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Public Sector Cloud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쓸 자격을 이용 기관의 시스템 등급(공공 클라우드 전환) · 공급자의 서비스 인증(CSAP) · 데이터와 운영의 통제권(소버린 클라우드) 세 축으로 정하는 것이다.
1요약
- 공공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쓸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이용 기관이 매기는 시스템 등급(공공 클라우드 전환), 공급자가 받는 서비스 인증(CSAP), 데이터와 운영의 통제권(소버린 클라우드)이 한 시스템의 자리를 함께 정한다.
- 축 하나만 맞추면 계약이 서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하등급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쓰되 상등급은 국가정보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행안부 2024-11).
- 「인증받은 서비스인데 못 쓴다」는 어느 축이 모자랐나로 가른다 — 인증 등급이 시스템 등급보다 낮으면 CSAP, 등급은 맞는데 운영 인력 위치 · 법 관할이 걸리면 소버린 클라우드, 둘 다 맞는데 기관 배치 기준과 어긋나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쪽이다.
2등장 배경
2021년 무렵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23개뿐이었고, 정보시스템의 약 83%는 기관마다 따로 운영됐다(행안부 2021-07). 공공 시장에 들어오려는 공급자는 민간 고객과 물리적으로 나뉜 공공 전용 서버를 둬야 해서, 같은 서비스를 공공용으로 한 벌 더 지어야 했다(뉴시스 2023-0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월 CSAP 를 상 · 중 · 하 등급으로 나누는 고시 개정을 공포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한 하 등급부터 시행했다(뉴시스 2023-01-30). 2024년 2월에는 상 · 중 등급 평가 기준을 더해 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과기정통부 2024-02).
2026년 4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인증과 보안검증을 따로 받던 절차를 국정원 한 곳의 검증으로 합쳐 202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과기정통부 · 국정원 2026-04-20 · 뉴시스 2026-04-20). 같은 달 EU 집행위원회는 주권 평가 단계 SEAL-2 이상을 입찰 자격으로 둔 클라우드 계약 4건을 맺어, 통제권을 조달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다(EU 집행위원회 2026-04-17).
3쉽게 이해하기 — 구청 서류 상자의 보관소 고르기
구청 문서 담당자가 서류 상자 세 개를 맡길 보관소를 찾는다. 관광 안내 책자에는 «공개», 민원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감사 기록에는 «비공개» 딱지를 붙인다. 보관소들은 검사 기관에게 받은 필증(하 · 중 · 상)을 문 앞에 걸어 두고, 담당자는 딱지보다 필증이 낮은 곳에는 상자를 맡기지 않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열쇠를 누가 쥐는지, 보관 업체 본사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도 묻는다.
그림 1 · 상자 딱지(시스템 등급)가 갈 수 있는 보관소(인증 등급)를 정하고, 열쇠 주인(통제권)은 그와 따로 확인한다 — 세 토픽이다.
그림 2 · 필증은 «어디에 두고 누가 다루나»의 위치를, 열쇠 주인 점검은 «어느 나라 법 · 공급망 아래인가»를 본다 — CSAP 와 소버린 클라우드가 일을 나누는 경계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구청 문서 담당자 | 이용 기관 | 정보시스템 목록을 만들고 클라우드 이용을 발주한다 |
| 상자 딱지 | 시스템 등급(상 · 중 · 하) | 시스템이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한다 |
| 문 앞 필증 | CSAP 인증 등급 | 평가 기관 3곳이 평가하고 KISA 가 서비스마다 인증한다 |
| 정부 검사 금고실 | 국정원 보안검증 데이터센터 | 상등급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
| 딱지와 필증 견주기 | 등급 맞추기 | 서비스 자격이 시스템 등급보다 낮으면 후보에서 뺀다 |
| 열쇠 주인 · 본사 나라 | 소버린 클라우드 | 법 관할 · 공급망 · 운영 통제를 따로 평가한다 |
| 계약서 기한 | 인증 유효기간 · 제도 전환 | 계약 기간 동안 인증 · 검증이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필증은 보관소 전체에 붙지만 CSAP 는 서비스 하나(IaaS · SaaS · DaaS 등)마다 따로 받는다(KISA CSAP). 또 보관소 필증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지만, 인증 체계는 2027년 7월 국정원 단일 검증으로 바뀌듯 제도 자체가 바뀐다(뉴시스 2026-04-20).
4구조 — 수요 · 공급 · 통제 세 축의 지도
공공 클라우드는 같은 질문을 세 쪽에서 나눠 정한다. 이용 기관은 시스템 등급으로 수요 쪽 요구를, 공급자는 인증으로 공급 쪽 자격을, 조달하는 쪽은 통제권 요건을 내놓고, 정부 기준이 세 값을 맞대는 규칙을 준다.
그림 3 · 공급 쪽 인증과 통제 요건이 왼쪽 수요 쪽 자리 배치로 들어가 후보를 좁힌다 —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 전환이 다룬다.
| 하위 토픽 | 묻는 것 | 정하는 쪽 | 대상 단위 | 확인 값 · 근거 |
|---|---|---|---|---|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이 시스템을 어느 자리에 둘 수 있나 | 행안부 기준 · 이용 기관 | 정보시스템 | 하등급 = 민간 · 상등급 = 국정원 검증 센터(행안부 2024-11) |
| CSAP | 이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써도 되나 | 과기정통부 · KISA · 평가 기관 3곳 | 클라우드 서비스 | 상 · 중 · 하 등급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KISA CSAP) |
| 소버린 클라우드 | 누가 어느 법 아래에서 데이터 · 운영을 다루나 | 조달하는 기관 | 서비스 · 공급망 | SEAL-0 ~ 4 · EU 입찰 최소 SEAL-2(EU 집행위원회 2026-04-17) |
🔑 등급은 이용 기관이, 인증은 공급자가, 통제 요건은 조달하는 쪽이 내놓는다 — 세 값이 한 시스템에서 맞물릴 때만 계약이 선다.
5동작 — 시청 시스템 3개의 배치 결정
어느 시청이 정보시스템 3개를 클라우드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다. 시청 · 시스템 · 등급 배정은 설명용 가정 값이고, 이용 기준과 인증 요건은 공개 원문을 따른다.
- 관광 안내 누리집 A · 민원 접수 B · 내부 감사 C 에 등급을 매긴다 — A 하 · B 중 · C 상이다(가정 값).
- A 는 하등급이라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으므로 CSAP 하 등급 이상을 받은 SaaS 를 후보로 둔다(행안부 2024-11).
- C 는 상등급이라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하므로, 대구센터 공간을 빌려 검증을 받은 민관협력 공급자 3곳 가운데서 찾는다(행안부 2024-11).
- B 는 중 등급 이상 인증 서비스에서 고른다 — 상 · 중 평가 기준은 2024년 2월에 나왔다(과기정통부 2024-02).
- 세 후보 모두 시스템 · 백업 · 데이터 · 관리 · 운영 인력이 국내에 있는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한다 — 2023 개정 기준이 이 위치를 국내로 묶었다(뉴시스 2023-01-30).
- 검증 유효기간(5년)과 2027년 7월 단일 검증 전환을 계약 기간에 겹쳐 보고, 갱신 · 재검증이 걸리는 해를 적어 둔다(뉴시스 2026-04-20).
그림 4 · 시스템 3개가 등급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자리로 가고, 통제권 확인과 기한 대조는 세 자리 모두에 똑같이 붙는다.
그림 5 · 서비스 자격(열)이 시스템 등급(행)과 같거나 높은 셀만 열린다 — 셀 아홉 개 가운데 여섯이 가능, 셋이 불가이고, 통제권 확인은 모든 셀에 따로 붙는다.
⚠ 중 등급 시스템의 이용 기준은 행안부 설명(행안부 2024-11)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그림 5 의 중 등급 행은 인증을 상 · 중 · 하로 나눈 등급제 설계에서 끌어낸 판단이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발주 기관의 고시 · 지침 원문을 대조한다.
🔑 자격은 등급을 위에서 덮는다 — 높은 인증은 낮은 등급의 시스템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인증은 높은 등급의 시스템을 받지 못한다.
6비교 — 하위 토픽과 클라우드 전환 ·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경계
| 구분 | 맡는 일 | 경계 | 넘기는 곳 |
|---|---|---|---|
| CSAP |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의 보안 수준 인증 | 서비스 자격까지 · 어느 시스템을 둘지는 정하지 않음 | 시스템 배치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시스템 등급별 자리 배치 | 자리까지 · 옮기는 방식은 정하지 않음 | 이전 방식 → 클라우드 전환 |
| 소버린 클라우드 | 법 관할 · 공급망 · 운영 통제 평가 | 통제 요건까지 · 보안 통제 항목 심사는 하지 않음 | 보안 심사 → CSAP · 국정원 검증 |
| 클라우드 전환 | 마이그레이션 전략 · 랜딩 존 · CCoE | 자리가 정해진 뒤의 이전 작업 | 이전 뒤 운영 → 클라우드 운영 |
| 정보보호 인증 제도 | ISMS-P · CC · KCMVP 등 인증 전체 |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하나만 공공 클라우드와 겹침 | 조직 · 제품 · 모듈 인증 |
분석질문이 «이 서비스가 인증됐나»면 CSAP, «이 시스템을 어디에 두나»면 공공 클라우드 전환, «누가 어느 법 아래에서 다루나»면 소버린 클라우드로 보내고, 옮기는 방법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넘기는 곳」 열과 등급별 이용 기준(행안부 2024-11)이다.
7실무 진단 — 「인증 서비스인데 못 쓴다」 가르기
분석시스템 등급 → 서비스 인증 등급 → 통제권 → 유효기간 순서로 본다. 등급이 바뀌면 뒤의 세 확인을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5).
| # | 증상 | 의심 원인 | 하위 토픽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인증 서비스가 상등급 사업 입찰에서 빠짐 | 시스템 등급 > 서비스 자격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CSAP | 시스템 등급표 · 인증서 등급 | 상등급 = 국정원 검증 센터만(행안부 2024-11) |
| 2 | 원하는 SaaS 가 인증 목록에 없음 | 공급자가 다른 유형(IaaS)만 인증받음 | CSAP | 인증 범위 · 서비스 유형 | 인증 대상 = IaaS · SaaS · DaaS 등 서비스별(KISA CSAP) |
| 3 | 장애 대응을 국외 인력이 맡는 계약 | 운영 인력 위치 요건 누락 | 소버린 클라우드 | 운영 계약 · 접속 기록 | 운영 인력 위치 국내(뉴시스 2023-01-30) |
| 4 | 계약 도중 재검증 일정이 걸림 | 유효기간 · 제도 전환을 계약에 반영 안 함 | CSAP | 인증서 유효기간 · 전환 일정 | 5년 · 2027년 7월 단일 검증(뉴시스 2026-04-20) |
법령 조문(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등)의 해석이 쟁점이면 이 표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발주 기관 법무 검토로 넘긴다.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CSAP 등급제와 공공 클라우드 이용 기준을 묻는 정의 · 특징형, 국정원 단일 검증 전환 · 소버린 평가 같은 제도 변화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어느 형태든 «등급(수요) · 인증(공급) · 통제권» 세 축으로 목차를 세우면 하위 토픽이 같은 틀에 들어간다.
- 개요 — 정의 · 세 축(시스템 등급 · 서비스 인증 · 통제권) · 근거 법(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 구성 — 그림 3 수요 · 공급 · 통제 지도 + 하위 토픽 표(정하는 쪽 · 대상 단위)
- 등급 맞추기 — 그림 5 시스템 등급 × 서비스 자격 행렬(가능 6 · 불가 3 · 상등급은 국정원 검증 센터만)
- 적용 절차 — 그림 4 시스템 3개 사례(등급 → 인증 → 통제권 → 유효기간)
- 동향 — 2023 등급제 · 2024 상 · 중 평가 기준 · 2027년 7월 단일 검증 · EU SEAL 조달
- 과제 — 중 등급 이용 기준 명확화 · 전환기 인증 공백 · 법 관할 평가 기준
꼭 쓸 키워드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논리적 망분리국정원 보안검증민관협력형 클라우드공공 클라우드센터소버린 클라우드SEAL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다층보안체계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그림 5 처럼 시스템 등급과 서비스 자격을 한 표에 올려 «높은 자격은 낮은 등급을 덮는다»를 셀 수로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CSAP 인증만 받으면 모든 공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사실인증에도 등급이 있고, 상등급 시스템은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어야 한다(행안부 2024-11).
- 오해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으면 소버린 클라우드다.사실EU 평가는 위치 밖에 법적 관할 · 공급망 · 기술 개방까지 보고, 가장 높은 SEAL-4 는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역내 공급망을 요구한다(EU 집행위원회 2026-04-17).
- 오해2027년 단일 검증으로 바뀌면 지금의 CSAP 인증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사실전환 전에 받은 인증은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뉴시스 2026-04-20).
10핵심 정리
| 구분 | 하위 토픽 | 정하는 쪽 | 대상 | 확인하는 때 | 사례에서 본 값 |
|---|---|---|---|---|---|
| 시스템 등급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이용 기관 | 정보시스템 | 후보 검토 처음 | A 하 · B 중 · C 상 |
| CSAP 하 등급 | CSAP | KISA · 평가 기관 | 클라우드 서비스 | 후보 고를 때 | A 의 SaaS 후보 |
| CSAP 중 등급 | CSAP | KISA · 평가 기관 | 클라우드 서비스 | 후보 고를 때 | B 의 후보 |
| 국정원 검증 센터 | 공공 클라우드 전환 | 국정원 · 행안부 | 데이터센터 | 상등급 배치 때 | C · 민관협력 공급자 3곳 |
| 위치 요건 | 소버린 클라우드 · CSAP | 인증 기준 · 계약 | 시스템 · 백업 · 데이터 · 인력 | 계약 전 | 네 가지 모두 국내 |
| SEAL | 소버린 클라우드 | 조달 기관(EU) | 서비스 · 공급망 | 입찰 평가 | 최소 SEAL-2 |
| 유효기간 | CSAP | 국정원(2027년 7월부터) | 인증 · 검증 | 계약 기간 정할 때 | 5년 · 전환 일정 대조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정책브리핑 설명자료) — 하등급 · 상등급 시스템이 쓸 수 있는 자리와 민관협력 공급자 진입 경로를 볼 때
-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안내 — 인증 근거 법 · 인증 대상 서비스 유형 · 인증 기관과 평가 기관을 볼 때
- ★ 과기정통부 · 국정원, 공공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 발표(보도자료) — CSAP 와 국정원 보안검증의 두 단계를 단일 검증으로 바꾸는 발표를 볼 때
- ★ Commission advances cloud sovereignty through strategic procurement — SEAL 단계를 입찰 자격과 평가에 쓴 첫 소버린 클라우드 계약을 볼 때
- 본문 근거
-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2 ·
www.msit.go.kr/bbs/view.do?sCode=user&nttSeqNo=3184054&searchOpt=ALL&bbsSeqNo=94&mId=113&mPid=238· 확인 2026-11-14 -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발표(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행정안전부 · 2021-07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709· 확인 2026-11-14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 ·
www.law.go.kr/법령/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확인 2026-11-14 - 클라우드인증등급제 시행 내일 공포할 듯 — 예고대로 하 등급 우선 시행(뉴시스 2023-01-30) — 뉴시스 · 2023-01 ·
www.newsis.com/view/NISX20230130_0002174662· 확인 2026-11-14 - 공공 클라우드 이중 문턱 사라진다 — 내년 7월부터 국정원 단일 검증(뉴시스 2026-04-20) — 뉴시스 · 2026-04 ·
www.newsis.com/view/NISX20260420_0003597363·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