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발주Split Procurement of Software Projects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하나를 요구사항 분석 · 설계 사업과 그 결과로 발주하는 구현 사업으로 나눠 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요구사항을 먼저 확정하고, 구현 사업의 과업과 대가를 그 위에서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요약
- 분할 발주는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 언제 값을 정하나»를 바꾸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려고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할 수 있게 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2020-12-10 시행)이 근거이고, 그 위에서 구현 사업의 RFP · 대가 산정 · 계약이 돈다.
- 범위가 불명확한 채 금액부터 정하면 잦은 과업 변경 · 미보상 작업 · 재작업이 되풀이된다 — 발주기관 70곳 · 수행기업 139곳 설문에서 요구공학 역량이 기준 3.0 에 못 미치는 2.8 로 나왔다(SPRi 2017).
- 「나눌 사업인가」는 공고 때 기능 목록을 쓸 수 있나로 가른다 — 범위가 정해진 고도화면 통합 발주, 새 업무라 목록을 못 쓰면 분석 · 설계를 먼저 떼어 낸다.
2등장 배경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래 요구 분석부터 시험까지 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맡겼다. 이때 계약 금액은 요구사항이 정해지기 전 공고 때 정해지고, 범위가 수행 중에 자라면 그 차이를 누가 떠안을지가 다툼이 됐다(SPRi 2017).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설계와 구현을 나눠 발주하는 분할발주 제도 안을 내놓았다(지디넷코리아 2015-04). 당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③(법률 제15371호)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려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길만 두었고,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하는 근거는 2020년 전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제44조 ③ 에 들어갔다.
지금 기준은 법률 제20476호(2025-04-23 시행)이고, 2026-08-11 공포된 개정(법률 제21865호 · 2027-02-12 시행)도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 조문은 «발주할 수 있다»여서 의무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고르는 길이다.
3쉽게 이해하기 — 도면 먼저, 공사는 그다음
군청이 마을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처음에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 건설사에 맡기려 했지만, 방이 몇 개 필요한지도 정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정하면 짓는 도중 「열람실을 하나 더」가 나올 때마다 값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군청은 설계사무소에 도면만 먼저 맡기고, 확인 도장을 찍은 도면을 들고 시공사들에게 견적을 받는다. 시공사는 도면에 그려진 만큼 짓고, 도면이 틀린 곳의 책임은 넘겨받을 때 남긴 기록으로 가린다.
그림 1 · 군청은 도면을 먼저 사고, 그 도면으로 공사를 산다 — 계약이 두 번이고, 공사비는 도면이 나온 뒤에 정해진다.
그림 2 · 두 계약이 만나는 곳은 도면 묶음 한 꾸러미다 — 묶음에 든 것은 구현 사업의 일이 되고, 묶음 밖의 요구는 과업 변경으로 다룬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군청 | 발주기관 | 사업을 나눌지 정하고 두 계약을 따로 맺는다 |
| 설계사무소 | 분석 · 설계 사업자 | 요건 정의부터 기본설계까지 수행한다 |
| 도면 묶음 | 인계 산출물 | 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 규모 측정 결과를 넘긴다 |
| 확인 도장 | 설계 검토 · 승인 | 산출물이 구현 사업의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지 본다 |
| 같은 도면 견적 | 구현 사업 입찰 | 같은 요구사항 위에서 사업자들이 제안 · 가격을 낸다 |
| 시공사 | 구현 사업자 | 상세설계 · 구현 · 시험 · 이행을 맡는다 |
| 도면이 틀린 곳 | 설계 하자 · 책임 경계 | 인계 기록과 상류 계약 조건으로 책임을 가린다 |
| 완공 | 검사 · 인수 | 발주기관이 완성 시스템을 받는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건물 도면은 착공 뒤 거의 바뀌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구현 중에도 바뀐다 — 구현 사업에도 과업 변경 절차가 그대로 필요하다. 또 건축 공사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다른 법령을 따른다.
4구조 — 상류 사업 · 인계 · 하류 사업
분할 발주는 생명주기를 기본설계 끝에서 자른다. 앞쪽 상류 공정(요건 정의 → 기본설계)은 분석 · 설계 사업, 뒤쪽 하류 공정(상세설계 → 구현 → 시험)은 구현 사업이 맡는다(SPRi 2017).
그림 3 · 생명주기를 기본설계 끝에서 잘라 두 계약으로 나누고, 그 경계에서 인계 산출물이 구현 사업의 공고 문서가 된다.
| 요소 | 맡는 일 | 값 · 산출물 | 근거 |
|---|---|---|---|
| 분석 · 설계 사업 | 요건 정의 → 기본설계 | 계약 A · 수개월 단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
| 인계 산출물 | 구현 사업 공고의 원천 | 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 규모 측정 결과 | 같은 법 제44조 ② |
| 설계 검토 | 산출물이 상세 작성 기준을 채우나 | 발주기관의 검토 · 승인 기록 | 제44조 ② 고시 기준 |
| 구현 사업 | 상세설계 → 시험 · 이행 | 계약 B | 제44조 ② · 제45조 |
| 사업기간 | 두 사업을 따로 산정 | 1년 초과면 장기계속계약 | 제45조 ① · ② |
| 대가 | 인계된 규모로 산정 | 기능점수 등 규모 측정값 | 제46조 ① |
🔑 분할 발주가 자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 분석 · 설계 사업은 무엇을 만들지를 사고, 구현 사업은 그렇게 정해진 것을 만드는 일을 산다.
5동작 — 시청 민원 통합 시스템 한 건
아래 값은 「시청 민원 통합 시스템 구축」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예산 40억 원 · 요구사항 210건 · 개월 수 · 금액 모두 가정).
- 기획 — 나눌지 판단 — 새 통합 업무라 공고 때 기능 목록을 쓸 수 없다고 보고, 예산 40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분석 · 설계 사업으로 뗀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 상류 계약 — 분석 · 설계 사업기간을 5개월로 산정해 계약에 넣는다(제45조 ①).
- 상류 수행 — 요구사항 210건 · 화면 · 데이터 · 외부 연계 설계와 규모 측정 결과를 만든다.
- 설계 검토 — 발주기관이 210건이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지 보고 승인한다(제44조 ②).
- 하류 공고 — 210건을 구현 사업 RFP 에 그대로 공개하고, 규모 측정 결과로 구현 사업 금액을 34억 원으로 산정한다.
- 하류 착수 — 공고 · 평가 · 계약에 2개월이 걸려 7개월째 착수한다 · 사업기간 11개월은 1년 이하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다(제45조 ②).
- 하류 수행 — 요구가 210건에서 216건으로 늘어 과업 변경 절차를 밟는다 — 다투는 것은 늘어난 6건(2.9%)이고 공개된 210건의 범위는 다투지 않는다.
- 완료 — 18개월째 검사 · 인수 · 같은 일을 통합 발주했다면 공고 한 번 · 16개월이다(가정 비교).
그림 4 · 사례의 18개월 — 분석 · 설계 5개월이 요구 210건을 확정하고, 2개월 공백 뒤 그 210건 위에서 구현 사업 34억 원 · 11개월이 돈다.
그림 5 · 통합 발주는 금액이 요구보다 5개월 먼저 정해지고, 분할 발주는 요구가 구현 금액보다 2개월 먼저 정해진다 — 그 값으로 공고 한 번과 2개월이 더 든다.
🔑 통합 발주에서는 금액이 요구보다 먼저 정해지고, 분할 발주에서는 요구가 금액보다 먼저 정해진다 — 그 순서를 바꾸는 값이 공고 · 계약 한 번과 공백 기간이다.
6비교 — 통합 발주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분리 발주와의 차이
| 방식 | 나누는 기준 | 계약 수 | 요구 확정 시점 | 근거 | 맞는 사업 |
|---|---|---|---|---|---|
| 통합 발주 | 나누지 않음 | 1 | 계약 뒤 수행 중 | 일반 계약 | 범위가 정해진 고도화 · 기능 개선 |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작성 지원 | 1 + 지원 | 공고 전 · 발주기관 문서로 | 제44조 ③ 앞부분 | 목록은 쓰지만 상세가 모자람 |
| 분할 발주 | 생명주기 단계(분석 · 설계 / 구현) | 2 | 구현 공고 전 · 상류 산출물로 | 제44조 ③ 뒷부분 | 새 업무 · 새 시스템 |
| 분리 발주 | 구매 대상(상용 SW / 나머지) | 2 이상 | 단계와 무관 | 제54조 ② | 상용 SW 가 들어가는 사업 |
분석공고 때 기능 목록과 상세를 다 쓸 수 있으면 통합 발주, 목록은 쓰지만 상세가 모자라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목록부터 못 쓰면 분할 발주를 고르고, 분리 발주는 이 셋과 따로 겹쳐 쓴다. 근거는 제44조 ③ 이 앞의 두 길을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라는 한 목적 아래 나란히 둔 것이다.
7실무 진단 — 분할 사업의 문제 가르기
분석문제가 상류 · 인계 · 하류 가운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부터 가른다. 하류에서 보이는 증상 대부분이 인계 산출물의 상세 수준(제44조 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 # | 증상 | 의심 원인 | 원인 위치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구현 착수 뒤 요구 변경이 잦다 | 상류 산출물 상세 부족 | 인계 | 요구사항 정의서 · 추적표 |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한가(제44조 ②) |
| 2 | 구현 사업자가 설계 오류로 추가 대가를 요구 | 설계 하자 책임 경계가 없음 | 상류 계약 | 상류 계약 조건 · 설계 검토 승인 기록 | 하자 책임 · 검토 범위가 상류 계약에 적혔나 |
| 3 | 구현 사업 금액이 남은 예산을 넘음 | 상류에서 규모가 커짐 | 인계 | 규모 측정 결과 · 예산서 | 범위 조정이나 예산 재편성 결정이 기록됐나(제46조 ①) |
| 4 | 전체 일정이 통합 발주보다 길어짐 | 상류 종료 ~ 구현 착수 공백 | 기획 | 사업 일정표 | 공백 개월을 기획 때 기간에 넣었나(제45조 ①) |
가려내는 순서는 인계 → 상류 계약 → 기획이다. 인계 산출물에서 원인이 보이면 상류 계약 조건을, 산출물이 충분하면 일정 · 예산 기획을 본다 — 계약 책임의 법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분할 발주의 정의 · 특징과 통합 발주 대비 장단점을 묻는 정의 · 특징형과, 공공 SW 발주 제도 개선 속에서 분할 발주가 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남은 과제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분리 발주와의 차이를 함께 묻는 비교형도 나올 수 있어, 첫 문단에 두 제도의 근거 조문(제44조 ③ · 제54조 ②)을 나란히 두면 답안의 위치가 잡힌다.
- 개요 — 정의 · 근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 통합 발주의 문제(금액이 요구보다 먼저)
- 구조 — 그림 3(상류 사업 · 인계 · 하류 사업) + 요소 표
- 절차 — 그림 4 사례(4억 원 · 5개월 → 210건 인계 → 34억 원 · 11개월)
- 핵심 원리 — 그림 5(금액 확정 · 요구 확정 순서 비교 · 공백 2개월)
- 비교 — 통합 발주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분리 발주 표
- 과제 — 설계 하자 책임 경계 · 공백 기간 · 상류 산출물 검토 역량 · 분석 · 설계 전문 기업
꼭 쓸 키워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분석설계 사업구현 사업상류 공정하류 공정요구사항 상세 작성설계 검토통합 발주분리 발주과업 변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그림 5 처럼 두 방식의 금액 확정 · 요구 확정 시점을 한 시간축에 놓아, 분할 발주가 «무엇을 먼저 사는가»를 바꾸는 제도임을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분할 발주와 분리 발주는 같은 제도다.사실분할 발주는 사업 단계를 나누는 것(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이고, 분리 발주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것(제54조 ②)이다 — 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② 의 분리발주도 대상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을 뜻했다.
- 오해공공 SW 사업은 분할 발주가 의무다.사실제44조 ③ 은 «발주할 수 있다»이고, 같은 항이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다른 길로 함께 둔다.
- 오해분할 발주는 금액을 나눠 계약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다.사실나누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생명주기 단계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나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추정가격을 총액 기준으로 셈하게 하고(제7조 3호), 공사는 전체 내용이 확정된 단일 공사의 분할 계약을 막는다(제68조 ①).
10핵심 정리
| 구분 | 맡는 범위 | 먼저 확정하는 것 | 산출물 · 확인 자료 | 근거 |
|---|---|---|---|---|
| 분석 · 설계 사업 | 요건 정의 → 기본설계 | 무엇을 만들지 | 요구사항 정의서 · 기본설계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③ |
| 설계 검토 | 인계 시점 | 상세 작성 기준 충족 | 검토 · 승인 기록 | 제44조 ② |
| 구현 사업 | 상세설계 → 시험 · 이행 | 만드는 일과 대가 | 구현 RFP · 계약서 | 제44조 ② · 제45조 |
| 공백 기간 | 상류 종료 → 구현 착수 | 일정 | 사업 일정표 | 제45조 ① |
| 통합 발주 | 전 단계 한 계약 | 금액(요구보다 먼저) | 단일 RFP | 일반 계약 |
| 외부 전문기관 활용 | 요구사항 작성 지원 | 발주기관 문서의 상세 | 지원 결과 문서 | 제44조 ③ |
| 분리 발주 | 상용 SW 직접 구매 | 구매 대상 | 분리 구매 계약 | 제54조 ②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54조 —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할 수 있게 한 제44조 제3항과 분리 발주의 근거인 제54조 제2항을 원문으로 볼 때
- ★ 공공SW 생태계 선진화 연구 (연구보고서 2016-002) — 상류 공정 · 하류 공정을 나누는 분할 발주 제도화 제안과 과업 범위 불명확의 실태 설문을 볼 때
- ★ 공공부문 IT프로젝트 발주시스템 선진화에 관한 연구 — SW분할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04a pp.595-597) — 기획 · 설계와 개발 · 구현을 나누는 분할 발주를 공공 IT 사업에 적용하는 개선 방향을 볼 때
- 본문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확인 2026-11-1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5371호 · 2018-02-21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8-02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5371,20180221)· 확인 2026-11-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제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5 ·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확인 2026-11-14 - 공공 SW 분할발주제도 발표 (데스크칼럼 · 2015-04-22) — 지디넷코리아 · 2015-04 ·
zdnet.co.kr/view/?no=20150422145052·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