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체계Privacy-Preserving Use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쓰는 제도와 기술을 묶은 것으로, 가명 · 익명 처리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이 들어간다. 무엇이 의무인가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의무를 지키는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맡는다.
1요약
- 개인정보 활용 체계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호하면서 쓰는 길»을 모은 것으로, 2020-08-05 시행된 가명정보 특례(제28조의2 ~ 7) · 2023-03 개정으로 들어와 2025-03-13 의료 · 통신부터 시행된 전송요구권(제35조의2) · 법 조문 밖에서 계산 방식으로 노출을 줄이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그 위에 놓인다.
- 수집 때 받은 동의만으로는 연구 · 결합 · 이전이 막히고, 동의 없이 쓰는 길이 열리면 재식별 위험을 다룰 기술이 따로 필요하다 — 영국 감독기구 ICO 는 그런 기술로 PET 8가지를 안내하면서 연합학습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ICO PETs).
- 「이 데이터를 써도 되나」는 무엇이 처리자 밖으로 나가나로 가른다 — 원본이 본인 뜻으로 나가면 전송요구권, 바꾼 표가 나가면 가명 · 익명 처리, 원본은 남고 계산 결과만 나가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다.
2등장 배경
2016-06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 ·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 · 사후관리 4단계를 내놓았지만 법률이 아닌 지침이었다(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2020-08-05 시행된 개정(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가명정보를 법 개념으로 만들고,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에는 동의 없이 쓰게 하며 기관 사이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정했다(제28조의2 · 제28조의3).
정보주체가 직접 데이터를 옮기는 길은 금융이 먼저 열었다. 2022-01-05 API 방식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전면 시행되며 스크래핑이 금지됐고(금융위 2022-01), 2023-03 개정 보호법은 전송 요구를 모든 분야 정보주체의 권리로 넣어 2025-03-13 의료 · 통신부터 시행했다(정책브리핑 2025-03-13).
차분 프라이버시 · 동형암호 같은 계산 기법은 연구에서 먼저 나왔고, 실무 기준은 ICO 의 PET 지침(2023-06 첫 게시)과 차분 프라이버시 보장을 평가하는 NIST SP 800-226(2025-03)이 정리했다. 한 서비스 안에서 같은 기록이 세 길을 차례로 지나는 일이 많아, 세 토픽을 함께 보고 «어느 길에 서 있나»를 먼저 가린다.
3쉽게 이해하기 — 동네 약국의 감기약 통계
동네 약국 약사가 보건소 연구팀에 「나이대별 감기약 판매」를 알려 주기로 했다. 약사는 조제 장부에서 이름을 지우고 손님마다 번호표를 붙인 사본을 넘기고, 번호와 손님을 잇는 대조표는 금고에 따로 넣었다. 그날 한 손님은 「내 조제 기록을 새로 쓰는 건강 앱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약사가 정해진 양식으로 보냈다. 저녁에는 이웃 약국 두 곳과 장부를 서로 보여 주지 않고 잠긴 계산 상자에 넣어 세 곳 합계만 꺼냈다.
그림 1 · 같은 조제 장부가 번호표 사본 · 손님이 고른 앱 · 잠긴 계산 상자라는 세 길로 쓰이고, 길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받는 곳이 다르다.
그림 2 · 약국 문을 넘는 것은 길마다 다르다 — 번호표 사본은 대조표를 두고 나가고, 손님 기록은 손님이 정한 대로 원본째 나가며, 계산 상자에서는 합계 하나만 나간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약사 | 개인정보처리자 | 원본을 보관하고 어느 길로 쓸지 정한다 |
| 조제 장부 | 원본 개인정보 | 이름 · 생년월일 · 처방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 |
| 번호표 장부 사본 | 가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표 |
| 금고 속 대조표 | 추가 정보 | 가명을 원래 사람과 잇는 키 · 대조표 — 따로 보관(제28조의4) |
| 보건소 연구팀 | 통계 · 연구 목적 이용 |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쓰는 세 목적 안에서만 쓴다(제28조의2) |
| 손님이 고른 건강 앱 | 전송 받는 곳 | 본인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정보주체가 고른 곳 |
| 잠긴 계산 상자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 참여자끼리 원본을 보이지 않고 계산 결과만 낸다 |
| 감기약 합계 | 계산 결과 · 통계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면 익명정보가 된다(제58조의2)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약국 사본은 넘기면 끝이지만, 가명정보를 받은 쪽도 다시 알아보려 해서는 안 되고 안전조치를 지켜야 한다(제28조의4 · 제28조의5). 또 잠긴 상자에 질문을 여러 번 하면 합계끼리 빼서 한 약국 값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 횟수마다 한도를 따로 센다(NIST SP 800-226 2절).
4구조 — 나가는 것과 정하는 쪽으로 나눈 세 토픽
그림 3 · 처리자가 가진 원본 하나에서 세 길이 갈라지고, 전송으로 받은 정보는 다시 가명처리로, 가명처리는 PET 기법과 함께 쓰이며 이어진다.
| 토픽 | 푸는 문제 | 처리자 밖으로 나가는 것 | 정하는 쪽 | 국내 근거 | 대표 기법 |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흩어진 본인 정보를 옮기기 | 원본 그대로 | 정보주체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본인전송 · 제3자전송 · 표준 API · 중계 |
| 가명 · 익명 처리 | 동의 없이 통계 · 연구에 쓰기 | 바꾼 표 | 처리자(목적 셋 안에서) | 제28조의2 ~ 7 · 제58조의2 | 삭제 · 대체 · 범주화 · 결합전문기관 |
|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 원본을 보이지 않고 계산 · 공유 | 계산 결과 · 잡음 섞인 통계 | 참여 기관 합의 | 직접 조문 없음 | 차분 프라이버시 · 동형암호 · 다자간 계산 · TEE · 연합학습 · 합성 데이터 |
🔑 가명처리 · 전송 요구는 법이 만든 «쓸 수 있는 근거»이고 PET 는 그 근거 안에서 노출을 줄이는 «수단»이라, PET 를 썼다는 것만으로 동의 없이 쓸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5동작 — 건강관리 앱의 걸음 수 · 처방 연구
아래 값은 설명용 가정 값이다. 한 기록 묶음이 세 하위 토픽을 차례로 지난다.
- 기획 — 회원 20,000명인 건강관리 앱이 「하루 걸음 수와 혈압약 처방의 관계」 연구를 정한다. 목적 = 과학적 연구(제28조의2).
- 전송 요구 — 회원 3,000명이 병원의 진료 · 처방 기록을 앱으로 보내 달라고 제3자전송을 요구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앱이 받는다(제35조의2 · 제35조의3). 이 3,000건은 앱 안에서도 원본 개인정보다.
- 가명처리 — 이름 · 휴대폰 열을 지우고 회원 ID 를 가명 번호로 바꾸며, 번호 대조표는 다른 저장소에 둔다(제28조의4).
- 결합 — 보험사 청구 자료와 잇기 위해 두 회사의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서 합친다(제28조의3). 두 회사는 서로의 원본을 보지 않는다.
- 반출 심사 — 합친 3,000행을 기관 밖으로 내기 전 재식별 위험을 심사받고, 「90세 이상 · 한 시군구 1명」 같은 드문 조합을 묶거나 지운다.
- 공개 통계 — 논문에 싣는 「연령대 × 걸음 구간」 집계표 두 장을 각각 ε = 1 의 차분 프라이버시로 내면, 같은 사람에 대한 손실 상한은 두 값을 더한 ε = 2 다(NIST SP 800-226 2절).
- 기록 · 파기 — 처리 목적 · 기간 · 대조표 위치를 기록하고, 연구 기간이 끝나면 가명정보를 파기한다(제28조의4).
그림 4 · 일곱 단계는 전송요구권(2) → 가명 · 익명 처리(1 · 3 · 4 · 5 · 7) → PET(6)로 띠를 오가며, 가운데 띠가 처음과 끝을 맡는다.
그림 5 · 같은 기록도 어느 구간에 떨어지느냐로 지킬 의무가 달라진다 — 전송으로 받은 정보는 왼쪽, 가명처리 결과는 가운데, 익명처리 · 잡음 섞인 공개 통계만 오른쪽 구간 후보다.
🔑 같은 3,000건도 단계마다 구간이 바뀐다 — 전송으로 받은 순간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뒤는 가명정보이고, 잡음을 넣어 공개한 집계표에 와서야 익명정보 후보가 된다.
6비교 — 관련 토픽과의 경계
| 토픽 | 맡는 질문 | 개인정보 활용 체계와의 경계 | 넘기는 곳 |
|---|---|---|---|
| 개인정보 보호 법제 | 무엇이 의무이고 어느 법이 붙나 | 처리 근거 · 권리의 원칙은 그쪽, 그 근거를 «쓰는 길»로 연 특례 · 전송 절차는 여기 |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 의무를 지키는 절차를 어떻게 돌리나 | 영향평가 · 안전조치 · 유출 통지는 그쪽,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결합 심사는 여기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 데이터 유통 | 데이터를 기관 사이에 어떻게 옮기고 거래하나 | 비식별 데이터 거래 · 유통 플랫폼은 그쪽, 본인 정보의 전송 요구 권리는 여기 | 데이터 유통 |
| AI와 개인정보 | AI 수명주기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나 | 학습 데이터 · 모델 출력 쟁점은 그쪽, 학습에도 쓰는 가명처리 · PET 의 일반 원리는 여기 | AI와 개인정보 |
분석질문이 «이미 가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더 쓰나»면 개인정보 활용 체계, «그 처리가 법에 맞나»면 법제,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하나»면 관리 체계로 넘긴다. 활용 체계의 결과물은 가명 표 · 전송 기록 · 공개 통계 같은 «처리 결과»라는 점이 법제 · 관리 체계의 조문 목록 · 절차서와 다르다(구조 표 «나가는 것» 열).
7실무 진단 — 어느 활용 길의 문제인지 가르기
분석먼저 «처리자 밖으로 무엇이 나갔나»(원본 · 바꾼 표 · 계산 결과)로 길을 정하고, 그다음 그 길의 근거 조문이 요구하는 기록이 있는지 본다. 길을 정하지 않으면 전송으로 받은 원본에 가명정보 규칙을 대는 식으로 기준이 어긋난다(그림 5 의 세 구간).
| # | 증상 | 의심 원인 | 길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연구팀 표에서 대조표 없이 한 사람이 특정됨 | 드문 조합이 남은 채 반출 | 가명 · 익명 처리 | 처리 기록 · 조합별 행 수 분포 | 재식별 금지 · 안전조치(제28조의4 · 제28조의5) |
| 2 | 결합한 표를 기관 밖으로 심사 없이 가져옴 | 반출 심사 누락 | 가명 · 익명 처리 | 결합 신청 · 반출 승인 기록 | 결합전문기관 결합(제28조의3) |
| 3 | 전송으로 받은 기록을 동의 없이 마케팅에 씀 | 전송 정보를 가명정보로 착각 | 전송요구권 | 전송 요구 범위 · 이용 근거 기록 | 받은 쪽도 처리 근거 필요(제15조) |
| 4 | 공개 집계표 둘을 빼니 한 사람 값이 나옴 | 공개마다 ε 를 따로만 관리 | PET | ε 사용 기록 · 공개 표 목록 | ε 는 공개 횟수만큼 더해 상한을 센다(NIST SP 800-226 2절) |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가명정보 · 익명정보 · 전송요구권 · PET 를 한 표로 견주는 비교형,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기관 데이터를 연구에 쓰는 방안」을 묻는 구현 · 설계형이 나올 수 있다. 비교형이면 구조 표의 «나가는 것 · 정하는 쪽» 두 축으로 나누고, 설계형이면 그림 4 처럼 단계마다 어느 길을 쓰는지 띠로 보이고 그림 5 의 구간 이동을 붙인다.
- 개요 — 정의(보호하면서 쓰는 제도 · 기술) · 배경(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 가명정보 특례 2020 · 전송요구권 2025)
- 구성 — 그림 3 원본에서 갈라지는 세 길과 근거 조문(제28조의2 ~ 7 · 제35조의2 · 제58조의2)
- 비교 — 구조 표 나가는 것 · 정하는 쪽 · 대표 기법 세 행
- 적용 흐름 — 그림 4 연구 사례 일곱 단계(전송 → 가명처리 → 결합 → 반출 심사 → 공개 통계)
- 핵심 원리 — 그림 5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구간과 각 길의 결과 위치 · ε 합산(1 + 1 = 2)
- 보호 장치 · 동향 — 추가 정보 분리 · 재식별 금지 · 결합전문기관 · 위험도 기반 가이드라인(2026-03) · 전송 분야 확대
꼭 쓸 키워드
가명정보익명정보추가 정보결합전문기관전송요구권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차분 프라이버시동형암호다자간 계산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세 길을 기법 이름으로 늘어놓지 않고 그림 5 처럼 «결과가 어느 구간에 떨어지나»로 놓아, 같은 데이터가 단계마다 다른 의무를 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가명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벗어난다.사실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고 특례(제28조의2 ~ 7)가 붙을 뿐이며, 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정보를 써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다(제58조의2).
- 오해전송요구권으로 받은 정보는 받은 쪽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사실받은 곳도 개인정보처리자라 이용 근거(제15조)가 필요하고, 연구에 쓰려면 가명처리를 따로 거쳐야 한다.
- 오해동형암호로 계산하면 결과까지 보호된다.사실동형암호는 계산하는 동안의 데이터를 가릴 뿐 복호한 결과는 지키지 않아, 결과가 개인정보이면 그 결과에 다른 보호 조치를 따로 둔다(ICO PETs 동형암호 항목).
10핵심 정리
| 항목 | 성격 | 나가는 것 | 정하는 쪽 | 근거 · 기준 | 남기는 기록 |
|---|---|---|---|---|---|
| 전송요구권 | 정보주체 권리 | 원본 | 정보주체 | 제35조의2 · 2025-03-13 전 분야 | 전송 요구 범위 · 전송 이력 |
| 가명처리 | 처리자 특례 | 가명정보 | 처리자 | 제28조의2 · 목적 셋 | 처리 기록 · 대조표 위치 |
| 가명정보 결합 | 기관 사이 결합 | 결합 결과 | 결합전문기관 | 제28조의3 | 결합 신청 · 반출 승인 |
| 익명처리 | 법 적용 제외 | 익명정보 | 처리자 | 제58조의2 | 재식별 위험 판단 |
| 차분 프라이버시 | 공개 통계 기법 | 잡음 섞인 통계 | 공개 기관 | NIST SP 800-226 · ε 합산 | ε 사용 기록 |
| 동형암호 · MPC · TEE | 계산 보호 기법 | 계산 결과 | 참여 기관 합의 | ICO PETs | 참여 기관 · 공개 결과 목록 |
| 재식별 | 금지 행위 | — | — | 제28조의5 | 처리 중지 · 회수 · 파기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제2조 제1호의2 · 제15조 · 제28조의2 ~ 제28조의7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제58조의2 — 가명정보 특례(제28조의2 ~ 7) · 전송 요구(제35조의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5조의3) · 적용 제외(제58조의2)를 원문으로 볼 때
-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보도자료) — 본인전송 · 제3자전송 두 요구와 전문기관 연계 방식 셋을 볼 때
- ★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 — UK GDPR guidance and resources — PET 8가지(차분 프라이버시 · 합성 데이터 · 동형암호 · 영지식 증명 · TEE · 다자간 계산 · PSI · 연합학습)의 쓰임과 한계를 볼 때
- ★ NIST SP 800-226 Guidelines for Evaluating Differential Privacy Guarantees — 프라이버시 예산 ε 과 여러 번 공개할 때 손실이 더해지는 합성 성질(2절)을 볼 때
- 본문 근거
-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정책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03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18· 확인 2026-11-14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책브리핑) · 2026-03 ·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967· 확인 2026-11-14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 금융위원회 · 2016-06 ·
www.fsc.go.kr/no010101/72222· 확인 2026-11-14 -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2022-01 ·
www.fsc.go.kr/po010101/77182·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