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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E-Government

정보기술로 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해 기관끼리의 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정부다. 국내에서는 전자정부법이 서비스 · 전자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운영기반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1요약

  1. 전자정부는 2001년 법률 제6439호로 시작해 지금은 전자정부법(법률 제21394호 · 2026-08-28 시행)이 서비스 · 전자적 행정관리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운영기반을 장별로 정한 체계이고, 그 위에서 전자 민원 · 전자결재 · 기관 간 서류 조회 · 정보자원 통합 운영이 돈다.
  2. 기관마다 시스템과 데이터를 따로 두면 민원인이 같은 증명서를 여러 번 떼고 중복 투자가 생기지만, 모은 공통기반은 한 곳의 장애가 전체를 멈추게 한다 —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709개 시스템이 멈췄고 12월 30일에야 모두 복구되었다(행정안전부 2025-12).
  3. 「전자정부가 안 된다」는 불만은 어느 구분에서 막혔나로 가른다 — 화면 접속 ·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서비스, 이미 기관이 가진 서류를 또 요구하면 공동이용, 여러 기관 서비스가 한꺼번에 멈추면 운영기반이다.

2등장 배경

1980년대까지 주민 · 세금 · 부동산 기록은 기관마다 따로 전산화되어, 민원인이 주민센터 · 세무서 · 구청을 돌며 종이 증명서를 떼어 다른 기관에 냈다.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3848호)은 정부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하도록 정했지만(제16조) 목표는 기관 내부 전산화였고, 기관 사이 서류 이동은 그대로 민원인 몫이었다.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439호 · 7월 1일 시행)이 전자 민원 · 전자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처음 한 법에 묶었다. 2007년 1월 개정(법률 제8171호)에서 이름이 전자정부법이 되었고(부칙 제2조가 옛 이름을 「종전」으로 적음), 2010년 2월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 5월 5일 시행)은 정보시스템 도입 · 감리를 다루던 별도 법률을 폐지해 운영기반까지 한 법으로 모았다(부칙 제2조). 2009년에는 공공 시스템의 공통 개발 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공개되었다(World Bank 2022).

지금 법은 모바일신분증(제10조의2 · 2026-02 신설) · 인공지능 서비스(제18조의2 · 2021 신설)까지 넓혔고, 2022년 9월 2일에는 데이터 연결 · 민관 협업을 내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다(정책브리핑 2022-09). UN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에서 한국은 2010 · 2012 · 2014년 1위였고 2024년 4위(0.9679)다(UN EGDI 한국).

3쉽게 이해하기 — 지하 기계실이 있는 종합 민원 청사

주민 김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러 종합 민원 청사의 창구에 신청서 한 장만 낸다. 창구 직원은 뒤쪽 서류 보관실을 통해 다른 관청 세 곳의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실에서 청사 도장을 찍은 결과를 김 씨의 우편함으로 보낸다. 창구 · 결재실 · 보관실 · 우편함은 모두 지하 기계실 하나의 전기와 서버로 움직인다.

주민 국민 · 기업 신청서 한 장 창구 전자정부서비스 접수 · 본인 확인 서류 보관실 공동이용센터 허락된 서류만 조회 다른 관청 세 곳 보유기관 결재실 행정전자서명 청사 도장 우편함 전자 통지 결과 알림 지하 기계실 운영기반 · 정보자원 통합 위의 모든 방이 같은 전기 · 서버를 쓴다 1 2 3 4 5 6 1 신청 2 조회 요청 3 관청 확인 4 결재 5 결과 넣기 6 주민에게 알림 사람 서류 설비

그림 1 · 주민은 창구에 한 장만 내고, 서류는 청사 안에서 오가며, 모든 방은 지하 기계실에 기댄다 — 전자정부의 네 구분이다.

한 장 내기창구에 신청서만
보관실 조회다른 관청 서류 확인
도장 찍기청사 결재
우편함결과 알림
기계실모든 방의 전기 · 서버
비유 — 기계실 하나에 기댄 청사 창구 결재실 보관실 우편함 지하 기계실 하나 기계실에 불이 나면 네 방이 함께 멈춘다 실제 — 2025년 공통기반 화재 멈춘 시스템 709개(막대 = 709) 10-09 193개 11-06 676개 · 95.3% 12-30 709개 · 전체 복구 한 센터의 화재가 여러 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석 달 넘게 멈췄다 근거 = 행정안전부 2025-10 · 11 · 12 발표 기계실 = 정보자원 통합 운영 · 복구된 수 빈칸 = 아직 멈춘 수 굵은 테두리 = 장애가 난 곳

그림 2 · 기계실 하나에 모든 방이 기대면 한 번의 불로 청사 전체가 멈춘다 — 2025년 공통기반 화재는 709개 시스템을 멈추고 석 달 넘게 복구에 걸렸다.

비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주민 김 씨국민 · 기업(이용자)전자문서로 신청하고 결과를 전자문서로 받는다(법 7조)
창구전자정부서비스 · 전자정부 포털접수 · 본인 확인 · 통지 · 납부를 온라인으로 한다(법 10 · 11 · 14 · 20조)
서류 보관실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승인받은 범위의 행정정보를 기관끼리 조회하게 한다(법 37 · 39조)
다른 관청 세 곳행정정보보유기관보유 정보를 최신 · 정확하게 관리해 내준다(법 38조 ③)
청사 도장행정전자서명관인 ·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법 29조 ④)
우편함전자적 고지 · 통지본인이 원하면 종이 통지를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법 11조)
지하 기계실정보자원 통합 · 클라우드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해 구축 · 관리한다(법 54 · 54조의2)
청사 설계도 · 건물 검사정보기술아키텍처 · 감리설계 기준을 맞추고 구축 결과를 제3자가 점검한다(법 45 · 57조)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청사는 하나지만 전자정부는 수천 개 기관 시스템의 연결이고, 서류 보관실이 서류를 쌓아 두는 곳도 아니다 — 공동이용센터는 보유기관의 정보를 그때그때 중계하며 개인정보가 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법 42조 ①).

4구조 — 법 체계와 네 구분

전자정부법은 총칙(1장) 뒤에 서비스(2장) · 전자적 행정관리(3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4장) · 운영기반(5장) · 추진 시책(6장)을 차례로 두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 · 지침으로 내려간다. 모든 장은 제4조의 여섯 원칙(국민편익 · 생산성 · 안전성 · 개인정보 보호 · 공동이용 확대 · 중복투자 방지)과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추진(4조 ②)을 따른다.

법 체계 전자정부법 원칙 · 의무 · 장 구성 시행령 대상 · 기준 · 절차 고시 · 지침 감리기준 · ITA 지침 공동이용 지침 위임 위임 이용자 국민 · 기업 · 민간 서비스(법 21조) 2장 전자정부서비스 포털 · 본인 확인 · 전자 신청 · 통지 · 납부 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문서 · 행정전자서명 · 접근권한 4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센터 · 사전동의 · 본인정보 제공요구 5장 운영기반 ITA · 표준 · 공유서비스 · 정보자원 통합 · 장애 · 감리 6장 추진 시책 5년 기본계획 (5조) 사업관리 위탁 (64조의2) 성과 진단 (68조) 위 계층은 아래 계층에 기댄다 — 서비스가 멈추면 아래쪽 계층부터 내려가며 원인을 찾는다 업무 · 이용자 응용 · 서비스 통제 · 서명 데이터 기술 기반 계획 · 근거

그림 3 · 이용자가 보는 것은 맨 위 서비스뿐이고, 그 아래 행정관리 · 공동이용 · 운영기반이 차례로 받쳐야 서비스가 돈다 — 전자정부법의 2 ~ 5장 순서다.

요소역할값 · 근거
기본계획 · 원칙기관별 계획을 모아 범정부 계획을 세움5년마다 · 12개 포함 사항 · 법 5조 · 원칙 6가지 4조 ①
전자정부서비스전자 신청 · 통지 · 납부 · 포털 · 본인 확인법 7 · 11 · 14 · 20조 · 모바일신분증 10조의2
전자문서 · 행정전자서명결재 · 발송을 전자로 · 서명의 법적 효력관인 효력 · 변경 안 됨 추정(29조 ④) · 인증 = 중앙사무관장기관(29조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이 가진 정보를 다른 기관이 조회같은 정보 따로 수집 금지(36조 ①) · 사전동의 3항목(42조 ①)
본인정보 제공요구정보주체가 자기 행정정보를 제3자에 보내게 함정기 제공 · 철회 가능(43조의2 ②)
표준 · 공유서비스공통 정보자원을 지정해 먼저 쓰게 함구축 때 공유서비스 우선 활용(51조 ③) · 표준화(50조)
정보자원 통합 · 장애 대응통합 구축 · 관리 · 등급별 관리통합관리기관 지정(54조 ③) · 등급 산정(56조의3 · 2025 신설)
감리 · 사업관리구축 결과의 제3자 점검 · 관리 위탁감리(57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64조의2) → PMO

공통 개발 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개 SW 로 배포되며, 실행환경 4.0(2022-03)에서 패키지 경로를 org.egovframe.rte 로 바꿨고 5.0.0(2026-05)은 Spring Framework 6.2.11 · Spring Boot 3.5.6 을 지원한다(표준프레임워크 실행환경). 2022년까지 5,000건 넘는 사업에 쓰였다(World Bank 2022).

🔑 이용자가 덜 내는 서류만큼 기관끼리 더 조회한다 — 전자정부의 편리함은 맨 위 창구가 아니라 4장 공동이용에서 나온다(법 4조 ③ · 36조 ①).

5동작 —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한 건

아래 값은 「시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한 건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신청 일시 · 서류 종류 · 처리 일수 = 가정 값 · 단계 · 의무 = 전자정부법 조문).

  1. 본인 확인 — 3월 2일 09:10 신청인이 전자정부 포털에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한다(법 10조 · 10조의2).
  2. 전자 신청 — 신청서 1건을 전자문서로 내고, 구비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금액증명 · 건축물대장)은 올리지 않고 공동이용 동의를 고른다 — 동의 화면에 목적 · 대상 정보 · 이용기관 셋이 뜬다(법 7조 ① · 42조 ①).
  3. 공동이용 조회 — 시청 담당자가 승인된 범위 안에서 공동이용센터로 3종을 조회해 보유기관 세 곳의 응답 3건을 받는다(법 37 · 39조).
  4. 전자결재 — 담당 → 팀장 → 과장 결재를 전자문서로 진행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붙인다 — 관인이 찍힌 문서와 같은 효력이다(법 29조 ④).
  5. 전자 통지 — 3월 4일 선정 결과를 신청인이 고른 전자 통지로 보낸다(법 11조).
  6. 전자 지급 — 3월 10일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보낸다(법 15조 전자적 급부).
  7. 이력 확인 — 신청인은 시청에 이용기관 · 목적 · 정보 종류 · 이용 시기 · 법적 근거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시청은 10일 안에 알려야 한다(법 43조 ① · ②).
신청인 전자정부 포털 시청 담당 공동이용센터 보유기관 세 곳 본인 확인(모바일신분증) 신청서 1건 · 동의 접수 전달 3종 조회 요청 조회 3건 응답 3건 결과 3종 전자결재 행정전자서명 선정 결과 전자 통지(3월 4일) 지원금 계좌 입금(3월 10일) 이용 내역 열람 신청(10일 안 통보) 1 2 3 4 5 6 7 요청 · 보냄 응답 번호 = 본문 단계 · 시간은 아래로

그림 4 · 신청인은 포털에 두 번만 오가고, 서류 3종은 시청 · 공동이용센터 · 보유기관 사이에서 조회 3건으로 오간다.

공동이용 없이 — 신청인이 서류를 나른다 신청인 기관 A 주민등록 기관 B 소득 기관 C 건축물 시청 굵은 선 = 신청인이 직접 오가는 길 · 종이 서류 3장을 들고 시청으로 공동이용 — 기관끼리 조회한다(법 4조 ③ · 36조 ①) 신청인 시청 신청 1건(전자문서) 센터 기관 A 기관 B 기관 C 조회 3건 — 센터가 보유기관과 시청 사이를 잇는다 바뀐 값 민원인 이동 4 → 1 종이 서류 3 → 0 기관 간 조회 0 → 3 신청인 정보 보유 · 중계 처리 기관 굵은 테두리 = 새로 생긴 중계 기관 사이 조회

그림 5 · 공동이용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오가는 횟수는 4에서 1로 줄고 그만큼 기관 간 조회가 0에서 3으로 는다 — 일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옮긴 것이다.

🔑 공통기반은 모으면 중복이 줄고 멈추면 함께 멈춘다 — 통합의 이득과 이중화 · 등급 관리 비용은 한 묶음이다(법 54조 · 56조의2 · 56조의3).

6비교 — 행정 전산화 · 전자정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준행정 전산화전자정부디지털플랫폼정부
시작 · 근거1986 전산망 법률(국가기간전산망 · 16조)2001 법률 제6439호 → 전자정부법2022-09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
중심 대상기관 내부 기록민원 서비스 · 기관 사이 업무데이터 · 민관이 함께 쓰는 플랫폼
서류 이동민원인이 종이로기관끼리 공동이용(36조)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보냄(43조의2)
민간 역할장비 · 사업 공급사업자 · 감리법인민간 서비스와 결합 · 그대로 제공(21조)
기술 기반기관별 전산실정보자원 통합 · 표준프레임워크클라우드 이용(54조의2) · 인공지능(18조의2)

분석셋은 대체가 아니라 덧쌓기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인정보 제공 · 민간 결합도 전자정부법 조문(43조의2 · 21조) 위에서 돌므로, 새 사업은 먼저 어느 조문이 근거인지 맞춘다. 근거는 표의 「서류 이동」 · 「민간 역할」 행이 모두 현행 전자정부법 조문이라는 점이다.

7실무 진단 — 전자정부 서비스가 막힐 때

분석이용자 화면(서비스) → 서류 요구(공동이용) → 문서 효력(행정관리) → 여러 기관 동시 장애(운영기반) 순으로 가른다. 위 계층 증상의 원인이 아래 계층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기관 하나만의 문제인지 공통기반 문제인지를 먼저 나눠야 대응 주체(기관 · 통합관리기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법 54조 ③ · 56조의5).

#증상의심 원인구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기관이 이미 가진 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또 요구공동이용 승인 · 연계 없음공동이용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 · 승인 내역전자 확인 가능 사항 요구 금지(법 4조 ③) · 따로 수집 금지(36조 ①)
2개인정보 조회 뒤 민원 제기사전동의 누락 · 범위 초과공동이용동의 기록(목적 · 정보 · 이용기관) · 조회 이력사전동의 3항목(42조 ①) · 목적 범위(38조 ④)
3전자 결재 문서의 효력 다툼행정전자서명 없이 발송 · 인증 문제행정관리문서 서명 정보 · 인증서 상태행정전자서명 사용(29조 ①) · 효력 추정(29조 ④)
4새 시스템이 다른 기관과 연계 안 됨 · 같은 기능 중복 개발공유서비스 · 표준 미활용운영기반공유서비스 목록 · ITA 산출물 · 사전협의 기록공유서비스 우선 활용(51조 ③) · ITA 기반 추진(4조 ②)
5여러 기관 서비스가 한꺼번에 중단통합 시설 장애 · 이중화 부족운영기반장애 보고 · 등급 분류 · 복구 계획장애 예방 · 복구(56조의2) · 등급별 관리(56조의3)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39회, 136회, 133회, 127회, 126회, 113회, 93회, 81회, 71회) · 컴퓨터시스템응용(132회, 117회, 116회, 108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정의 · 특징형(전자정부의 개념 · 원칙 · 구성)과 동향 · 발전형(전자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변화 · 공통기반 위험)이 나올 수 있다. 정의는 전자정부법 제2조 1호로 쓰고 법의 장 구성을 네 구분 그림 한 장으로 보이면, 원칙 나열에 그치는 답안과 차이가 난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전자정부법 2조 1호 정의 · 2001 제정 → 2007 이름 변경 → 2010 전부개정 연혁
  2. 원칙 · 계획 — 4조 여섯 원칙 · ITA 기반 · 5년 기본계획(5조)
  3. 구성 — 서비스 · 행정관리 · 공동이용 · 운영기반 구조 그림(그림 3) · 구성 요소 표
  4. 동작 — 민원 한 건의 전자 처리 순서도(그림 4) · 공동이용 전후 비교 그림(그림 5)
  5. 발전 방향 — 행정 전산화 · 전자정부 · 디지털플랫폼정부 비교표 · UN EGDI 순위
  6. 과제 — 공통기반 장애 대비(등급 · 이중화) · 개인정보 동의 · 디지털 접근성(19조)

꼭 쓸 키워드
전자정부법행정정보 공동이용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정보자원 통합정보기술아키텍처공유서비스디지털플랫폼정부EGDI본인정보 제공요구

9오해와 사실

  • 오해전자정부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떼어 주는 서비스다.
    사실법은 기관이 공동이용으로 전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해(법 4조 ③), 증명서를 떼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 오해기관끼리 공동이용하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본다.
    사실개인정보가 든 행정정보는 목적 · 대상 정보 · 이용기관을 알리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 · 제재 업무 같은 예외도 사후에 알려야 한다(법 42조 ① · ②).
  • 오해UN 전자정부 순위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만 잰다.
    사실EGDI 는 온라인 서비스(OSI) · 통신 기반(TII) · 인적 자본(HCI) 세 지수를 같은 비중으로 묶는다 — 2024년 한국은 OSI 1.0000 · TII 0.9917 · HCI 0.9120 의 평균 0.9679 다(UN EGDI 방법 · UN EGDI 한국).

10핵심 정리

구분맡는 일대표 장치근거핵심 값
원칙 · 계획추진 방향 · 우선 고려 사항전자정부기본계획법 4 · 5조원칙 6 · 5년 주기
서비스전자 신청 · 통지 · 납부전자정부 포털 · 모바일신분증법 7 · 10조의2 · 20조종이 규정이 있어도 전자로
행정관리전자문서 결재 · 발송행정전자서명법 29조관인 효력 · 변경 안 됨 추정
공동이용기관끼리 정보 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법 36 ~ 43조사전동의 3항목
본인정보정보주체가 제3자에 제공 요구본인정보 제공요구권법 43조의2정기 제공 · 철회
운영기반공통 개발 · 정보자원 통합표준프레임워크 · 통합관리기관법 51 · 54조실행환경 5.0(2026-05)
장애 대응등급 관리 · 복구등급 산정 · 복구 계획법 56조의2 · 56조의32025 화재 709개 중단
국제 평가나라별 전자정부 수준 비교UN EGDIUN DESA한국 2024 4위 · 0.9679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전자정부법 (법률 제21394호 · 2026-02-27 일부개정 · 2026-08-28 시행)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의2 · 제11조 · 제29조 · 제36조 ~ 제43조의2 · 제51조 · 제54조 · 제56조의2 · 제56조의3 · 제57조 · 제64조의2 — 전자정부의 정의 · 원칙 · 장 구성과 공동이용 · 행정전자서명 조문을 원문으로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2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 확인 2026-11-04
  3. ★ UN E-Government Knowledgebase — Country Data: Republic of Korea (EGDI 2003 ~ 2024 · OSI · TII · HCI) — 한국의 EGDI 순위 변화와 세 하위 지수 값을 볼 때
    UN DESA · 2026-11 · 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ountry-Information/id/138-Republic-of-Korea · 확인 2026-11-04
  4. ★ eGovFramework egovframe-runtime Releases (v4.0.0 ~ v5.0.2) — 표준프레임워크 실행환경 판과 Spring 기반 버전을 볼 때
    eGovFramework(GitHub) · 2026-09 · github.com/eGovFramework/egovframe-runtime/releases · 확인 2026-11-04
  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보도자료 2025-12-30) — 공통기반 한 곳의 장애가 몇 개 시스템을 멈췄고 언제 복구됐는지 볼 때
    행정안전부 · 2025-12 ·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359 · 확인 2026-11-04
  6. 본문 근거
  7.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439호 · 2001-03-28 제정 · 2001-07-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1-03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06439,20010328) · 확인 2026-11-04
  8. 전자정부법 (법률 제8171호 · 2007-01-03 일부개정 · 2007-07-04 시행)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7-01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08171,20070103) · 확인 2026-11-04
  9. 전자정부법 (법률 제10012호 · 2010-02-04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부칙 제1조 ·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10-02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10012,20100204) · 확인 2026-11-04
  10.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3848호 · 1986-05-12 제정 · 1987-01-01 시행)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1986-05 · www.law.go.kr/법령/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03848,19860512) · 확인 2026-11-04
  11. UN E-Government Knowledgebase —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Methodology — UN DESA · 2026-11 · 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About/Overview/-E-Government-Development-Index · 확인 2026-11-04
  12. Open Source is Shaping Public Information 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 World Bank Blogs · 2022-05 · blogs.worldbank.org/governance/open-source-shaping-public-information-systems-republic-korea · 확인 2026-11-04
  1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2022-09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528 · 확인 2026-11-04
  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 (2025-10-09) — 행정안전부 · 2025-10 · 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2144 ·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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