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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 인증 제도Software Quality Certification Schemes

소프트웨어 제품 · 개발 조직 · 보안 기능을 공인 기준으로 제3자가 시험하거나 심사해 인증서를 주는 국가 제도를 묶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제품 품질인증(GS)과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이 중심이고, 정보보호 제품 ·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 인증이 맡는다.

1요약

  1. SW 품질 인증 제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제20조의 제품 품질인증(GS) 과 제21조의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을 가운데 두고, 정보보호 제품의 CC 인증 · 클라우드 서비스의 CSAP 가 옆에 서는 체계이며, 그 위에서 조달 단가계약 · 공공 우선구매 같은 구매 절차가 돈다.
  2. 인증이 없으면 구매기관마다 같은 제품을 따로 시험해야 하는데, GS 인증 제품은 제3자 단가계약 · 나라장터 수의계약 지원 · 하도급 적정성 판단 가점 2점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3. 「인증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보았나 · 언제까지 유효한가 두 가지로 가른다 — 제품 한 판을 본 GS 는 보안 기능이나 서비스 운영을 증명하지 않고, 판이 바뀌면 다시 시험받는다.

2등장 배경

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살 때 품질을 판단할 공통 근거가 없으면, 기관마다 자체 시험을 하거나 이름난 제품을 고르는 쪽으로 기운다. 국내 제도는 이 판단을 제3자 시험기관에 맡겨, 한 번의 시험 결과를 여러 구매기관이 함께 쓰게 하는 데서 출발했다.

제품 시험만으로는 같은 회사가 만들 다음 판의 품질을 말할 수 없어, 2009년 정부와 NIPA 가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SP 인증을 시작했다(NIPA 2023 보도자료). 2020년 6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으로 전부 개정되며 제20조(품질인증) · 제21조(프로세스 품질인증) ·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로 정리됐다(한국법제연구원 조문 목록).

지금 GS 시험은 국제 표준 ISO/IEC 25023 · 25041 · 25051 을 기준으로 하고(KTC GS인증 안내), ISO 는 25023:2016 을 ISO/IEC 25000-23 으로 바꾸는 작업을 DIS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ISO/IEC DIS 25000-23). 보안 제품은 공통평가기준(CC/CEM 2022),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의 CSAP 가 맡아 함께 운영된다(IT보안인증사무국 · CSAP 안내).

3쉽게 이해하기 — 학교 급식 납품 증명서

반찬 가게가 시내 학교 급식에 반찬을 납품하려 한다. 시청은 학교마다 반찬을 맛보게 하는 대신, 시청 기준표대로 검사소가 한 번 시험하고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정하면 스티커를 붙여 준다. 검사소는 고칠 곳을 쪽지로 돌려주고, 가게가 고친 반찬을 다시 시험한다. 스티커는 그 반찬에만 붙고, 주방 운영이나 배달 냉장은 다른 점검표가 따로 본다.

고칠 곳 쪽지 → 고쳐서 다시 반찬 가게 SW 기업 반찬 한 통 · 설명서를 맡김 고칠 곳은 직접 고침 검사소 시험기관 기준표대로 맛 · 위생 시험 통과 여부는 정하지 않음 심사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시험 결과만 보고 통과 결정 등급도 여기서 정함 스티커 인증서 · 마크 그 반찬에만 붙는다 새 레시피는 다시 검사 급식실 구매기관 스티커로 바로 납품 계약 학교마다 시험하지 않음 1 2 3 4 기준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운영 지침 · ISO/IEC 25023 · 25051 1 맡기고 · 2 시험 결과를 넘기고 · 3 스티커를 주고 · 4 스티커로 납품한다

그림 1 · 가게가 맡긴 반찬을 검사소가 기준표대로 시험하고,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정해 스티커를 붙이면 급식실은 다시 시험하지 않고 산다 — 반찬은 제품 한 판, 검사소는 시험기관, 스티커는 인증서다.

기준표시청이 시험 항목을 정함
검사 맡기기반찬 한 통을 보냄
시험기준표대로 맛 · 위생
고쳐서 다시쪽지대로 고치고 재시험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정함
스티커그 반찬에만 붙음
비유 — 증명서 넷 실제 — 인증 넷 반찬 스티커 그 반찬 주방 운영 등급 주방 운영 잠금 냉장고 검사 잠금 장치 배달 냉장 점검 배달 운영 GS 인증 제품 한 판 SP 인증 개발 프로세스 CC 인증 보안 기능 CSAP 서비스 운영 반찬 스티커로 주방 등급을 대신 GS 로 보안 · 운영 요건을 대신 요건 미충족 배지 = 증명서가 보는 대상(같은 줄 = 같은 색) 다른 대상을 대신하면 요건 미충족

그림 2 · 증명서는 본 것만 말한다 — 반찬 스티커가 주방 운영을 말하지 않듯, GS 인증은 제품 한 판만 보고 개발 프로세스 · 보안 기능 · 서비스 운영은 SP · CC · CSAP 가 따로 본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시청 기준표법 · 운영 지침 · 국제 표준진흥법 제20조 · 운영 지침 · ISO/IEC 25023 · 25051 이 시험 항목을 정한다
반찬 가게인증 신청 기업제품 · 제품설명서 · 사용자취급설명서를 내고 결함을 고친다
검사소시험기관품질 특성별로 시험하고 결함 리포트를 낸다
고칠 곳 쪽지결함 보완 · 회귀 시험고친 판을 다시 시험해 결함이 남지 않았는지 본다
심사위원회인증심의위원회시험 결과로 인증 여부 · 등급을 정한다
스티커인증서 · 인증 마크시험한 그 판에만 효력이 있다
학교 급식실구매기관 · 조달인증을 근거로 단가계약 · 수의계약으로 산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반찬은 한 번 만들면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판이 계속 바뀐다. 화면 구성 · 구동 환경 버전 같은 경미한 변경은 간소화 시험으로, 그 밖의 변경은 다시 시험으로 효력을 이어 간다(KTC GS인증 안내).

4구조 — 법 근거 · 기준 · 시험 · 심의 · 활용

인증 제도는 기준을 정하는 쪽 · 시험하는 쪽 · 결정하는 쪽 · 쓰는 쪽을 서로 다른 주체로 나눈다. 기업은 결함을 고칠 뿐 판정에 끼지 않고, 구매기관은 시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인증서를 근거로 쓴다.

법 근거 진흥법 제20 · 21조 운영 지침 · 고시 인증 기준 ISO/IEC 25023 · 25041 · 25051 시험 · 심사 시험기관 · 심사원 결함 리포트 심의 · 판정 인증심의위원회 인증 여부 · 등급 결함 보완 기업이 고침 · 회귀 시험 결함 고친 판 인증서 · 마크 인증 판 · SP 3년 사후 관리 새 판 = 다시 시험 · SP 해마다 보고 활용 단가계약 · 우선구매 · 가점 2점 상위 요구 기준 · 명세 시험 처리 결함 판정 결과

그림 3 · 법과 표준이 기준을 정하고, 시험기관이 결함을 찾아 기업이 고친 판을 다시 시험하며, 판정은 인증심의위원회가 따로 내려 인증서가 조달 · 평가에 쓰이고 사후 관리로 이어진다.

요소맡는 일값 · 근거
법 근거제도 · 기관 지정제20조(제품) · 제21조(프로세스) · 제55조(품질성능 평가시험)(법률 제17348호)
인증 기준시험 · 심사 항목GS = 기능적합성 · 성능효율성 · 호환성 · 사용성 · 신뢰성 · 보안성 · 유지보수성 · 이식성 + 일반적 요구사항(KTC GS인증 안내)
시험 · 심사결함 · 역량 확인GS = 제품 시험 · 착수 대기 약 6주 / SP = 현장 심사 2등급 4일 · 3등급 5일(NIPA 2019 공지)
결함 보완기업이 고치고 회귀 시험결함 리포트 → 보완 판 → 회귀 시험(KTC GS인증 안내)
심의 · 판정인증 여부 · 등급GS = 인증심의위원회 · SP = 2등급(프로젝트) · 3등급(조직)(NIPA 2023 보도자료)
인증서 · 마크효력의 단위GS = 인증받은 판 · SP = 3년(NIPA 2019 공지)
활용구매 · 평가 근거제3자 단가계약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하도급 가점 2점(KTC GS인증 안내)

🔑 인증의 공정성은 시험과 판정을 나누는 데서 나온다. 시험기관은 결함을 찾아 보고할 뿐이고, 인증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가 시험 결과만 보고 정한다.

5동작 — 업무용 SW 한 판의 GS 1등급 취득

착수 대기 6주(KTC 2024-11-01 기준)를 빼고 아래 값은 모두 설명용 가정 값이다. 중소 SW 기업이 문서 결재 SW v3.0 을 공공기관에 팔려고 한다.

  1. 신청 — 제품 · 제품설명서 · 사용자취급설명서를 내고 인증 분야 「기업용 SW」로 접수한다(0주).
  2. 대기 — 접수 순서에 따라 착수까지 약 6주를 기다린다(6주차).
  3. 1차 시험 — 시험기관이 4주 동안 품질 특성별로 시험해 결함 28건(기능 17 · 사용성 6 · 설명서 5)을 리포트로 보낸다(10주차).
  4. 보완 — 기업이 2주 동안 28건을 고친 v3.0.1 을 낸다(12주차).
  5. 회귀 시험 — 고친 항목과 영향 범위를 1주 동안 다시 시험해 남은 결함이 0건이다(13주차).
  6. 심의 — 인증심의위원회가 시험 결과로 1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낸다(14주차).
  7. 조달 — 인증서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올려 구매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산다(15 ~ 16주차).

신청에서 인증서까지 14주 가운데 6주(43%)가 착수 대기여서, 출시 일정은 시험 기간보다 대기 기간에 더 크게 좌우된다. 1년 반 뒤 v3.1 에서 화면 구성만 바꾸면 간소화 시험을, v4.0 처럼 기능이 바뀌면 다시 시험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1 2 3 4 5 6 7 기업 시험기관 심의 조달 신청 보완 2주 대기 6주(접수 순) 1차 시험 · 결함 28 회귀 심의 단가계약 0246810121416주 신청 → 인증서 14주 중 대기 6주(43%) · 결함 28건 → 회귀 시험 뒤 0건 · 1등급 대기 · 조달 등록 시험 결함 보완 판정 기업 신청

그림 4 · 신청 ① 뒤 대기 ② 가 6주를 차지하고, 1차 시험 ③ 의 결함 28건을 보완 ④ · 회귀 시험 ⑤ 으로 0건으로 만든 뒤 심의 ⑥ 와 조달 등록 ⑦ 으로 이어진다.

GS 인증 SP 인증 CSAP 판 기준 기간 기준 기간 기준 v3.0 v3.1 간소화 v4.0 효력 = 인증받은 판 인증 3년 연장 2년 연장 2년 최대 7년 인증 5년 012345678년 판 시험 간소화 시험 · 연장 해마다 보고 · 사후 평가 GS = 새 판마다 시험 · SP · CSAP = 판과 무관하게 기간 + 해마다 점검

그림 5 · GS 의 효력은 시험한 판에 묶여 판이 바뀔 때마다 시험이 다시 오고, SP · CSAP 의 효력은 기간에 묶여 판과 무관하게 해마다 점검을 받는다(GS 판 바뀜 시점은 설명용 가정 값).

🔑 GS 의 효력은 시험한 «판»에, SP · CSAP 의 효력은 심사한 «기간»에 묶인다. 그래서 GS 제품은 기간이 남아도 새 판을 시험받고, SP 기업은 판을 내지 않아도 해마다 품질활동을 보고한다.

6비교 — 국내 SW 관련 인증 제도

제도보는 대상근거기준결과 · 효력쓰이는 곳
GS 인증제품 한 판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ISO/IEC 25023 · 25041 · 250511 · 2등급 · 인증 판제3자 단가계약 · 우선구매(KTC GS인증 안내)
SP 인증조직의 개발 프로세스같은 법 제21조SP 심사 모델2 · 3등급 · 3년조직 역량 증명(NIPA 2023 보도자료)
품질성능 평가시험후보 제품끼리의 성능같은 법 제55조도입 기관이 정한 평가 항목시험 결과(인증 아님)상용 SW 도입 후보 선정
CC 인증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정보보호시스템 평가 · 인증 고시 제2022-61호공통평가기준 CC/CEM 2022국내용 · 국제용 인증서정보보호 제품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CSAP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보안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등급 · 5년 + 해마다 사후 평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CSAP 안내)

분석요구 문서가 무엇을 보증하라고 했는지부터 본다. 제품 기능 · 설명서 품질이면 GS, 납품 조직의 개발 관리 역량이면 SP, 보안 기능이면 CC, 서비스 운영이면 CSAP 이고, 한 인증이 다른 대상을 대신하지 않는다(위 표 「보는 대상」 열).

7실무 진단 — 인증 요건 불충족의 원인 가르기

분석인증서가 «무엇을 보았나»를 먼저, «아직 유효한가»를 다음에, 절차 일정을 마지막에 본다. 대상이 다른 인증은 기간이 남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효력이 살아 있으면 남는 문제는 일정뿐이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 · 21조 · 비교 절 표).

#증상의심 원인구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정보보호 제품 도입 검토에서 GS 인증서만으로 반려보안 기능 평가 누락대상 · CC제품 유형 · CC 인증서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은 CC 평가 · 인증(고시 제2022-61호)
2공공기관 SaaS 이용 검토에서 반려서비스 운영 인증 없음대상 · CSAP서비스 인증 여부 · 등급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CSAP 안내)
3입찰에서 GS 제품인데 인증 불인정납품 판이 인증 판과 다름효력 · GS인증서 제품명 · 버전 ↔ 납품 판새 판은 시험평가 · 경미 변경은 간소화 시험(KTC GS인증 안내)
4제안 평가에서 SP 인증서 불인정유효 3년 지남 · 해마다 보고 누락효력 · SP인증서 발급일 · 품질활동 보고 제출 기록3년 + 해마다 보고 시 2년씩 2회 연장(NIPA 2019 공지)
5출시 일정 안에 인증서가 안 나옴착수 대기 · 보완 되풀이절차 · GS접수일 · 결함 리포트 건수착수 대기 약 6주(KTC 2024-11-01 기준)

인증 요건은 계약 전에 요구 문서의 인증 이름 · 등급 · 기준일 세 가지를 인증서와 한 줄씩 대조해 두면, 반려 뒤에 원인을 거꾸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국내 SW 품질 인증 제도의 종류와 차이를 묻는 비교형, 또는 인증 체계의 구성 요소와 절차를 묻는 구조 · 구성형이 나올 수 있다. 비교형이면 비교 절 표의 «보는 대상 · 근거 · 효력» 세 열을 축으로 GS · SP · CC 를 견주고, 구조형이면 그림 3 의 주체 분리와 그림 4 의 절차를 쓴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제3자 시험 · 심사로 품질을 공인하는 제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 · 21 · 55조
  2. 구성 요소 — 법 근거 · 기준 · 시험 · 심의 · 인증서 · 활용 구조 그림(그림 3) · 시험과 판정의 분리
  3. 인증 절차 — 신청 → 대기 → 시험 → 보완 · 회귀 → 심의 → 조달 시간축 그림(그림 4) · 14주 중 대기 6주
  4. 효력 원리 — 판 기준(GS) ↔ 기간 기준(SP · CSAP) 도표(그림 5) · SP 최대 7년
  5. 제도 비교 — GS · SP · 품질성능 평가시험 · CC · CSAP 비교 표(대상 · 근거 · 효력)
  6. 결론 — 요구가 보증하라는 대상과 인증 대상을 맞추는 선택 기준 · ISO/IEC 25000-23 전환 동향

꼭 쓸 키워드
GS 인증SP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ISO/IEC 25051ISO/IEC 25023인증심의위원회회귀 시험CC 인증CSAP제3자 단가계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인증을 «보는 대상 × 효력 단위» 두 축으로 정리해, GS 가 보안 · 운영을 대신하지 못하고 판이 바뀌면 다시 시험받는 이유를 그림 5 로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G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 제품으로서도 인증받은 것이다.
    사실GS 시험에 보안성 특성이 들어 있지만(KTC GS인증 안내),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 평가는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CC 인증이 따로 맡는다(고시 제2022-61호).
  • 오해한 번 받은 GS 인증은 이후 판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사실기인증 제품도 새 판은 시험평가를 거치고, 화면 구성 · 구동 환경 버전 같은 경미한 변경만 간소화 시험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 오해SP 인증 등급이 높으면 그 회사 제품은 시험 없이 품질이 보장된다.
    사실SP 는 프로젝트 ·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 역량을 2 · 3등급으로 평가할 뿐이고(NIPA 2023 보도자료), 제품 한 판의 결함은 GS 시험 ·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따로 본다.

10핵심 정리

구분보는 대상근거효력 단위운영 주체흔한 실수
GS 인증제품 한 판진흥법 제20조인증받은 판지정 시험인증기관새 판을 옛 인증서로 납품
SP 인증개발 프로세스진흥법 제21조3년 · 연장 2회NIPA해마다 보고 누락
품질성능 평가시험후보 제품 성능진흥법 제55조그 도입 건도입 기관 · 시험기관인증으로 착각
CC 인증보안 기능고시 제2022-61호인증서 효력IT보안인증사무국GS 로 대신
CSAP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5년 · 해마다 사후 평가KISASaaS 에 GS 만 제출
결함 보완시험 결함결함 리포트회귀 시험까지기업 · 시험기관고친 곳만 다시 봄
인증심의위원회인증 여부 · 등급운영 지침—인증기관시험기관이 판정한다고 봄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안내 — GS 인증의 법적 근거 · 시험 품질 특성 · 대기 기간 · 재인증 · 조달 혜택을 볼 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2026-11 · 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2540 · 확인 2026-11-14
  3. ★ NIPA,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사례 산업계 전파!(보도자료) — SP 인증의 2 · 3등급 뜻 · 2009년 시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근거를 볼 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2023-04 · www.nipa.kr/home/4-4-1/14751 · 확인 2026-11-14
  4. ★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신청 절차 안내(공지) — SP 심사 단계 · 등급별 심사 기간 · 유효 3년과 연장 조건을 볼 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2019-03 · www.nipa.kr/home/2-1/10342 · 확인 2026-11-14
  5.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 2020-06-09 공포) 조문 목록 —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제54조 · 제55조 — 제품 · 프로세스 인증과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조문 자리를 볼 때
    한국법제연구원(영문 법령 서비스) · 2020-06 · 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Title.do?hseq=54778 · 확인 2026-11-14
  6. 본문 근거
  7. IT보안인증사무국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1호)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CC/CEM 2022) — IT보안인증사무국(ITSCC) · 2026-11 · itscc.kr/ · 확인 2026-11-14
  8.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확인 2026-11-14
  9. ISO/IEC 25051:2014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Requirements for quality of Ready to Use Software Product (RUSP) and instructions for testing — ISO/IEC JTC 1/SC 7 · 2014-02 · www.iso.org/standard/61481.html · 확인 2026-11-14
  10. ISO/IEC 25023:2016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Measurement of system and software product quality — ISO/IEC JTC 1/SC 7 · 2016-06 · www.iso.org/standard/35747.html · 확인 2026-11-14
  11. ISO/IEC DIS 25000-23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Part 23: Measurement of product quality — ISO/IEC JTC 1/SC 7 · 2026-11 · www.iso.org/standard/89069.html · 확인 2026-11-14
  12.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in Korea (CSAP) — Amazon Web Services · 2026-11 · aws.amazon.com/compliance/csap/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