 근거인 제54조 제2항을 원문으로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확인 2026-11-14
  3. ★ 공공SW 생태계 선진화 연구 (연구보고서 2016-002) — 상류 공정 · 하류 공정을 나누는 분할 발주 제도화 제안과 과업 범위 불명확의 실태 설문을 볼 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2017-06 · www.spri.kr/posts/view/21800 · 확인 2026-11-14
  4. ★ 공공부문 IT프로젝트 발주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SW분할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04a pp.595-597) — 기획 · 설계와 개발 · 구현을 나누는 분할 발주를 공공 IT 사업에 적용하는 개선 방향을 볼 때
    한국정보처리학회 · 2017-04 · koreascience.or.kr/article/CFKO201725864428093.page · 확인 2026-11-14
  5. 본문 근거
  6.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 확인 2026-11-14
  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5371호 · 2018-02-21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02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5371,20180221) · 확인 2026-11-14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제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5 ·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확인 2026-11-14
  9. 공공 SW 분할발주제도 발표 (데스크칼럼 · 2015-04-22) — 지디넷코리아 · 2015-04 · zdnet.co.kr/view/?no=20150422145052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