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IT 경영 › 공공 SW 사업 ·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의 산출물이 계약한 과업을 담았는지를 발주자 ·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감리법인이 단계마다 점검하고 시정을 확인하는 제도와, 그 기준 · 사람 · 사업 유형 · 새 방식 사업 감리 · 정보시스템 감사를 묶은 것이다.

1요약

  1. 정보시스템 감리는 공공 SW 사업 · 감리에서 단계 점검을 맡으며,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2024-53호)이 정한 기준 · 감리원 · 사업 유형 · 새 방식 사업 감리와 그 바깥의 정보시스템 감사를 묶고, 그 위에서 과업대비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돈다.
  2. 감리 구성을 잘못 고르면 요구사항정의서를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 — 상주감리를 더하면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그 점검을 맡으며, 그 상주감리원은 단계 감리의 감리원이 될 수 없다(감리기준 제3조 ② · 제10조의2 ③).
  3. 「감리를 받았는데도 결과가 흐리다」는 잣대 · 사람 · 구성 셋으로 가른다 — 세부 검사항목이 판정 기준을 갖지 못했으면 감리 기준, 인력 비율 · 겸직이 어긋났으면 감리원, 요구정의 점검 주체가 비었으면 감리 구성의 문제다.

2등장 배경

발주 담당자가 사업 종료 때 산출물 수백 쪽을 받아도, 계약서의 과업이 그 안에 다 들어갔는지 혼자 가려내기는 어렵다. 사업자는 자기 산출물을 평가할 처지가 아니고, 발주기관은 기술 판정 인력이 모자라 «누가 객관적으로 대어 보나»라는 물음이 남는다.

국내 정보시스템 감리는 1987년에 도입됐고, 사업의 방법론 · 추진 계획 같은 절차와 그 결과인 산출물을 점검 대상으로 삼아 왔다(박민국 · 박대하 2017). 2010년부터 법률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7조이고(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세부 절차는 같은 조의 위임을 받은 감리기준이 정한다(감리기준 제1조).

지금 판은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감리기준 제2024-53호로, 인공지능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를 감리 인력의 30% 범위에서 둘 수 있게 한다(제5조 ③). 조직 안의 IT 통제를 보는 일은 법정 감리와 별개로 ISACA 가 2020년 10월 낸 ITAF 4th edition 같은 감사 기준을 따른다(ISACA ITAF 2020).

3쉽게 이해하기 — 구청 급식 계약의 검수

구청이 학교 열 곳의 급식을 한 업체에 맡기며 계약서에 「메뉴 40종 · 알레르기 표시 · 하루 3천 식」을 적는다. 업체는 계약 품목마다 어디서 지켰는지 적은 품목표를 만들어 구청 확인을 받고, 자격증을 단 외부 검수원이 조리 계획이 나왔을 때와 첫 배식 전, 두 번 와서 품목표와 실물을 맞대어 본다. 계약이 크고 까다로워 매일 주방을 지키는 상주 검수원이 한 명 더 붙는데, 그는 두 번의 검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매달 구청에 보고한다. 구청 감사실은 이와 따로 구청 안의 돈 · 권한 관리가 제대로 도는지 본다.

구청 발주자 메뉴 40종 · 알레르기 표시 학교 열 곳 · 하루 3천 식 급식 업체 사업자 상주 검수원 상주감리원 두 번 검수엔 빠짐 외부 검수원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증 검수 회사 소속 구청 감사실 정보시스템 감사 구청 안 통제 점검 검수와 따로 움직임 품목표 과업대비표 품목마다 지킨 곳 업체 작성 · 구청 확인 검수 결과지 감리보고서 조리 계획 · 첫 배식 전 고칠 곳 → 다시 확인 1 2 3 4 대조 같은 구청 · 다른 일 1 계약 · 2 품목표 작성 · 3 매일 보고 · 4 두 번 대조 — 상주 검수원은 4 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 1 · 구청이 계약하면 업체가 품목표를 만들고, 상주 검수원은 매일 보며 구청에 보고하고, 외부 검수원은 두 번만 와서 품목표와 실물을 대조한다.

계약 적기메뉴 40종 · 하루 3천 식
품목표 만들기품목마다 지킨 곳 · 구청 확인
매일 지켜보기상주 검수원 · 매달 보고
두 번 검수조리 계획 · 첫 배식 전
결과지 쓰기고칠 곳 · 다시 확인
감사실 따로구청 안 통제 점검
매일 보는 사람과 두 번 검수하는 사람은 따로다 상주 검수원 주방에 매일 매일 보기 · 매달 구청에 보고 상주감리원 결과 = 정기 보고 한 사람이 두 줄에 함께 설 수 없음 외부 검수원 자격증 · 두 번 식단 확정 — 상주가 대신 조리 계획 첫 배식 전 단계 감리원 설계 · 종료 감리 1월 2월 4월 7월 9월 점선 원 = 빠진 검수

그림 2 · 매일 주방을 보는 사람과 두 번 검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상주 검수원이 있으면 첫 검수는 그가 대신한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구청발주자감리 형태를 정해 감리를 발주하고 감리보고서를 받는다
급식 업체사업자과업대비표를 만들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한다
품목표과업대비표 · 세부 검사항목과업마다 반영 위치를 적어 적합 · 부적합을 가를 잣대가 된다
외부 검수원감리법인 · 단계 감리원설계 · 종료 단계에 대비표로 산출물을 점검한다
자격증감리원증 · 계속교육감리원 자격을 증명하고 교부 1년 뒤부터 계속교육을 받는다
상주 검수원상주감리원계획 대비 실적 · 과업 변경 영향을 상시로 보고 발주자에게 정기 보고한다
검수 결과지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시정조치확인보고서부적합을 적고 고친 결과를 확인해 발주자에게 낸다
구청 감사실정보시스템 감사조직 안 IT 통제를 감사 기준으로 평가한다(법정 감리 밖)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급식 검수원은 맛과 위생을 직접 보지만, 감리는 산출물이 «계약한 과업»을 담았는지를 대비표로 대어 본다. 또 실제 감리는 검수원 한 사람이 아니라 감리법인이 총괄감리원 아래 여러 감리원을 투입공수로 배치하는 일이다(감리기준 제5조).

4구조 — 기준 · 감리원 · 대상 사업 · 감사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 한 건에서 무엇을 정하나»로 나뉜다. 감리 기준이 무엇에 대어 볼지, 감리원이 누가 몇 명으로 볼지, 사업 유형별 감리와 애자일 · 클라우드 사업 감리가 어떤 사업을 볼지 정하고, 정보시스템 감사는 같은 «점검»이라도 법정 감리 밖에 있는 짝이다.

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 무엇에 대어 보나 사업 유형 × 시점 × 영역 감리원 누가 · 몇 명이 보나 총괄 · 상근 50% · 전문가 30% 감리 대상 사업 요구정의 · 설계 · 종료 사업 유형별 감리 어떤 사업인가 구축 · ISP · ITA · 운영 애자일 · 클라우드 사업 감리 새 방식 사업을 어떻게 보나 반복 개발 ·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 감사(IS Audit) 법정 감리 밖 · 조직 IT 통제 · ITAF 견주는 짝

그림 3 · 기준 · 사람 · 사업 유형 · 새 방식 넷이 감리 대상 사업 한 건으로 모이고, 정보시스템 감사는 점선으로 이어진 바깥 짝이다.

토픽푸는 문제대표 근거판정 단위
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무엇에 대어 보나감리기준 제8조 ~ 제10조 · 점검 대상 = 절차와 산출물(박민국 · 박대하 2017)세부 검사항목
감리원누가 · 몇 명이 보나총괄감리원 = 실제 감리 1년 이상 수석감리원 · 상근 50% 이상(감리기준 제5조 ① · ③)투입공수 · 인력 수
사업 유형별 감리사업 종류마다 무엇을 보나구축 외에 ISP · ITA · 운영 사업도 감리 대상이 될 수 있음(시행령 제71조 ①3)사업 유형
애자일 · 클라우드 사업 감리요구가 자주 바뀌는 · 새 기술 사업과업 변경 영향 검토(제10조의2 ①2) · 분야 전문가 배치(제5조 ③)과업 변경 · 전문 분야
정보시스템 감사(IS Audit)조직의 IT 통제가 도나ITAF 4th edition(ISACA ITAF 2020)통제 항목

🔑 감리의 잣대는 감리원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만들고 발주자가 확인한 대비표다 — 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는 그 대비표가 판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를 본다.

5동작 — 15억 원 체육시설 예약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감리 한 건

아래 값은 「시립 체육시설 통합 예약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금액 · 기간 · 건수 · 인원 = 가정 값 · 감리 형태 · 비율 = 고시 · 전문가 상한 = 원문 식 직접 계산).

  1. M0 감리 형태 판정 — 사업비 15억 원 · 9개월이라 20억 원 미만으로 2단계 감리가 가능하고(감리기준 제3조 ①), 운영 중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위험이 커 발주자가 상주감리를 더한다(같은 조 ② 2호) · 그래서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된다.
  2. M0 인력 편성 — 단계 감리원 6명 가운데 클라우드 전문가는 6 × 0.3 = 1.8, 곧 1명까지 둘 수 있고, 투입공수의 절반 이상은 감리법인 소속 상근 감리원이다(제5조 ③) · 상주감리원은 이 6명에 넣지 않는다(제10조의2 ③).
  3. M2 요구사항정의서 점검 — 상주감리원이 과업 60건 ↔ 요구사항 172건을 대어 보고 반영 누락 3건을 찾아 사업자가 보완한다(제3조 ② 단서).
  4. M1 ~ M9 정기 보고 — 상주감리원이 WBS 기준 계획 대비 실적과, 요구사항이 172건에서 181건으로 늘어난 과업 변경의 영향을 매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제10조의2 ① 2 · 3호 · ②).
  5. M3 감리계획서 — 감리법인이 설계 감리 전에 일정 · 인력 편성 · 범위 · 점검항목을 적어 낸다(제7조).
  6. M4 설계 감리 — 세부 검사항목 430개 가운데 18개가 적합 · 부적합을 가를 기준 값이 없어 부적합으로 적히고, 사업자가 고친 뒤 감리법인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로 닫는다(제9조 ① 2호 · ③ · ④).
  7. M8 종료 감리 — 검사 전까지 430개 항목별 이행을 판정해 부적합 5개를 적고 같은 방식으로 시정을 확인한다(제10조 ① · ④).
  8. M9 검사 · 보관 — 발주자가 검사를 마치고, 감리계약서 · 감리보고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한다(제20조).
발주자 상주감리원 단계 감리 사업자 1 2단계 + 상주 2 6명 · 전문가 1 3 정의서 점검 · 누락 3 4 매달 보고 · 172 → 181 5 감리계획서 6 설계 · 판정 불가 18 7 종료 · 부적합 5 8 검사 · 5년 보관 시정 18 시정 5 착수 뒤 달 M0 M1 M2 M3 M4 M6 M8 M9

그림 4 · 상주감리원 줄은 M1 ~ M9 내내 이어지고, 단계 감리 줄은 M3 · M4 · M8 세 점에서만 움직이며, 그 사이의 시정은 사업자 줄로 내려간다.

단계 감리의 판정은 대비표가 단계를 지날수록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5 는 과업 한 건이 세 단계를 지나며 판정 잣대를 얻는 과정이다.

과업 요구사항 세부 검사항목 판정 요구정의 단계 예약 변경 과업 1건 4건 R-31 ~ R-34 아직 없음 설계 단계 예약 변경 4건 9개 · 기준 값 취소 마감 2시간 전 아직 없음 종료 단계 예약 변경 4건 9개 · 기준 값 적합 8 부적합 1 → 시정 굵은 테두리 = 그 단계에 새로 붙은 항목 · 점선 = 아직 없는 항목 · 과업 = 계약 기준 · 요구사항 = 응용 · 검사항목 = 판정 잣대 · 판정 = 검증 결과

그림 5 · 설계 단계에서 붙은 세부 검사항목이 종료 감리의 판정 잣대가 된다 — 그 항목이 비면 종료 단계에서 적합 · 부적합을 가를 수 없다.

🔑 종료 감리는 설계 감리가 남긴 세부 검사항목으로만 판정한다 — 설계 단계에서 기준 값이 없는 항목은 종료 단계에서 적합도 부적합도 될 수 없다.

6비교 — 감리 형태와 정보시스템 감사

형태켜지는 조건요구사항정의서 점검진행 중 관찰결과를 받는 쪽 · 근거
3단계 감리기본 형태감리법인(요구정의단계 감리)없음 — 단계 사이 비어 있음발주자등 · 감리기준 제3조 ① · 제8조
2단계 감리사업비 20억 원 미만 또는 6개월 미만발주자가 직접없음발주자등 · 제3조 ①
상주감리 추가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위험도 · 난이도가 높은 사업상주감리원WBS 계획 대비 실적 · 과업 변경 영향발주자 정기 보고 · 제3조 ② · 제10조의2
추가 감리발주자가 필요하다고 볼 때단계 감리 그대로필요한 시점 한 번발주자등 · 제3조 ②
정보시스템 감사조직이 스스로 정함(법정 감리 아님)해당 없음통제의 설계 · 운영 상태감사를 의뢰한 조직 · ITAF

분석요구사항이 사업 중에 자주 바뀌거나 운영 중 시스템을 옮기는 사업이면 상주감리를 더하는 형태가, 규모가 작고 요구가 안정적이면 2단계 감리가 맞는다. 표의 「요구사항정의서 점검」 열처럼 형태마다 그 점검을 맡는 주체가 바뀌므로, 고른 형태의 점검 주체를 계약 문서에 적어 두어야 점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감리기준 제3조).

7실무 진단 — 감리 결과가 흐릴 때 원인 가르기

분석감리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사람보다 대비표의 세부 검사항목부터 본다. 종료 판정의 잣대가 설계 단계 대비표이므로, 잣대가 흐리면 감리원 · 구성을 따져도 판정이 다시 흐려지기 때문이다(감리기준 제9조 ① 2호 · 제10조 ①).

#증상의심 원인해당 토픽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종료 감리에서 「판정 불가」 항목이 남음설계 대비표에 기준 값이 없는 세부 검사항목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설계단계 대비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 · 부적합을 가를 만큼 구체화됐나(제9조 ① 2호)
2상주감리원 이름이 종료 감리 명단에 있음상주 · 단계 감리원 겸직감리원감리계획서 인력 편성상주감리원은 단계 감리 감리원이 될 수 없음(제10조의2 ③)
3감리 인력 대부분이 외부 전문가인력 비율 계산 누락감리원투입공수표 · 인력 명단상근 감리원 50% 이상 · 전문가 30% 범위(제5조 ③)
4요구사항정의서를 점검한 기록이 없음2단계 · 상주 형태에서 점검 주체를 정하지 않음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계약서 · 발주자 점검 기록 · 상주 보고서형태별 점검 주체(제3조 ① · ② 단서)
5운영 중 분쟁 때 감리보고서를 찾지 못함보관 의무를 놓침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발주자 문서 보관 대장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 보관(제20조)

가려내는 단계는 대비표 → 인력 명단 → 감리 형태 셋이다. 대비표가 판정할 수 있게 쓰였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겸직 · 비율, 마지막으로 계약한 형태의 점검 주체를 본다 — 계약 효력 · 책임의 법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37회, 136회, 131회, 129회, 123회, 119회, 118회, 117회, 111회, 105회, 92회, 90회, 83회, 78회, 71회, 63회) · 컴퓨터시스템응용(138회, 125회, 122회, 119회, 108회, 98회, 71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감리를 «어떻게 구성 · 수행할 것인가»를 묻는 구현 · 설계형과, 감리 · 상주감리 · 감리원 배치 같은 개념을 묻는 정의 · 특징형으로 나올 수 있다. 어느 형태든 그림 3 의 다섯 토픽 가운데 어디를 묻는지 먼저 놓고, 감리 형태 선택과 대비표 구체화를 한 사례로 이으면 답안의 뼈대가 선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발주자 · 사업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단계 점검) · 근거(전자정부법 제57조 · 감리기준 제2024-53호)
  2. 구성 — 그림 3(기준 · 감리원 · 사업 유형 · 새 방식 · 바깥 짝 정보시스템 감사) + 토픽별 판정 단위 표
  3. 감리 형태 — 3단계 · 2단계 · 상주감리 · 추가 감리 비교표(요구사항정의서 점검 주체)
  4. 수행 사례 — 그림 4(형태 판정 → 인력 편성 → 상주 보고 → 설계 · 종료 감리 → 보관)
  5. 핵심 원리 — 그림 5(과업 → 요구사항 → 세부 검사항목 → 판정의 계단)
  6. 쟁점 · 개선 — 상주 · 단계 감리원 분리 · 전문가 30% 배치 · 애자일 사업의 과업 변경 검토

꼭 쓸 키워드
3단계 감리2단계 감리상주감리과업대비표세부 검사항목시정조치확인보고서총괄감리원상근 감리원감리계획서ITAF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감리 단계를 나열하는 대신, 그림 5 처럼 과업 한 건이 세부 검사항목으로 쪼개져 종료 판정의 잣대가 되는 과정을 숫자로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상주감리원은 사업을 가장 잘 아니 종료 감리에도 들어가는 편이 낫다.
    사실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감리기준 제10조의2 ③) — 매일 보는 사람과 단계에서 판정하는 사람을 나눈다.
  • 오해감리 인력은 모두 감리원증을 가진 감리원이어야 한다.
    사실인공지능 · 클라우드 · 법률 · 회계 같은 분야 전문가를 전체 감리 인력의 30% 범위에서 둘 수 있고, 이들은 총괄감리원의 책임 아래 지원 · 자문한다(제5조 ③ · ④).
  • 오해감리보고서는 감리법인이 보관하면 된다.
    사실발주자가 감리계약서와 감리보고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한다(제20조).

10핵심 정리

이름정하는 것판정 단위대표 문서핵심 값근거
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무엇에 대어 보나세부 검사항목과업대비표설계에서 기준 값 확정감리기준 제8조 ~ 제10조
감리원누가 · 몇 명이투입공수 · 인원감리계획서 인력 편성상근 50% 이상 · 전문가 30% 이내제5조
상주감리단계 사이를 누가 보나월 보고상주 정기 보고서단계 감리 겸직 금지제3조 ② · 제10조의2
사업 유형별 감리어떤 사업인가사업 유형감리 계약구축 · ISP · ITA · 운영시행령 제71조
애자일 · 클라우드 사업 감리바뀌는 과업 · 새 기술과업 변경 · 전문 분야변경 영향 검토전문가 배치제5조 ③ · 제10조의2 ①
정보시스템 감사(IS Audit)조직 IT 통제통제 항목감사 보고서법정 감리 밖ITAF 4th edition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2024-06-27 시행) 제1조 ~ 제3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의2 · 제15조 · 제20조 — 감리 시기 · 상주감리 조건 · 인력 배치 비율 · 단계별 대비표 점검을 원문으로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 · 2024-06 · www.law.go.kr/LSW/admRulInfoR.do?admRulSeq=2100000243290 · 확인 2026-11-14
  3. ★ 전자정부법 (법률 제21394호 · 2026-08-28 시행) 제57조 · 부칙(법률 제10012호) 제2조 — 감리 의무의 법률 근거와 감리기준 위임 조항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2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 확인 2026-11-14
  4. ★ 공공기관 IT 서비스 종합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의 적정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 doi 10.18807/jsrs.2017.7.3.021) — 감리 점검 대상(절차 · 산출물)과 감리 · PMO 활동 유형의 차이를 볼 때
    서비스연구(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 2017-09 · koreascience.kr/article/JAKO201732060955611.pdf · 확인 2026-11-14
  5. 본문 근거
  6.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5호 · 2026-08-28 시행)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 확인 2026-11-14
  7. ISACA Updates IT Audit Framework (ITAF) (보도자료) — ISACA · 2020-10 · www.isaca.org/about-us/newsroom/press-releases/2020/isaca-updates-it-audit-framework-itaf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