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정해진 제3자에게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법적 권리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1요약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와 나란히 놓인 정보주체 권리로, 2023-0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제35조의2 로 넣었고 그 위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 열람권은 «보여 주기»에서 끝나 정보를 다른 곳에서 다시 쓸 수 없었다 — 그래서 2026-02 시행령이 본인전송 의무를 의료 · 통신에서 평균매출액 1,800억 원 초과 ·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 처리자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으로 넓혔다(PIPC 2026-02).
- 「전송을 거절당했다」는 의무자인가 · 대상 정보인가 · 받는 곳이 허용되는가 세 요건 중 어디서 막혔는지로 가른다 — 처리자의 부당 거부로 먼저 단정하지 않는다.
2등장 배경
전송요구권 이전에 정보주체가 쓸 수 있던 것은 제35조 열람권이었다. 처리자가 화면이나 종이로 보여 주면 의무가 끝나, 다른 서비스로 옮겨 쓰려면 사람이 다시 입력하거나 앱에 아이디 · 비밀번호를 맡겨야 했다. 금융 분야만 2020 년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먼저 두었다(데이터 3법 2020).
EU 는 2016 년 GDPR 제20조에서 동의 · 계약을 근거로 자동 처리한 정보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받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다른 관리자에게 바로 보내게 할 권리를 정했다(GDPR 20조). 한국은 2023-03-14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35조의2 를 신설했고, 2025-03-13 의료 · 통신 분야부터 시행했다(PIPC 2025-06).
2026-02-19 공포된 시행령은 본인전송 대상을 분야 구분 없이 넓혀 2026-08-20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부터 시행했고, 민간 대규모 처리자에게는 공포 뒤 1년을 유예했다(PIPC 2026-04 · PIPC 2026-02). 제3자전송은 의료 · 통신 · 에너지에 이어 교육 · 고용으로 넓히는 개정안이 2026-07 입법예고됐다(PIPC 2026-07).
3쉽게 이해하기 — 전학 가는 학생의 기록 사본 신청
전학을 앞둔 수아가 교무실에 «내 기록 사본을 저에게 한 부, 새 학교에 한 부 보내 주세요»라는 신청서를 낸다. 교무실은 출석 · 성적 기록을 같은 양식 봉투에 담아 주지만, 선생님이 따로 적은 상담 메모와 반 친구 이름이 함께 적힌 단체 기록은 빼거나 가린다. 동네 작은 학원에 같은 신청을 내도 보내 줄 의무는 없다. 수아는 언제든 «새 학교로 보내는 건 멈춰 주세요»라고 신청을 거둘 수 있다.
그림 1 · 수아가 신청서를 내면 교무실은 같은 양식 봉투를 수아와 새 학교에 보내고, 따로 만든 메모와 친구 이름은 넣지 않는다 — 수아는 정보주체, 교무실은 개인정보처리자, 새 학교는 제3자다.
그림 2 · 사본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맡긴 기록»뿐이고, 처리자가 따로 만든 것과 남의 정보는 빠진다 — 실제로는 전송 대상 정보와 제외 정보의 구분이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수아 | 정보주체 | 전송을 요구하고 철회한다 |
| 교무실 |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 | 기준을 채우면 요구받은 정보를 보낸다 |
| 작은 학원 | 기준 밖 처리자 · 중소기업 | 전송 의무가 없다 |
| 사본 신청서 | 전송 요구 | 목적과 보낼 정보를 정한다 |
| 같은 양식 봉투 |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태 | 받는 곳에서 다시 읽어 쓸 수 있다 |
| 상담 메모 | 별도 생성 정보 | 분석 · 가공으로 만든 것이라 빠진다 |
| 새 학교 | 제3자(전문기관 · 일반수신자) | 지정 분야에서만 직접 받는다 |
| 신청 거두기 | 철회 | 그다음 전송부터 멈춘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학원과 학교를 가르는 것은 크기 인상이 아니라 평균매출액 ·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라는 숫자 기준이고, 새 학교로 바로 보내는 제3자전송은 지정된 분야에서만 의무다 — 비유처럼 아무 곳으로나 보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4구조 — 요구가 통과하는 네 요건
그림 3 · 전송 요구는 의무자 · 대상 정보 · 받는 곳 · 제외 사유 네 요건을 차례로 지나야 전송이 된다 — 하나라도 막히면 요구가 아니라 요건을 다시 본다.
| 요건 | 내용 | 조항 | 근거 |
|---|---|---|---|
| 의무자 | 평균매출액 등 1,800억 원 초과 +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고유 · 민감정보는 5만 명 이상)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중소기업 제외 | 1항 · 시행령 | PIPC 2026-02 |
| 대상 정보 | 동의 · 계약 · 법령에 따라 수집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정보 ·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정보 | 1항 | PIPC 2026-04 |
| 제외 정보 | 본질적 처리와 별도로 분석 · 가공한 정보(예: 진료 내역으로 만든 위험군 분류) · 타인 권리 침해 우려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1항 · 7항 | PIPC 2025-06 · PIPC 2026-02 |
| 받는 곳 | 본인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안전조치와 시설 · 기술 기준을 채운 일반수신자 | 1 · 2항 · 제35조의3 | PIPC 2025-05 |
| 형식 · 방법 |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태 · 홈페이지 열람 정보의 암호화 파일 내려받기도 인정 · 대리인의 자동화 도구는 사전 협의 방식만 | 3항 | PIPC 2026-04 |
| 정보주체 통제 | 철회 ·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처리자가 거절 · 중단 | 5 · 6항 | 개인정보 보호법 |
🔑 전송요구권은 «내 정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맡겨 처리된 정보»를 옮기는 권리다. 처리자가 분석 · 가공으로 새로 만든 정보는 정보주체 것이 아니라서 빠진다(PIPC 2026-02).
5동작 — 온라인 서점 회원의 본인전송 요구
온라인 서점 회원 한 명이 3년치 구매 기록을 가계부에 옮기려 한다. 서점은 평균매출액 2,400억 원 · 회원 320만 명이다(설명용 가정 값).
- 의무자 확인 — 2,400억 원은 1,800억 원을, 320만 명은 100만 명을 넘으므로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다. 다만 민간이라 의무는 공포 1년 뒤(2027-02)부터여서, 이 사례는 2027-03 의 요구로 둔다.
- 요구 — 회원이 목적(가계부 정리)과 정보(2024-03 ~ 2027-02 주문 · 배송지 · 결제 수단 종류)를 정해 본인전송을 요구한다.
- 본인 확인 — 서점은 로그인 상태와 추가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확인이 안 되면 거절할 수 있다(6항).
- 대상 거르기 — 다섯 항목 가운데 주문 412건 · 배송지 4곳 · 결제 수단 2종은 계약 이행 정보라 남고, 「여행 · 요리」 취향 분류는 별도 생성 정보, 선물 받는 사람 9명의 이름 · 연락처는 타인 정보라 빠진다.
- 전송 — 남은 세 항목을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암호화 파일로 내려받게 한다(3항 · PIPC 2026-04).
- 제3자로 바꾸기 — 회원이 가계부 서비스로 바로 보내 달라고 하면, 서점은 제3자전송 지정 분야(의료 · 통신 · 에너지)가 아니라 의무가 없다. 회원은 받은 파일을 직접 올린다.
- 철회 — 회원이 요구를 거두면 그다음 전송부터 멈춘다(5항).
그림 4 · 다섯 항목 중 계약 이행 정보 셋만 전송되고, 서점이 만든 취향 분류와 선물 받는 사람 정보는 빠진다 — 사례 4 · 5단계.
그림 5 · 본인전송은 기준을 채운 처리자면 분야와 상관없이 의무지만, 제3자전송은 지정된 분야에서만 의무다 — 사례의 온라인 서점은 본인전송만 해당한다(6).
🔑 본인전송은 넓고 제3자전송은 좁다. 처리자 규모 기준을 채우면 본인에게는 어느 분야든 보내야 하지만, 다른 서비스가 직접 받아 가는 길은 지정 분야에만 열려 있다(PIPC 2026-02 · PIPC 2026-07).
6비교 — 정보주체 권리와 다른 법의 전송 권리
| 권리 | 근거 | 받는 것 · 곳 | 의무자 범위 | 쓰는 경우 |
|---|---|---|---|---|
|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보여 주기 · 본인 | 모든 처리자 | 내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 |
| 본인전송 | 제35조의2 1항 | 처리 가능한 파일 · 본인 | 기준을 채운 대규모 · 공공 처리자 | 받은 파일을 내가 직접 옮길 때 |
| 제3자전송 | 제35조의2 2항 | 같은 형태 · 전문기관 · 일반수신자 | 지정 분야 처리자 | 서비스가 직접 받아 가게 할 때 |
| 금융 전송요구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개인신용정보 ·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 금융회사 등 | 금융 자산 통합 조회 |
| 데이터 이동권 | GDPR 제20조 | 기계 판독 형식 · 본인 · 다른 관리자(가능할 때) | 동의 · 계약 근거 자동 처리를 하는 모든 관리자 | EU 정보주체 |
분석확인만 하려면 열람, 다른 곳에서 다시 쓰려면 본인전송, 서비스가 계속 받아 가야 하면 제3자전송을 고르고, 금융 정보는 신용정보법 쪽이 먼저다. GDPR 은 관리자 규모를 따지지 않지만 공익 업무 처리는 빼고(GDPR 20조 3항), 한국은 규모 기준으로 의무자를 좁히는 대신 의결된 법령 근거 정보까지 넣었다(PIPC 2026-04).
7실무 진단 — 전송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올 때
분석처리자가 의무자인지부터 보고, 다음에 빠진 항목이 별도 생성 · 타인 정보인지, 마지막에 받는 곳 · 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본다. 의무자가 아니면 뒤의 요건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제35조의2 1항 · PIPC 2026-02).
| # | 증상 | 의심 원인 | 단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요구 자체를 받지 않는다 | 규모 기준 밖 · 중소기업 · 민간 유예 중 | 의무자 | 평균매출액 · 처리 정보주체 수 · 시행일 | 1,800억 원 초과 + 100만 명 이상 · 민간 공포 1년 뒤(PIPC 2026-02) |
| 2 | 일부 항목만 온다 | 분석 · 가공 정보이거나 타인 정보 | 대상 정보 | 처리자의 전송 대상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별도 생성 · 타인 권리 · 영업비밀 제외(PIPC 2026-02) |
| 3 | 다른 서비스로 바로 보내 주지 않는다 | 제3자전송 지정 분야 밖 | 받는 곳 | 분야 지정 고시 · 처리자 공지 | 의료 · 통신 · 에너지(PIPC 2026-07) |
| 4 | 대리 앱의 요청만 막힌다 | 사전 협의 없는 자동화 도구 | 방법 | 처리자와 대리인의 협의 내역 | 협의된 방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PIPC 2026-02) |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전송요구권의 개념 · 요건 · 2025 ~ 2027 확대 흐름을 묻는 정의 · 특징형, 또는 열람권 · GDPR 데이터 이동권과의 차이를 묻는 비교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형이면 네 요건 그림과 제외 정보를, 비교형이면 받는 곳 · 의무자 범위 · 대상 정보 세 축의 비교표를 중심에 둔다.
- 개요 — 정의 · 제35조의2 · 정보주체 권리 안의 위치(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와 나란히)
- 요건 — 의무자 · 대상 정보 · 받는 곳 · 제외 사유 네 요건 그림(그림 3) · 1,800억 원 · 100만 명 기준
- 대상 정보 — 맡긴 정보와 별도 생성 정보 구분 사례(그림 4)
- 범위 — 본인전송 · 제3자전송 분야별 시행 표(그림 5)
- 비교 — 열람권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GDPR 제20조 비교표
- 결론 — 영업비밀 · 타인 권리와의 균형 · 대리인 사전 협의 ·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관계
꼭 쓸 키워드
정보주체 권리본인전송제3자전송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별도 생성 정보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일반수신자철회데이터 이동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본인전송은 넓고 제3자전송은 좁다»를 분야 × 전송 유형 표 한 장으로 보이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전송요구권이 생겨 모든 회사가 내 정보를 보내야 한다.사실의무자는 평균매출액 등 1,800억 원 초과에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고유 · 민감정보 5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곳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고, 중소기업은 빠진다(PIPC 2026-02).
- 오해처리자가 가진 내 관련 정보는 전부 받을 수 있다.사실처리자가 분석 · 가공으로 따로 만든 정보와 타인 권리 · 영업비밀이 걸린 정보는 전송 대상이 아니다(PIPC 2026-02).
- 오해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는 같은 말이다.사실전송요구권은 법적 권리이고(제35조의2), 마이데이터는 그 권리를 써서 정보를 모아 주는 서비스 · 유통 체계다 —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가 따로 근거가 된다.
10핵심 정리
| 구분 | 맡는 일 | 조항 | 값 · 기준 | 막히면 |
|---|---|---|---|---|
| 정보주체 | 요구 · 철회 | 1 · 2 · 5항 | 목적과 정보를 정해 요구 | 본인 확인 실패 시 거절(6항) |
| 의무자 | 전송 의무 판정 | 1항 · 시행령 | 1,800억 원 초과 + 100만 명 이상 · 공공 | 기준 밖이면 의무 없음 |
| 대상 정보 | 보낼 정보 | 1항 | 동의 · 계약 · 의결된 법령 근거 | 범위 밖 항목은 오지 않음 |
| 제외 정보 | 빠지는 정보 | 1 · 7항 | 별도 생성 · 타인 권리 · 영업비밀 | 일부 항목만 옴 |
| 받는 곳 | 본인 · 제3자 | 1 · 2항 | 제3자 = 의료 · 통신 · 에너지 | 다른 서비스로 바로 안 감 |
| 형식 | 다시 쓸 수 있게 | 3항 |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태 · 암호화 파일 | 화면 열람과 같아짐 |
| 대리인 | 앱이 대신 요구 | 시행령 | 자동화 도구 = 사전 협의 | 협의 없으면 거절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기준(1,800억 원 · 100만 명) · 유예 기간 · 제외 정보 · 대리인 사전 협의를 볼 때
-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 시행령 공포(2.19) · 시행(8.20)과 본인전송 대상 정보 요건 · 내려받기 방식 인정을 볼 때
-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3자전송 분야(의료 · 통신 · 에너지 → 교육 · 고용)와 중계전문기관의 내역 보관 대행을 볼 때
-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 2026-09-11 시행) 제35조 · 제35조의2 · 제35조의3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제35조의2 전송 요구의 항 구성(1항 본인 · 2항 제3자 · 3항 형식 · 5항 철회 · 6항 거절 · 7항 타인 권리)을 볼 때
- 본문 근거
-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06 ·
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294· 확인 2026-11-14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05 ·
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693· 확인 2026-11-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8 ·
www.law.go.kr/법령/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확인 2026-11-14 - 데이터 3법 — 부처 브리핑(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01 ·
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67915· 확인 2026-11-14 - Regulation (EU) 2016/67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20 Right to data portability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 · 2016-04 ·
eur-lex.europa.eu/eli/reg/2016/679/oj·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