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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Public Sector Cloud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쓸 자격을 이용 기관의 시스템 등급(공공 클라우드 전환) · 공급자의 서비스 인증(CSAP) · 데이터와 운영의 통제권(소버린 클라우드) 세 축으로 정하는 것이다.

1요약

  1. 공공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쓸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이용 기관이 매기는 시스템 등급(공공 클라우드 전환), 공급자가 받는 서비스 인증(CSAP), 데이터와 운영의 통제권(소버린 클라우드)이 한 시스템의 자리를 함께 정한다.
  2. 축 하나만 맞추면 계약이 서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하등급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쓰되 상등급은 국가정보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행안부 2024-11).
  3. 「인증받은 서비스인데 못 쓴다」는 어느 축이 모자랐나로 가른다 — 인증 등급이 시스템 등급보다 낮으면 CSAP, 등급은 맞는데 운영 인력 위치 · 법 관할이 걸리면 소버린 클라우드, 둘 다 맞는데 기관 배치 기준과 어긋나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쪽이다.

2등장 배경

2021년 무렵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23개뿐이었고, 정보시스템의 약 83%는 기관마다 따로 운영됐다(행안부 2021-07). 공공 시장에 들어오려는 공급자는 민간 고객과 물리적으로 나뉜 공공 전용 서버를 둬야 해서, 같은 서비스를 공공용으로 한 벌 더 지어야 했다(뉴시스 2023-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월 CSAP 를 상 · 중 · 하 등급으로 나누는 고시 개정을 공포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한 하 등급부터 시행했다(뉴시스 2023-01-30). 2024년 2월에는 상 · 중 등급 평가 기준을 더해 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과기정통부 2024-02).

2026년 4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인증과 보안검증을 따로 받던 절차를 국정원 한 곳의 검증으로 합쳐 202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 국정원 2026-04-20 · 뉴시스 2026-04-20). 같은 달 EU 집행위원회는 주권 평가 단계 SEAL-2 이상을 입찰 자격으로 둔 클라우드 계약 4건을 맺어, 통제권을 조달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다(EU 집행위원회 2026-04-17).

3쉽게 이해하기 — 구청 서류 상자의 보관소 고르기

구청 문서 담당자가 서류 상자 세 개를 맡길 보관소를 찾는다. 관광 안내 책자에는 «공개», 민원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감사 기록에는 «비공개» 딱지를 붙인다. 보관소들은 검사 기관에게 받은 필증(하 · 중 · 상)을 문 앞에 걸어 두고, 담당자는 딱지보다 필증이 낮은 곳에는 상자를 맡기지 않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열쇠를 누가 쥐는지, 보관 업체 본사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도 묻는다.

구청 문서 담당자 이용 기관 상자에 딱지 1 공개 관광 안내 책자 개인정보 민원 신청서 비공개 감사 기록 시스템 등급 일반 보관함 문 앞 필증 하 CSAP 하 등급 2 필증 보관소 문 앞 필증 중 CSAP 중 등급 검사 금고실 정부 검사 통과 국정원 검증 센터 3 열쇠 주인 보관소 땅 필증과 따로 세 곳 모두 확인 소버린 클라우드 기관 몫 공급자 인증 정부 검증 자리 통제권 확인 확인 순서

그림 1 · 상자 딱지(시스템 등급)가 갈 수 있는 보관소(인증 등급)를 정하고, 열쇠 주인(통제권)은 그와 따로 확인한다 — 세 토픽이다.

딱지 붙이기공개 · 개인정보 · 비공개
필증 보기문 앞의 하 · 중 · 상
견주기딱지보다 낮은 곳은 뺌
열쇠 주인누가 쥐고 어느 나라 법인가
계약보관 기간과 필증 기한을 맞춤
비유 — 필증과 열쇠 실제 — 인증과 통제권 필증이 보는 것 보관소 · 예비 창고 · 직원이 모두 국내에 있나 열쇠 주인 점검이 보는 것 본사 나라 법이 열쇠를 요구할 수 있나 · 자물쇠는 누가 만드나 CSAP — 위치 요건 시스템 · 백업 · 데이터 · 운영 인력이 국내에 있는가(2023 개정 기준) 소버린 평가 — 통제권 법 관할 · 공급망 · 기술 의존 EU 입찰 자격 = SEAL-2 이상 위치가 국내여도 법 관할 · 공급망은 따로 남는다 — 두 확인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서비스 인증 통제권 평가

그림 2 · 필증은 «어디에 두고 누가 다루나»의 위치를, 열쇠 주인 점검은 «어느 나라 법 · 공급망 아래인가»를 본다 — CSAP 와 소버린 클라우드가 일을 나누는 경계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구청 문서 담당자이용 기관정보시스템 목록을 만들고 클라우드 이용을 발주한다
상자 딱지시스템 등급(상 · 중 · 하)시스템이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한다
문 앞 필증CSAP 인증 등급평가 기관 3곳이 평가하고 KISA 가 서비스마다 인증한다
정부 검사 금고실국정원 보안검증 데이터센터상등급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딱지와 필증 견주기등급 맞추기서비스 자격이 시스템 등급보다 낮으면 후보에서 뺀다
열쇠 주인 · 본사 나라소버린 클라우드법 관할 · 공급망 · 운영 통제를 따로 평가한다
계약서 기한인증 유효기간 · 제도 전환계약 기간 동안 인증 · 검증이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필증은 보관소 전체에 붙지만 CSAP 는 서비스 하나(IaaS · SaaS · DaaS 등)마다 따로 받는다(KISA CSAP). 또 보관소 필증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지만, 인증 체계는 2027년 7월 국정원 단일 검증으로 바뀌듯 제도 자체가 바뀐다(뉴시스 2026-04-20).

4구조 — 수요 · 공급 · 통제 세 축의 지도

공공 클라우드는 같은 질문을 세 쪽에서 나눠 정한다. 이용 기관은 시스템 등급으로 수요 쪽 요구를, 공급자는 인증으로 공급 쪽 자격을, 조달하는 쪽은 통제권 요건을 내놓고, 정부 기준이 세 값을 맞대는 규칙을 준다.

정부 기준 행안부 등급별 이용 기준 · 국정원 보안검증 공공 클라우드 전환 수요 쪽 시스템 등급 매김 — 상 · 중 · 하 등급에 맞는 자리 고름 공공 클라우드센터 · 민관협력 · 민간 정하는 쪽 = 이용 기관 CSAP 공급 쪽 유형 IaaS · SaaS · DaaS 등 인증 등급 상 · 중 · 하 소버린 클라우드 통제 데이터 위치 · 법 관할 · 공급망 조달하는 쪽이 요건을 정함 인증 등급 통제 요건 클라우드 전환(전략 · 랜딩 존 · CCoE) · 정보보호 인증 제도 자리가 정해진 뒤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 전환, 조직 · 제품 · 모듈 인증은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맡는다 정부 기준 이용 기관 공급자 인증 통제권 따로 토픽 있음

그림 3 · 공급 쪽 인증과 통제 요건이 왼쪽 수요 쪽 자리 배치로 들어가 후보를 좁힌다 —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 전환이 다룬다.

하위 토픽묻는 것정하는 쪽대상 단위확인 값 · 근거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시스템을 어느 자리에 둘 수 있나행안부 기준 · 이용 기관정보시스템하등급 = 민간 · 상등급 = 국정원 검증 센터(행안부 2024-11)
CSAP이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써도 되나과기정통부 · KISA · 평가 기관 3곳클라우드 서비스상 · 중 · 하 등급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KISA CSAP)
소버린 클라우드누가 어느 법 아래에서 데이터 · 운영을 다루나조달하는 기관서비스 · 공급망SEAL-0 ~ 4 · EU 입찰 최소 SEAL-2(EU 집행위원회 2026-04-17)

🔑 등급은 이용 기관이, 인증은 공급자가, 통제 요건은 조달하는 쪽이 내놓는다 — 세 값이 한 시스템에서 맞물릴 때만 계약이 선다.

5동작 — 시청 시스템 3개의 배치 결정

어느 시청이 정보시스템 3개를 클라우드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다. 시청 · 시스템 · 등급 배정은 설명용 가정 값이고, 이용 기준과 인증 요건은 공개 원문을 따른다.

  1. 관광 안내 누리집 A · 민원 접수 B · 내부 감사 C 에 등급을 매긴다 — A 하 · B 중 · C 상이다(가정 값).
  2. A 는 하등급이라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으므로 CSAP 하 등급 이상을 받은 SaaS 를 후보로 둔다(행안부 2024-11).
  3. C 는 상등급이라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하므로, 대구센터 공간을 빌려 검증을 받은 민관협력 공급자 3곳 가운데서 찾는다(행안부 2024-11).
  4. B 는 중 등급 이상 인증 서비스에서 고른다 — 상 · 중 평가 기준은 2024년 2월에 나왔다(과기정통부 2024-02).
  5. 세 후보 모두 시스템 · 백업 · 데이터 · 관리 · 운영 인력이 국내에 있는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한다 — 2023 개정 기준이 이 위치를 국내로 묶었다(뉴시스 2023-01-30).
  6. 검증 유효기간(5년)과 2027년 7월 단일 검증 전환을 계약 기간에 겹쳐 보고, 갱신 · 재검증이 걸리는 해를 적어 둔다(뉴시스 2026-04-20).
시스템 등급 1 자리 · 후보 공통 확인 A 관광 안내 공개 정보 누리집 B 민원 접수 개인정보 처리 C 내부 감사 비공개 업무 하 중 상 2 CSAP 하 등급 이상 SaaS 4 중 등급 이상 인증 서비스 3 국정원 검증 센터 민관협력 공급자 3곳 5 통제권 시스템 국내 백업 국내 데이터 국내 운영 인력 국내 6 유효기간 5년 · 2027년 7월 전환 ↔ 계약 기간 시스템 · 등급 = 설명용 가정 값 기관 등급 민간 인증 정부 검증 통제권

그림 4 · 시스템 3개가 등급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자리로 가고, 통제권 확인과 기한 대조는 세 자리 모두에 똑같이 붙는다.

시스템 등급 · 서비스 자격 CSAP 하 등급 CSAP 중 등급 국정원 검증 센터 하 — 공개 정보 민간 클라우드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중 — 개인정보 설계에서 끌어낸 행 불가 가능 가능 상 — 비공개 업무 국정원 검증 필요 불가 불가 가능 — 유일 통제권 확인(위치 · 법 관할)은 셀 아홉 개 모두에 따로 붙는다 가능 6 · 불가 3 — 높은 자격은 낮은 등급을 받고, 낮은 자격은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다 가능 불가 굵은 테두리 = 상등급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셀

그림 5 · 서비스 자격(열)이 시스템 등급(행)과 같거나 높은 셀만 열린다 — 셀 아홉 개 가운데 여섯이 가능, 셋이 불가이고, 통제권 확인은 모든 셀에 따로 붙는다.

⚠ 중 등급 시스템의 이용 기준은 행안부 설명(행안부 2024-11)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그림 5 의 중 등급 행은 인증을 상 · 중 · 하로 나눈 등급제 설계에서 끌어낸 판단이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발주 기관의 고시 · 지침 원문을 대조한다.

🔑 자격은 등급을 위에서 덮는다 — 높은 인증은 낮은 등급의 시스템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인증은 높은 등급의 시스템을 받지 못한다.

6비교 — 하위 토픽과 클라우드 전환 ·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경계

구분맡는 일경계넘기는 곳
CSAP클라우드 서비스 하나의 보안 수준 인증서비스 자격까지 · 어느 시스템을 둘지는 정하지 않음시스템 배치 →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공공 클라우드 전환시스템 등급별 자리 배치자리까지 · 옮기는 방식은 정하지 않음이전 방식 → 클라우드 전환
소버린 클라우드법 관할 · 공급망 · 운영 통제 평가통제 요건까지 · 보안 통제 항목 심사는 하지 않음보안 심사 → CSAP · 국정원 검증
클라우드 전환마이그레이션 전략 · 랜딩 존 · CCoE자리가 정해진 뒤의 이전 작업이전 뒤 운영 → 클라우드 운영
정보보호 인증 제도ISMS-P · CC · KCMVP 등 인증 전체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하나만 공공 클라우드와 겹침조직 · 제품 · 모듈 인증

분석질문이 «이 서비스가 인증됐나»면 CSAP, «이 시스템을 어디에 두나»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 «누가 어느 법 아래에서 다루나»면 소버린 클라우드로 보내고,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넘기는 곳」 열과 등급별 이용 기준(행안부 2024-11)이다.

7실무 진단 — 「인증 서비스인데 못 쓴다」 가르기

분석시스템 등급 → 서비스 인증 등급 → 통제권 → 유효기간 순서로 본다. 등급이 바뀌면 뒤의 세 확인을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5).

#증상의심 원인하위 토픽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인증 서비스가 상등급 사업 입찰에서 빠짐시스템 등급 > 서비스 자격공공 클라우드 전환 · CSAP시스템 등급표 · 인증서 등급상등급 = 국정원 검증 센터만(행안부 2024-11)
2원하는 SaaS 가 인증 목록에 없음공급자가 다른 유형(IaaS)만 인증받음CSAP인증 범위 · 서비스 유형인증 대상 = IaaS · SaaS · DaaS 등 서비스별(KISA CSAP)
3장애 대응을 국외 인력이 맡는 계약운영 인력 위치 요건 누락소버린 클라우드운영 계약 · 접속 기록운영 인력 위치 국내(뉴시스 2023-01-30)
4계약 도중 재검증 일정이 걸림유효기간 · 제도 전환을 계약에 반영 안 함CSAP인증서 유효기간 · 전환 일정5년 · 2027년 7월 단일 검증(뉴시스 2026-04-20)

법령 조문(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등)의 해석이 쟁점이면 이 표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발주 기관 법무 검토로 넘긴다.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11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CSAP 등급제와 공공 클라우드 이용 기준을 묻는 정의 · 특징형, 국정원 단일 검증 전환 · 소버린 평가 같은 제도 변화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어느 형태든 «등급(수요) · 인증(공급) · 통제권» 세 축으로 목차를 세우면 하위 토픽이 같은 틀에 들어간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세 축(시스템 등급 · 서비스 인증 · 통제권) · 근거 법(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2. 구성 — 그림 3 수요 · 공급 · 통제 지도 + 하위 토픽 표(정하는 쪽 · 대상 단위)
  3. 등급 맞추기 — 그림 5 시스템 등급 × 서비스 자격 행렬(가능 6 · 불가 3 · 상등급은 국정원 검증 센터만)
  4. 적용 절차 — 그림 4 시스템 3개 사례(등급 → 인증 → 통제권 → 유효기간)
  5. 동향 — 2023 등급제 · 2024 상 · 중 평가 기준 · 2027년 7월 단일 검증 · EU SEAL 조달
  6. 과제 — 중 등급 이용 기준 명확화 · 전환기 인증 공백 · 법 관할 평가 기준

꼭 쓸 키워드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논리적 망분리국정원 보안검증민관협력형 클라우드공공 클라우드센터소버린 클라우드SEAL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다층보안체계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그림 5 처럼 시스템 등급과 서비스 자격을 한 표에 올려 «높은 자격은 낮은 등급을 덮는다»를 셀 수로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CSAP 인증만 받으면 모든 공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인증에도 등급이 있고, 상등급 시스템은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어야 한다(행안부 2024-11).
  • 오해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으면 소버린 클라우드다.
    사실EU 평가는 위치 밖에 법적 관할 · 공급망 · 기술 개방까지 보고, 가장 높은 SEAL-4 는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역내 공급망을 요구한다(EU 집행위원회 2026-04-17).
  • 오해2027년 단일 검증으로 바뀌면 지금의 CSAP 인증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사실전환 전에 받은 인증은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뉴시스 2026-04-20).

10핵심 정리

구분하위 토픽정하는 쪽대상확인하는 때사례에서 본 값
시스템 등급공공 클라우드 전환이용 기관정보시스템후보 검토 처음A 하 · B 중 · C 상
CSAP 하 등급CSAPKISA · 평가 기관클라우드 서비스후보 고를 때A 의 SaaS 후보
CSAP 중 등급CSAPKISA · 평가 기관클라우드 서비스후보 고를 때B 의 후보
국정원 검증 센터공공 클라우드 전환국정원 · 행안부데이터센터상등급 배치 때C · 민관협력 공급자 3곳
위치 요건소버린 클라우드 · CSAP인증 기준 · 계약시스템 · 백업 · 데이터 · 인력계약 전네 가지 모두 국내
SEAL소버린 클라우드조달 기관(EU)서비스 · 공급망입찰 평가최소 SEAL-2
유효기간CSAP국정원(2027년 7월부터)인증 · 검증계약 기간 정할 때5년 · 전환 일정 대조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정책브리핑 설명자료) — 하등급 · 상등급 시스템이 쓸 수 있는 자리와 민관협력 공급자 진입 경로를 볼 때
    행정안전부 · 2024-11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202 · 확인 2026-11-14
  3.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안내 — 인증 근거 법 · 인증 대상 서비스 유형 · 인증 기관과 평가 기관을 볼 때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6-11 · www.kisa.or.kr/1050603 · 확인 2026-11-14
  4. ★ 과기정통부 · 국정원, 공공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 발표(보도자료) — CSAP 와 국정원 보안검증의 두 단계를 단일 검증으로 바꾸는 발표를 볼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정보원(정책브리핑) · 2026-04 ·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6627 · 확인 2026-11-14
  5. ★ Commission advances cloud sovereignty through strategic procurement — SEAL 단계를 입찰 자격과 평가에 쓴 첫 소버린 클라우드 계약을 볼 때
    European Commission · 2026-04 · 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commission-advances-cloud-sovereignty-through-strategic-procurement-2026-04-17_en · 확인 2026-11-14
  6. 본문 근거
  7.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2 · www.msit.go.kr/bbs/view.do?sCode=user&nttSeqNo=3184054&searchOpt=ALL&bbsSeqNo=94&mId=113&mPid=238 · 확인 2026-11-14
  8.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행정안전부 · 2021-07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709 · 확인 2026-11-14
  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 · 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확인 2026-11-14
  10. 클라우드인증등급제 시행 내일 공포할 듯 — 예고대로 하 등급 우선 시행(뉴시스 2023-01-30) — 뉴시스 · 2023-01 · www.newsis.com/view/NISX20230130_0002174662 · 확인 2026-11-14
  11. 공공 클라우드 이중 문턱 사라진다 — 내년 7월부터 국정원 단일 검증(뉴시스 2026-04-20) — 뉴시스 · 2026-04 · www.newsis.com/view/NISX20260420_0003597363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