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Public Software Project Management Rules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입찰 · 계약에서 사업 종료 뒤까지 지나는 동안 법 · 시행령이 정한 수행 단계의 장치(참여 제한 · 계약 방식 · 수행 장소 · 과업 심의 · 하도급 제한 · 하자담보)를 묶은 것이다.
1요약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 · 계약부터 종료 뒤까지 걸리는 법정 장치를 모은 것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 사업수행 장소 ·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제한 · 하자담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제60조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위에서 돈다.
- 장치를 건너뛰면 다툼이 계약 금액으로 번진다 — 사업자가 과업 변경 심의를 요청하면 기관은 14일 안에 심의 결과와 조치계획을 알려야 하고(시행령 제47조 ⑤), 그 위원회는 기관 밖 위원이 과반이어야 한다(시행령 제45조 ②).
- 수행 중 생긴 변화는 일의 양 · 일하는 사람 · 일하는 곳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지로 제도를 고른다 — 양이면 과업 심의, 사람이면 하도급 승인, 곳이면 사업수행 장소 요건이다.
2등장 배경
계약서에 적은 과업은 수행 중에 늘어나기 쉽고, 늘어난 일을 누가 얼마에 맡을지 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사업자는 대가 없이 일을 더 하거나 일을 아래 업체로 계속 넘긴다. 공공 사업은 같은 다툼이 기관마다 되풀이되므로, 수행 단계의 절차를 법이 직접 정하게 됐다.
옛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제20조의2)와 하도급 조항(제20조의3 · 제20조의4)은 2020년 전부개정법(법률 제17348호)에 따라 그해 12월 10일부터 지금의 과업심의위원회(제50조)와 하도급 제한(제51조)으로 이어졌다(부칙 제11조 · 제12조). 2021-07 발표된 행정안전부 전환 · 통합 계획은 대상 정보시스템을 10,019개로 잡고 목표 연도를 2025년으로 두었고(정책브리핑 2021-07), 2022-01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이 디지털서비스 선정 · 이용지원시스템 근거(제20조 ③)를 더했다.
지금 기준 조문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와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2026-06-03 시행)다. 계약 뒤 수행을 묶는 장치가 한 법에 모여 있어도 시점과 의무를 지는 쪽이 장치마다 다르다.
3쉽게 이해하기 — 동네 도서관 서가 맞춤 제작
동네 도서관이 가구 공방에 선반 30개짜리 서가를 맞춤 주문한다. 공방은 자기 작업장에서 만들겠다고 하고, 칠은 칠 공방에 맡기되 관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는다. 도중에 도서관이 선반을 36개로 늘려 달라고 하자 공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하고, 바깥 위원이 절반을 넘는 위원회가 늘어난 값과 날짜를 정한다. 구청은 도서관이 절차를 지켰는지 따로 확인하고, 공방은 다 만든 뒤 1년 동안 생긴 흠을 고쳐 준다.
그림 1 · 주문 하나에 「누가 들어오나 · 어디서 만드나 · 선반이 늘면 누가 정하나 · 일을 넘기면 어디까지인가」가 따로 정해져 있고, 구청은 그 절차를 밖에서 확인한다.
그림 2 · 「선반이 늘었다」는 일의 양이 바뀐 것이라 위원회가 정하고, 「칠을 남이 한다」는 일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라 기관 승인이 맡는다 — 두 제도의 경계는 무엇이 바뀌었나에 있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동네 도서관 | 국가기관등(발주기관) | 참여 자격을 판정하고 수행 장소 요건 · 하도급 승인 · 위원회 운영을 맡는다 |
| 가구 공방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계약 과업을 수행하고 장소를 제안하며 변경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운영위원회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확정 · 변경과 그에 따른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 · 의결한다 |
| 칠 공방 | 하수급인 | 승인받은 일부만 맡고 원칙적으로 다시 넘기지 못한다 |
| 또 넘기기 막힘 | 재하도급 제한 | 예외일 때만 받은 금액의 절반까지 다시 넘기고, 그다음은 금지다 |
| 구청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 개선 권고 | 기관의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알린다 |
| 1년 흠 수리 | 하자담보책임 |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의 하자를 사업자가 책임진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서가 주문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하도급 한도는 물품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금액을 뺀 금액으로 센다(제51조 ①). 또 실제 과업심의위원회는 계약 전 과업내용 확정도 심의한다(제50조 ① 1호).
4구조 — 시점별 일곱 토픽과 근거 조문
일곱 토픽은 «사업의 어느 시점에 무엇을 묶나»로 놓인다. 입찰 · 계약 시점의 세 토픽은 누가 · 어떤 방식으로 · 무엇을 사는지를, 수행 시점의 토픽은 어디서 ·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정하고, 종료 뒤에는 하자담보와 산출물 반출이 남는다.
그림 3 · 입찰 · 계약 시점의 제도는 기관이 정하고, 수행 시점의 제도는 사업자의 제안 · 요청에서 시작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세 시점 모두의 바탕이다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이 장치를 굴리는 관리 활동이다.
| 토픽 | 묶는 것 | 정하는 쪽 | 근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아래 장치 대부분의 바탕 법률 | 국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법률 제20476호 · 시행령 제36338호 |
|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 고시 금액 미만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예외 다섯 가지 | 발주기관 | 제48조 ② ~ ⑤ |
|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 선정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으로 사는 방식 | 발주기관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③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 5호 아목 |
|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 | 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사업 | 정부 · 발주기관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 · 제20조 |
| 원격지 개발 | 유지 · 관리 외 사업의 수행 장소 제안 | 사업자 제안 · 기관 요건 | 제49조 ③ |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과업 확정 · 변경 · 금액 · 기간 조정 | 과업심의위원회 | 제50조 · 시행령 제45조 ~ 제47조 |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계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위 장치를 굴리는 관리 활동 · 사업관리 위탁 | 발주기관 · 사업관리자 |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
하도급 제한 · 하자담보 · 산출물 반출은 따로 토픽을 두지 않고 여기서 다룬다.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발주기관이 계획부터 검사 · 성과 측정까지 사업 한 바퀴를 관리하며 법이 정한 장치를 실제로 굴리는 쪽이고,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는 그 장치 자체(심의 · 한도 · 기간)를 정한 조문이다.
🔑 계약서에 적힌 일의 양이 바뀌면 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뀌면 기관 승인이, 일하는 곳이 바뀌면 장소 요건이 맡는다 — 같은 «수행 중 변화»라도 걸리는 조문이 다르다.
5동작 — 시청 민원 예약 시스템 고도화의 과업 변경과 하도급
아래 값은 「시청 민원 예약 시스템 고도화」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금액 15억 원 · 그중 물품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억 원 · 사업기간 10개월 · 화면 40개 · 위원 7명).
- 입찰공고 — 공고문에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업 변경 절차를 적는다(시행령 제47조 ⑥).
- 착수 — 장소 — 사업자가 자사 개발 장소를 제안하고, 기관은 정보 보안 요건을 붙인다(제49조 ③).
- 하도급 승인 — 물품 3억 원을 제외한 12억 원의 절반인 6억 원이 상한이고, 사업자는 4.8억 원 하도급을 미리 승인받는다(제51조 ① · ⑤)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 관리 기술 지원 같은 예외일 때만 4.8억 원의 절반인 2.4억 원까지다(시행령 제48조 ② · ④).
- D+0 — 개최 요청 — 설계 중 화면이 40개에서 52개로 늘자 사업자가 과업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제50조 ③).
- D+1 — 수용 · 통보 —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한다(시행령 제47조 ④).
- D+8 — 심의 · 의결 — 위원 7명(기관 밖 4명) 가운데 5명이 출석하고 4명이 찬성해 화면 12개 추가와 금액 · 기간 조정을 의결한다(시행령 제45조 ② · 제46조 ②).
- D+14 안 — 결과 통보 — 기관이 심의 결과와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린다 · 사실 조사가 더 필요했다면 사업자와 협의해 한 번 14일 늘릴 수 있다(시행령 제47조 ⑤).
- 변경 계약 · 종료 뒤 — 기관이 의결을 계약에 반영하고(제50조 ②),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업자가 하자를 책임진다(제60조 ①).
그림 4 · 과업 변경 요청 하나는 사업자 → 기관 → 위원회 → 기관 → 사업자로 돌아오는 데 14일 기한이 걸리고, 의결은 변경 계약이 되어야 끝난다.
그림 5 · 넘길 수 있는 몫은 단계마다 받은 금액의 절반으로 줄고 세 번째 단계에서 0 이 된다 — 15억 원 사업의 하도급 상한은 7.5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고, 승인된 4.8억 원 아래로 2.4억 원까지만 다시 넘길 수 있다.
🔑 하도급 한도는 «받은 금액의 절반»이 단계마다 다시 적용되어 세 번째 단계에서 0 이 된다 — 일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넘길 수 있는 몫이 줄고, 첫 상한은 사업금액 전체가 아니라 물품을 덜어 낸 금액에서 센다.
6비교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와 관련 토픽의 경계
| 토픽 | 맡는 일 | 경계 | 넘기는 곳 | 확인 자료 |
|---|---|---|---|---|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 참여 자격 · 계약 방식 · 장소 · 과업 심의 · 하도급 · 하자담보 장치 | 법 · 시행령이 정한 수행 단계 의무 | 공고 전 의무 → 발주 · 계약 제도 · 운영 방법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위원회 의결서 · 하도급 승인서 · 변경 계약서 |
|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 | 영향평가 · 요구사항 상세 작성 · 사업기간 산정 | 공고하기 전까지 기관이 지는 의무 | 계약 뒤 변화 → 사업 관리 제도 | 영향평가 결과 · RFP |
| 정보시스템 감리 | 단계 산출물이 과업을 담았는지 제3자가 점검 | 사업 밖의 감리법인 | 바뀐 과업 금액 · 기간 → 과업심의위원회 | 감리보고서 · 시정조치 기록 |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계획 · 발주 · 수행 · 검사 · 성과 측정의 한 바퀴 | 발주기관이 장치를 굴리는 관리 활동 | 법정 절차의 요건 판정 → 사업 관리 제도 | 사업계획서 · 검사 기록 · 성과지표 |
| 프로젝트 감시 · 통제(프로젝트 관리) | 위험 · 이슈 · 형상 변경을 기법으로 통제 | 공공 · 민간 공통 기법 | 공공 사업의 법정 변경 절차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변경 요청 대장 · 형상 기록 |
분석질문이 «바뀐 일에 누가 ·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이면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바뀐 일을 산출물에 넣었나»이면 정보시스템 감리, «변경 요청을 어떻게 기록 · 추적하나»이면 프로젝트 감시 · 통제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경계」 열 — 사업 관리 제도의 판정 기준만 조문(제50조 · 시행령 제47조 ⑤)이고, 감리는 단계 산출물, 감시 · 통제는 기법 기록을 기준으로 삼는다.
7실무 진단 — 수행 중 다툼의 제도 가려내기
분석다툼이 생기면 먼저 «일의 양 · 일하는 사람 · 일하는 곳 · 끝난 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로 제도를 고르고, 그다음 기한 · 정족수 · 한도 같은 숫자 요건을 대조한다. 제도마다 숫자 요건이 다른 조문에 있어(시행령 제45조 ~ 제48조 · 법 제60조) 제도를 먼저 고르지 않으면 엉뚱한 숫자를 대조하게 된다.
| # | 증상 | 의심 원인 | 제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심의 요청 뒤 3주째 회신이 없음 | 통보 기한 관리 누락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요청 접수일 · 연기 협의 기록 | 14일 안 통보 · 연기는 협의로 한 번 14일 이내(시행령 제47조 ⑤) |
| 2 |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이의 | 기관 밖 위원 과반 미달 · 이해관계 위원 참여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위원 명단 · 출석부 · 제척 확인서 | 기관 밖 위원 과반(시행령 제45조 ②) · 제척 사유(제46조 ③) |
| 3 | 하수급인이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 넘김 | 재하도급 예외 요건 · 한도 미확인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계약서 · 승인 기록 | 예외 요건 + 받은 금액 절반 이하 · 그다음은 금지(법 제51조 ③ · ④ · 시행령 제48조 ②) |
| 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소액 사업에 입찰 | 금액 기준만 대조 |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 기업집단 지정 목록 · 예외 사유 |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제한 · 예외 다섯 가지(제48조 ④) |
| 5 |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쟁 입찰로만 사려다 지연 | 선정 디지털서비스인지 미확인 |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목록 | 선정 서비스면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 5호 아목) |
| 6 | 인도 8개월 뒤 오류 수정 비용 다툼 | 하자담보 기간 · 면책 사유 미확인 | 하자담보 | 인도일 · 기관 지시 기록 | 인도일부터 1년 · 기관 지시 · 제공 물품 탓은 면책(제60조 ① · ②) |
가려내는 단계는 제도 → 숫자 요건 → 기록이다. 표는 조문 요건을 채웠는지 대조하는 데까지만 쓰고,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 배상 같은 법적 판단은 이 표로 내리지 않는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제한 ·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제도 하나의 목적과 요건을 묻는 정의 · 특징형과, 공공 사업의 과업 변경 다툼 ·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개선 방향을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제도 하나를 묻더라도 그림 3 의 시점 · 정하는 쪽 위에 그 제도를 먼저 놓으면 답안의 범위가 정해진다.
- 개요 — 수행 중 자라는 과업 · 다단계 하도급 문제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의 정의
- 제도 지도 — 그림 3(입찰 · 계약 / 착수 · 수행 / 종료 뒤 · 정하는 쪽) + 토픽별 근거 조문 표
- 과업 변경 절차 — 그림 4(요청 → 수용 → 의결 → 14일 안 통보 → 변경 계약) · 위원 구성 · 정족수
- 하도급 한도 — 그림 5(물품 제외 금액의 1/2 · 재하도급 1/2 · 또다시 금지 · 공동수급 10%)
- 쟁점 · 개선 — 과업 변경 대가 · 원격지 개발 보안 요건 · 대기업 참여 예외 ·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 경계 · 결론 — 발주 · 계약 제도 · 정보시스템 감리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와의 경계
꼭 쓸 키워드
과업심의위원회과업내용 확정14일 통보하도급 승인재하도급 제한공동수급체사업수행 장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하자담보책임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제도를 나열하지 말고, 그림 5 처럼 가정 사업 하나에 하도급 · 재하도급 상한을 직접 계산해 «절반이 단계마다 다시 적용된다»는 점을 숫자로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과업심의위원회는 계약 뒤 과업이 바뀔 때만 열린다.사실과업내용의 확정 자체도 심의 대상이어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과업을 정할 때도 거친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① 1호 · 시행령 제47조 ①).
- 오해하수급인은 받은 일을 절반까지 언제든 다시 넘길 수 있다.사실다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신기술 · 전문기술이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 관리 기술 지원 같은 예외에서만 받은 금액의 절반까지다(법 제51조 ③ · 시행령 제48조 ② ~ ④).
- 오해대기업 참여 제한은 사업금액 기준만 따진다.사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예외는 재발주 · 국가안보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한한다(제48조 ③ · ④).
10핵심 정리
| 장치 | 시점 | 숫자 요건 | 요청 · 신청하는 쪽 | 정하는 쪽 | 근거 |
|---|---|---|---|---|---|
| 대기업 참여 제한 | 입찰 | 고시 금액 미만 · 기업집단은 금액 무관 | — | 발주기관 | 제48조 ② · ④ |
| 디지털서비스 계약 | 계약 | 선정 서비스면 수의계약 | 발주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③ |
| 사업수행 장소 | 착수 | 유지 · 관리 외 사업 | 사업자 제안 | 기관 보안 요건 | 제49조 ③ |
| 과업 심의 | 수행 | 위원 5 ~ 10명 · 기관 밖 과반 · 14일 통보 | 기관 · 사업자 | 과업심의위원회 | 제50조 · 시행령 제45 ~ 47조 |
| 하도급 승인 | 수행 | 물품 제외 금액의 1/2 · 재하도급 1/2 · 또다시 0 | 사업자 | 기관 승인 | 제51조 · 시행령 제48조 |
| 이행 확인 | 수행 · 뒤 | 개선 권고 뒤 1개월 안 조치 통보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57조 |
| 하자담보 | 종료 뒤 | 인도일부터 1년 | 기관 | 사업자 책임 | 제60조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48조 ~ 제51조 · 제56조 ~ 제60조 — 참여 제한 · 수행 장소 ·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 하자담보 조문을 원문으로 볼 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제41조 · 제45조 ~ 제48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의결 · 14일 통보 기한과 재하도급 한도를 볼 때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 2025-10-01 시행) 제12조 · 제20조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도입 노력 의무와 디지털서비스 선정 근거를 볼 때
- ★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 —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의 대상 수 · 목표 연도 · 배치 원칙을 볼 때
- 본문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부칙 제11조 ·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확인 2026-11-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 2026-06-03 시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5 ·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확인 2026-11-14 - 전자정부법 (법률 제21394호 · 2026-08-28 시행)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2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