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품질 인증 제도Software Quality Certification Schemes
소프트웨어 제품 · 개발 조직 · 보안 기능을 공인 기준으로 제3자가 시험하거나 심사해 인증서를 주는 국가 제도를 묶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제품 품질인증(GS)과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이 중심이고, 정보보호 제품 · 클라우드 서비스는 별도 인증이 맡는다.
1요약
- SW 품질 인증 제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제20조의 제품 품질인증(GS) 과 제21조의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을 가운데 두고, 정보보호 제품의 CC 인증 · 클라우드 서비스의 CSAP 가 옆에 서는 체계이며, 그 위에서 조달 단가계약 · 공공 우선구매 같은 구매 절차가 돈다.
- 인증이 없으면 구매기관마다 같은 제품을 따로 시험해야 하는데, GS 인증 제품은 제3자 단가계약 · 나라장터 수의계약 지원 · 하도급 적정성 판단 가점 2점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 「인증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보았나 · 언제까지 유효한가 두 가지로 가른다 — 제품 한 판을 본 GS 는 보안 기능이나 서비스 운영을 증명하지 않고, 판이 바뀌면 다시 시험받는다.
2등장 배경
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살 때 품질을 판단할 공통 근거가 없으면, 기관마다 자체 시험을 하거나 이름난 제품을 고르는 쪽으로 기운다. 국내 제도는 이 판단을 제3자 시험기관에 맡겨, 한 번의 시험 결과를 여러 구매기관이 함께 쓰게 하는 데서 출발했다.
제품 시험만으로는 같은 회사가 만들 다음 판의 품질을 말할 수 없어, 2009년 정부와 NIPA 가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SP 인증을 시작했다(NIPA 2023 보도자료). 2020년 6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으로 전부 개정되며 제20조(품질인증) · 제21조(프로세스 품질인증) ·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로 정리됐다(한국법제연구원 조문 목록).
지금 GS 시험은 국제 표준 ISO/IEC 25023 · 25041 · 25051 을 기준으로 하고(KTC GS인증 안내), ISO 는 25023:2016 을 ISO/IEC 25000-23 으로 바꾸는 작업을 DIS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ISO/IEC DIS 25000-23). 보안 제품은 공통평가기준(CC/CEM 2022),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의 CSAP 가 맡아 함께 운영된다(IT보안인증사무국 · CSAP 안내).
3쉽게 이해하기 — 학교 급식 납품 증명서
반찬 가게가 시내 학교 급식에 반찬을 납품하려 한다. 시청은 학교마다 반찬을 맛보게 하는 대신, 시청 기준표대로 검사소가 한 번 시험하고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정하면 스티커를 붙여 준다. 검사소는 고칠 곳을 쪽지로 돌려주고, 가게가 고친 반찬을 다시 시험한다. 스티커는 그 반찬에만 붙고, 주방 운영이나 배달 냉장은 다른 점검표가 따로 본다.
그림 1 · 가게가 맡긴 반찬을 검사소가 기준표대로 시험하고,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정해 스티커를 붙이면 급식실은 다시 시험하지 않고 산다 — 반찬은 제품 한 판, 검사소는 시험기관, 스티커는 인증서다.
그림 2 · 증명서는 본 것만 말한다 — 반찬 스티커가 주방 운영을 말하지 않듯, GS 인증은 제품 한 판만 보고 개발 프로세스 · 보안 기능 · 서비스 운영은 SP · CC · CSAP 가 따로 본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시청 기준표 | 법 · 운영 지침 · 국제 표준 | 진흥법 제20조 · 운영 지침 · ISO/IEC 25023 · 25051 이 시험 항목을 정한다 |
| 반찬 가게 | 인증 신청 기업 | 제품 · 제품설명서 · 사용자취급설명서를 내고 결함을 고친다 |
| 검사소 | 시험기관 | 품질 특성별로 시험하고 결함 리포트를 낸다 |
| 고칠 곳 쪽지 | 결함 보완 · 회귀 시험 | 고친 판을 다시 시험해 결함이 남지 않았는지 본다 |
| 심사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시험 결과로 인증 여부 · 등급을 정한다 |
| 스티커 | 인증서 · 인증 마크 | 시험한 그 판에만 효력이 있다 |
| 학교 급식실 | 구매기관 · 조달 | 인증을 근거로 단가계약 · 수의계약으로 산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반찬은 한 번 만들면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판이 계속 바뀐다. 화면 구성 · 구동 환경 버전 같은 경미한 변경은 간소화 시험으로, 그 밖의 변경은 다시 시험으로 효력을 이어 간다(KTC GS인증 안내).
4구조 — 법 근거 · 기준 · 시험 · 심의 · 활용
인증 제도는 기준을 정하는 쪽 · 시험하는 쪽 · 결정하는 쪽 · 쓰는 쪽을 서로 다른 주체로 나눈다. 기업은 결함을 고칠 뿐 판정에 끼지 않고, 구매기관은 시험을 되풀이하지 않고 인증서를 근거로 쓴다.
그림 3 · 법과 표준이 기준을 정하고, 시험기관이 결함을 찾아 기업이 고친 판을 다시 시험하며, 판정은 인증심의위원회가 따로 내려 인증서가 조달 · 평가에 쓰이고 사후 관리로 이어진다.
| 요소 | 맡는 일 | 값 · 근거 |
|---|---|---|
| 법 근거 | 제도 · 기관 지정 | 제20조(제품) · 제21조(프로세스) · 제55조(품질성능 평가시험)(법률 제17348호) |
| 인증 기준 | 시험 · 심사 항목 | GS = 기능적합성 · 성능효율성 · 호환성 · 사용성 · 신뢰성 · 보안성 · 유지보수성 · 이식성 + 일반적 요구사항(KTC GS인증 안내) |
| 시험 · 심사 | 결함 · 역량 확인 | GS = 제품 시험 · 착수 대기 약 6주 / SP = 현장 심사 2등급 4일 · 3등급 5일(NIPA 2019 공지) |
| 결함 보완 | 기업이 고치고 회귀 시험 | 결함 리포트 → 보완 판 → 회귀 시험(KTC GS인증 안내) |
| 심의 · 판정 | 인증 여부 · 등급 | GS = 인증심의위원회 · SP = 2등급(프로젝트) · 3등급(조직)(NIPA 2023 보도자료) |
| 인증서 · 마크 | 효력의 단위 | GS = 인증받은 판 · SP = 3년(NIPA 2019 공지) |
| 활용 | 구매 · 평가 근거 | 제3자 단가계약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하도급 가점 2점(KTC GS인증 안내) |
🔑 인증의 공정성은 시험과 판정을 나누는 데서 나온다. 시험기관은 결함을 찾아 보고할 뿐이고, 인증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가 시험 결과만 보고 정한다.
5동작 — 업무용 SW 한 판의 GS 1등급 취득
착수 대기 6주(KTC 2024-11-01 기준)를 빼고 아래 값은 모두 설명용 가정 값이다. 중소 SW 기업이 문서 결재 SW v3.0 을 공공기관에 팔려고 한다.
- 신청 — 제품 · 제품설명서 · 사용자취급설명서를 내고 인증 분야 「기업용 SW」로 접수한다(0주).
- 대기 — 접수 순서에 따라 착수까지 약 6주를 기다린다(6주차).
- 1차 시험 — 시험기관이 4주 동안 품질 특성별로 시험해 결함 28건(기능 17 · 사용성 6 · 설명서 5)을 리포트로 보낸다(10주차).
- 보완 — 기업이 2주 동안 28건을 고친 v3.0.1 을 낸다(12주차).
- 회귀 시험 — 고친 항목과 영향 범위를 1주 동안 다시 시험해 남은 결함이 0건이다(13주차).
- 심의 — 인증심의위원회가 시험 결과로 1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낸다(14주차).
- 조달 — 인증서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맺고 나라장터에 올려 구매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산다(15 ~ 16주차).
신청에서 인증서까지 14주 가운데 6주(43%)가 착수 대기여서, 출시 일정은 시험 기간보다 대기 기간에 더 크게 좌우된다. 1년 반 뒤 v3.1 에서 화면 구성만 바꾸면 간소화 시험을, v4.0 처럼 기능이 바뀌면 다시 시험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그림 4 · 신청 ① 뒤 대기 ② 가 6주를 차지하고, 1차 시험 ③ 의 결함 28건을 보완 ④ · 회귀 시험 ⑤ 으로 0건으로 만든 뒤 심의 ⑥ 와 조달 등록 ⑦ 으로 이어진다.
그림 5 · GS 의 효력은 시험한 판에 묶여 판이 바뀔 때마다 시험이 다시 오고, SP · CSAP 의 효력은 기간에 묶여 판과 무관하게 해마다 점검을 받는다(GS 판 바뀜 시점은 설명용 가정 값).
🔑 GS 의 효력은 시험한 «판»에, SP · CSAP 의 효력은 심사한 «기간»에 묶인다. 그래서 GS 제품은 기간이 남아도 새 판을 시험받고, SP 기업은 판을 내지 않아도 해마다 품질활동을 보고한다.
6비교 — 국내 SW 관련 인증 제도
| 제도 | 보는 대상 | 근거 | 기준 | 결과 · 효력 | 쓰이는 곳 |
|---|---|---|---|---|---|
| GS 인증 | 제품 한 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ISO/IEC 25023 · 25041 · 25051 | 1 · 2등급 · 인증 판 | 제3자 단가계약 · 우선구매(KTC GS인증 안내) |
| SP 인증 | 조직의 개발 프로세스 | 같은 법 제21조 | SP 심사 모델 | 2 · 3등급 · 3년 | 조직 역량 증명(NIPA 2023 보도자료) |
| 품질성능 평가시험 | 후보 제품끼리의 성능 | 같은 법 제55조 | 도입 기관이 정한 평가 항목 | 시험 결과(인증 아님) | 상용 SW 도입 후보 선정 |
| CC 인증 |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 인증 고시 제2022-61호 | 공통평가기준 CC/CEM 2022 | 국내용 · 국제용 인증서 | 정보보호 제품 도입(IT보안인증사무국) |
| CSAP |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보안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 | 등급 · 5년 + 해마다 사후 평가 | 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CSAP 안내) |
분석요구 문서가 무엇을 보증하라고 했는지부터 본다. 제품 기능 · 설명서 품질이면 GS, 납품 조직의 개발 관리 역량이면 SP, 보안 기능이면 CC, 서비스 운영이면 CSAP 이고, 한 인증이 다른 대상을 대신하지 않는다(위 표 「보는 대상」 열).
7실무 진단 — 인증 요건 불충족의 원인 가르기
분석인증서가 «무엇을 보았나»를 먼저, «아직 유효한가»를 다음에, 절차 일정을 마지막에 본다. 대상이 다른 인증은 기간이 남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효력이 살아 있으면 남는 문제는 일정뿐이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 · 21조 · 비교 절 표).
| # | 증상 | 의심 원인 | 구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정보보호 제품 도입 검토에서 GS 인증서만으로 반려 | 보안 기능 평가 누락 | 대상 · CC | 제품 유형 · CC 인증서 |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은 CC 평가 · 인증(고시 제2022-61호) |
| 2 | 공공기관 SaaS 이용 검토에서 반려 | 서비스 운영 인증 없음 | 대상 · CSAP | 서비스 인증 여부 · 등급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CSAP 안내) |
| 3 | 입찰에서 GS 제품인데 인증 불인정 | 납품 판이 인증 판과 다름 | 효력 · GS | 인증서 제품명 · 버전 ↔ 납품 판 | 새 판은 시험평가 · 경미 변경은 간소화 시험(KTC GS인증 안내) |
| 4 | 제안 평가에서 SP 인증서 불인정 | 유효 3년 지남 · 해마다 보고 누락 | 효력 · SP | 인증서 발급일 · 품질활동 보고 제출 기록 | 3년 + 해마다 보고 시 2년씩 2회 연장(NIPA 2019 공지) |
| 5 | 출시 일정 안에 인증서가 안 나옴 | 착수 대기 · 보완 되풀이 | 절차 · GS | 접수일 · 결함 리포트 건수 | 착수 대기 약 6주(KTC 2024-11-01 기준) |
인증 요건은 계약 전에 요구 문서의 인증 이름 · 등급 · 기준일 세 가지를 인증서와 한 줄씩 대조해 두면, 반려 뒤에 원인을 거꾸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국내 SW 품질 인증 제도의 종류와 차이를 묻는 비교형, 또는 인증 체계의 구성 요소와 절차를 묻는 구조 · 구성형이 나올 수 있다. 비교형이면 비교 절 표의 «보는 대상 · 근거 · 효력» 세 열을 축으로 GS · SP · CC 를 견주고, 구조형이면 그림 3 의 주체 분리와 그림 4 의 절차를 쓴다.
- 개요 — 제3자 시험 · 심사로 품질을 공인하는 제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 · 21 · 55조
- 구성 요소 — 법 근거 · 기준 · 시험 · 심의 · 인증서 · 활용 구조 그림(그림 3) · 시험과 판정의 분리
- 인증 절차 — 신청 → 대기 → 시험 → 보완 · 회귀 → 심의 → 조달 시간축 그림(그림 4) · 14주 중 대기 6주
- 효력 원리 — 판 기준(GS) ↔ 기간 기준(SP · CSAP) 도표(그림 5) · SP 최대 7년
- 제도 비교 — GS · SP · 품질성능 평가시험 · CC · CSAP 비교 표(대상 · 근거 · 효력)
- 결론 — 요구가 보증하라는 대상과 인증 대상을 맞추는 선택 기준 · ISO/IEC 25000-23 전환 동향
꼭 쓸 키워드
GS 인증SP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ISO/IEC 25051ISO/IEC 25023인증심의위원회회귀 시험CC 인증CSAP제3자 단가계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인증을 «보는 대상 × 효력 단위» 두 축으로 정리해, GS 가 보안 · 운영을 대신하지 못하고 판이 바뀌면 다시 시험받는 이유를 그림 5 로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GS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안 제품으로서도 인증받은 것이다.사실GS 시험에 보안성 특성이 들어 있지만(KTC GS인증 안내),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 기능 평가는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CC 인증이 따로 맡는다(고시 제2022-61호).
- 오해한 번 받은 GS 인증은 이후 판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사실기인증 제품도 새 판은 시험평가를 거치고, 화면 구성 · 구동 환경 버전 같은 경미한 변경만 간소화 시험을 받는다(KTC GS인증 안내).
- 오해SP 인증 등급이 높으면 그 회사 제품은 시험 없이 품질이 보장된다.사실SP 는 프로젝트 ·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 역량을 2 · 3등급으로 평가할 뿐이고(NIPA 2023 보도자료), 제품 한 판의 결함은 GS 시험 ·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따로 본다.
10핵심 정리
| 구분 | 보는 대상 | 근거 | 효력 단위 | 운영 주체 | 흔한 실수 |
|---|---|---|---|---|---|
| GS 인증 | 제품 한 판 | 진흥법 제20조 | 인증받은 판 | 지정 시험인증기관 | 새 판을 옛 인증서로 납품 |
| SP 인증 | 개발 프로세스 | 진흥법 제21조 | 3년 · 연장 2회 | NIPA | 해마다 보고 누락 |
| 품질성능 평가시험 | 후보 제품 성능 | 진흥법 제55조 | 그 도입 건 | 도입 기관 · 시험기관 | 인증으로 착각 |
| CC 인증 | 보안 기능 | 고시 제2022-61호 | 인증서 효력 | IT보안인증사무국 | GS 로 대신 |
| CSAP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 | 5년 · 해마다 사후 평가 | KISA | SaaS 에 GS 만 제출 |
| 결함 보완 | 시험 결함 | 결함 리포트 | 회귀 시험까지 | 기업 · 시험기관 | 고친 곳만 다시 봄 |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 여부 · 등급 | 운영 지침 | — | 인증기관 | 시험기관이 판정한다고 봄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안내 — GS 인증의 법적 근거 · 시험 품질 특성 · 대기 기간 · 재인증 · 조달 혜택을 볼 때
- ★ NIPA,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사례 산업계 전파!(보도자료) — SP 인증의 2 · 3등급 뜻 · 2009년 시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근거를 볼 때
- ★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신청 절차 안내(공지) — SP 심사 단계 · 등급별 심사 기간 · 유효 3년과 연장 조건을 볼 때
-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 2020-06-09 공포) 조문 목록 —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제54조 · 제55조 — 제품 · 프로세스 인증과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조문 자리를 볼 때
- 본문 근거
- IT보안인증사무국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1호)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CC/CEM 2022) — IT보안인증사무국(ITSCC) · 2026-11 ·
itscc.kr/· 확인 2026-11-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 2026-11-14 - ISO/IEC 25051:2014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Requirements for quality of Ready to Use Software Product (RUSP) and instructions for testing — ISO/IEC JTC 1/SC 7 · 2014-02 ·
www.iso.org/standard/61481.html· 확인 2026-11-14 - ISO/IEC 25023:2016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Measurement of system and software product quality — ISO/IEC JTC 1/SC 7 · 2016-06 ·
www.iso.org/standard/35747.html· 확인 2026-11-14 - ISO/IEC DIS 25000-23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SQuaRE) - Part 23: Measurement of product quality — ISO/IEC JTC 1/SC 7 · 2026-11 ·
www.iso.org/standard/89069.html· 확인 2026-11-14 -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in Korea (CSAP) — Amazon Web Services · 2026-11 ·
aws.amazon.com/compliance/csap/·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