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 감리IT Project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Audit
정보시스템 사업 한 건을 계획하고 발주해 비용을 산정하고 일정 · 범위 · 위험을 관리해 끝내는 프로젝트 관리와, 그 사업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단계마다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묶은 것이다. 사업 안에서 «끌고 가는 쪽»과 사업 밖에서 «확인하는 쪽»을 함께 다룬다.
1요약
- 프로젝트 · 감리는 사업 안에서 계획 → 발주 · 제안 → 비용 산정 → 관리 기법을 돌리는 프로젝트 관리와, 사업 밖에서 전자정부법 제57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요구정의 · 설계 · 종료 세 시점을 점검하는 감리를 묶은 것으로, 그 위에서 WBS · 기능점수 · EVM · 대비표가 돈다.
- 관리가 끊긴 사업은 숫자로 늦어진다 — Brooks 는 늦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하면 더 늦어진다고 정리했고(Brooks 1975), 국내 공공 기관은 사업비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감리법인 감리를 받아야 한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①2).
- 「사업이 흔들린다」는 기준선 · 실행 · 확인 셋으로 가른다 — 과업 범위 자체가 흐리면 계획 · 발주, 기준선은 있는데 차이를 늦게 잡았으면 관리 기법, 감리가 지적했는데 시정조치가 닫히지 않았으면 감리의 문제다.
2등장 배경
1960년대 대형 운영체제 개발을 관리한 Brooks 는 일정이 밀린 프로젝트에 새 인력을 넣으면 교육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이 늘어 일정이 더 밀린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1975년 이를 「늦은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하면 더 늦어진다」로 정리했다(Brooks 1975) — 작업량과 일정을 따로 재야 한다는 출발점이다.
공공 정보화에서는 다른 빈칸이 있었다. 발주 기관은 산출물이 계약한 과업을 담았는지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국내는 옛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감리를 두었다가 2010년 2월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 그해 5월 시행)이 그 법을 폐지하고 감리 · 감리법인 등록을 전자정부법으로 옮겼다(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 제4조).
지금 기준은 법률 제21394호(2026-08-28 시행) 제57조와 감리기준 제2024-53호(2024-06-27)다. 감리기준은 감리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제3자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1호), 관리 쪽은 미국 회계감사원이 일정(GAO-16-89G · 2015-12 · 모범 사례 10개)과 비용 · EVM(GAO-20-195G · 2020-03) 지침으로 공개 기준을 남겼다.
3쉽게 이해하기 — 마을 축제 한 번 치르기
마을회장은 가을 축제를 직접 차릴 수 없어서 「부스 30개 · 무대 하나 · 하루 행사」라고 적은 요청서를 돌린다. 업체 세 곳이 제안서와 견적을 내고, 회장은 그중 한 곳과 계약한다. 업체 진행자는 할 일을 쪼갠 일정표를 벽에 붙이고 매일 들여다보는데, 회장은 따로 외부 점검원을 불러 계획이 나왔을 때 · 무대 설계가 나왔을 때 · 개막 전날, 이렇게 세 번 요청서와 실물을 맞대어 보게 한다. 점검원이 「부스가 27개뿐」이라고 적으면 진행자는 고쳐서 다시 보여 준다.
그림 1 · 회장이 요청서를 내면 업체가 제안 · 견적으로 받고, 진행자가 일정표로 매일 끌고 가며, 점검원은 세 번만 와서 요청서와 실물을 맞대어 본다.
그림 2 · 진행자의 일정표는 매일 넘기는 연속 기록이고, 점검원의 방문은 세 점이다 — 관리 기법과 감리가 일을 나누는 경계는 «누가 · 언제 · 무엇에 대어 보나»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마을회장 | 발주자 · 사용자 | 사업을 일으키고 예산을 대며 마지막에 결과물을 받아 쓴다 |
| 축제 요청서 | RFP · 범위계획 | 만들 것과 범위를 적어 사업자가 규모를 셀 수 있게 한다 |
| 업체 세 곳의 제안서 | 제안서 · 제안서평가방법 | 사업자 후보가 방법 · 인력 · 일정을 내고 발주자가 점수로 고른다 |
| 견적표 | 소프트웨어비용산정 · Function Point | 만들 기능의 규모를 세고 단가를 곱해 사업비를 정한다 |
| 진행자 일정표 | PM · WBS · EVM | 작업을 쪼개 기준선을 만들고 계획 대비 실적을 매달 잰다 |
| 외부 점검원 | 감리개요 · 감리원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단계마다 과업 반영을 점검한다 |
| 「부스가 27개뿐」 메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시정조치 | 부적합을 적어 사업자가 고치게 하고 고친 것을 다시 확인한다 |
| 축제 개막 | 검사 · 인수 | 발주자가 최종 산출물을 받아 운영으로 넘긴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축제는 하루면 끝나지만 정보시스템 사업은 열 달이 넘는 일이 흔하고, 요구사항이 사업 중에 바뀌어 과업 변경 절차를 거친다. 또 실제 감리는 점검원 한 사람이 아니라 감리법인이 총괄감리원을 두고 투입공수의 50% 이상을 소속 상근 감리원으로 채운 팀이 맡는다(감리기준 제5조 ①③).
4구조 — 사업 단계 위의 여섯 갈래
하위 토픽은 «사업 한 건의 수명 어디에서 무엇을 정하나»로 묶인다. 기획 · 발주 단계의 프로젝트 계획 · 발주 · 제안 · 비용 산정이 기준선(범위 · 일정 · 비용)을 만들고, 집행 단계의 관리 기법이 그 기준선 대비 실적을 재며, 역할 · 조직이 누가 맡는지를, 감리가 사업 밖에서 기준(과업)에 맞는지를 정한다.
그림 3 · 계획 · 발주 · 비용 산정이 기준선을 만들고 관리 기법이 그 기준선으로 사업을 끌고 가며, 감리는 집행 단계의 세 시점에서 사업 밖으로부터 대어 본다.
| 갈래 | 푸는 문제 | 대표 기준(근거) | 토픽 |
|---|---|---|---|
| 프로젝트 계획 |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떤 위험 안에서 할지 정한다 | 사업계획 · 위험 목록 | 프로젝트헌장 · 문제정의 · 계획수립 · 범위계획 · 일정계획 · 자원계획 · 조직계획 · 위험분석 · 의사소통계획 |
| 발주 · 제안 | 과업을 문서로 내놓고 사업자를 고른다 | 요구사항 상세 작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 협상에 의한 계약 | 발주프로세스 · RFP · 제안서 · 제안서평가방법 · 분리발주 · 분할발주 · 공정분리 · 소프트웨어개발능력표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 계약체결기준 |
| 비용 산정 | 규모를 세어 사업비 · 기간으로 바꾼다 | 적정 사업기간 산정(같은 법 제45조 ①) | 소프트웨어비용산정 · COCOMO I/II · Function Point · Loc · 견적서 · 소프트웨어개발노력추정 |
| 관리 기법 | 기준선 대비 실적을 재고 변경을 통제한다 | GAO-16-89G(일정) · GAO-20-195G(비용 · EVM) | 프로젝트관리개요 · 범위관리 · WBS · 형상관리 · 프로젝트포트폴리오관리 · 맥그리거의 XY이론 · 프로젝트일정관리 · Brooks이론 · EVM · PERT · CPM · 프로젝트위험관리 · 위험관리프로세스 · 이슈관리 · 버전 관리 시스템 |
| 역할 · 조직 | 누가 끌고 가고 누가 품질을 보나 | 상주감리원 자격 = PM · QA 경력 3년 이상 등(감리기준 제5조 ⑤) | PM · QA · PMO · 분석가 · 설계자 · 개발자 · 아키텍트 · 사용자 |
| 감리 | 사업 밖 제3자가 과업 반영을 점검한다 | 전자정부법 제57조 · 감리기준 제3조 · 제8조 ~ 제10조 | 감리개요 · 감리원 · 감리프레임워크 · 감리영역 · 데이터베이스감리 · 비용감리 · ISP감리 · 운영감리 · ITA감리법 · 정보시스템감사 · 차세대시스템감리 |
감리는 대상이 구축 사업만이 아니다. 시행령 제71조 ①3 은 정보기술아키텍처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과 운영 사업도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감리 대상으로 두므로 ISP감리 · ITA감리법 · 운영감리가 따로 있고, 정보시스템감사는 공공 감리와 달리 조직 내부 통제를 감사인이 보는 일로 ISACA 의 IT 감사 프레임워크(ITAF)를 따른다(ISACA ITAF 2020). 「ITA감리법」은 옛 정보시스템법 시기의 이름이고 그 법은 2010년에 폐지됐다(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 계획 · 발주 · 비용 산정은 «무엇에 대어 볼지»를 만들고, 관리 기법은 사업 안에서 매달 대어 보며, 감리는 사업 밖에서 세 번 대어 본다 — 셋은 같은 기준선을 쓴다.
5동작 — 24억 원 도서관 예약 시스템 한 건
아래 값은 「시립 도서관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금액 · 기간 · 건수 = 가정 값 · 감리 대상 · 단계 = 법령 · 고시 · SPI · CPI · EAC = EVM 식 직접 계산).
- M-4 계획 — 사업비 24억 원 · 사업기간 10개월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 180건 · 위험 12건을 목록으로 만든다(위험 등급 매기는 법 = 위험분석).
- M-3 비용 산정 — 요구사항을 기능 단위로 세어 900 기능점수로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산정해 계약에 반영할 근거를 만든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①).
- M-2 발주 —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라 감리 대상이고(시행령 제71조 ①2), 20억 원 이상 · 6개월 이상이라 3단계감리를 둔다(감리기준 제3조 ①) · RFP 를 공고하면서 감리도 사전에 발주한다(같은 기준 제6조 ①).
- M0 착수 — 사업자 PM 이 작업 240개로 WBS 기준선을 세우고, 감리법인은 단계 감리 전에 일정 · 인력 · 점검항목을 적은 감리계획서를 낸다(감리기준 제7조).
- M2 요구정의 감리 — 사업자가 과업 180건 ↔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를 내고, 감리법인이 반영 누락 6건을 부적합으로 적는다 · 사업자가 시정조치하고 감리법인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로 닫는다(감리기준 제8조).
- M5 실적 측정 — 계획 가치 PV 10.8억 원 · 획득 가치 EV 9.18억 원 · 실제 비용 AC 9.96억 원이므로 SPI = 9.18 ÷ 10.8 = 0.85 · CPI = 9.18 ÷ 9.96 = 0.92 이고, 완료 시 추정 EAC = 24 ÷ 0.92 ≈ 26.0억 원이다 · PM 은 인력을 늘리는 대신 일정 경로를 다시 짜 만회 계획을 낸다(Brooks 1975).
- M6 설계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을 반영했는지와,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마다 적합 · 부적합을 가를 만큼 구체화됐는지 본다(감리기준 제9조 ①).
- M10 종료 감리 · 검사 —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이행 여부를 적합 · 부적합으로 적고(감리기준 제10조 ①), 발주 기관은 사업자가 감리 결과를 반영하게 한 뒤(전자정부법 제57조 ③) 검사 · 인수하고 형상 기준선을 운영 쪽에 넘긴다.
그림 4 · 한 사업은 발주자 줄(①②③)에서 기준선을 만들고 사업자 줄(④⑥)에서 끌고 가며, 감리 줄(⑤⑦⑧)이 세 시점에 끼어들어 대비표로 확인한다.
사례의 ⑥ 은 관리 기법이 쓰는 값이고 ⑤ ⑦ ⑧ 은 감리가 쓰는 값이다. 그림 5 는 같은 기준선 위에 둘이 재는 방식을 겹친 것이다.
그림 5 · 관리 기법은 기준선 곡선 전체를 매달 재어 M5 에 일정 15% · 비용 8% 이탈을 잡고, 감리는 M2 · M6 · M10 세 점에서 과업 반영만 본다.
🔑 감리 세 점 사이의 넉 달은 감리가 보지 않는다 — 그 사이의 이탈을 잡는 것은 관리 기법(EVM · 일정 경로)이고, 감리는 이탈이 과업 누락으로 굳었는지를 확인한다.
6비교 — 관련 토픽과의 경계
| 토픽 | 맡는 일 | 경계 | 넘기는 곳 | 확인 자료 |
|---|---|---|---|---|
| 프로젝트 · 감리 | 사업 한 건의 계획 · 발주 · 비용 · 관리 · 제3자 점검 | 착수부터 검사 · 인수까지 | 운영 → IT 서비스 · 투자 우선순위 ← IT 전략 | 사업계획 · WBS · 대비표 · 감리보고서 |
| IT 전략 | 어느 사업을 왜 할지(ISP · IT 거버넌스 · 투자관리) | 사업 «앞» — 착수 전 | 정한 사업 → 프로젝트 · 감리 | ISP 보고서 · 투자 심의 |
| 기업 시스템 | 만들 대상의 구조(ITA/EA · EAI · BI) | 목표 구조 — 사업이 지을 모양 | 구축 사업 → 프로젝트 · 감리 · ITA 점검 → ITA감리법 | EA 산출물 · 참조모델 |
| IT 서비스 | 만든 뒤 운영 · 아웃소싱(ITSM · ITIL · SLA) | 사업 «뒤» — 인수 이후 | 운영 개선 사업 → 프로젝트 · 감리 · 운영 점검 → 운영감리 | SLA · 서비스 지표 |
| 경영 혁신 | 업무 프로세스 바꾸기(BPR · BPM · RPA) | 업무 쪽 변화 — 시스템은 수단 | 시스템화 요구 → RFP | 프로세스 모델 |
| 정보화 정책 | 법 · 제도(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업심의위원회 · 원격지 개발) | 모든 공공 사업에 걸리는 규칙 | 규칙 → 발주 · 제안 · 감리가 지킴 | 법령 · 고시 원문 |
분석질문이 «이 사업을 할까 · 무엇을 지을까»이면 IT 전략 · 기업 시스템, «이미 정한 사업을 기한 · 예산 안에 과업대로 끝냈는가»이면 프로젝트 · 감리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넘기는 곳」 열 — 나머지 다섯이 모두 사업 한 건이 되는 순간 프로젝트 · 감리로 넘기고, 감리 대상도 «사업» 단위로 정해진다(시행령 제71조 ①).
7실무 진단 — 흔들리는 사업의 원인 가르기
분석지연 · 분쟁이 나면 사람(역할)보다 기준선 문서부터 본다. 과업이 흐리면 관리 기법 · 감리가 대어 볼 기준 자체가 없어 아래 판정이 모두 흐려지기 때문이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 감리기준 제8조 ②).
| # | 증상 | 의심 원인 | 맡는 쪽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설계 단계에서도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남 | RFP 요구사항이 규모를 셀 만큼 상세하지 않음 | 프로젝트 계획 · 발주 · 제안 | RFP ↔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 과업마다 대비 항목이 있는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 감리기준 제8조 ②) |
| 2 | 착수부터 일정이 빠듯해 첫 달부터 밀림 | 규모 대비 사업기간이 짧게 잡힘 | 비용 산정 | 사업기간 산정 근거 · 규모(기능점수) | 고시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에 반영했는가(같은 법 제45조 ①) |
| 3 | 지연을 인력 추가로 메웠는데 더 늦어짐 | 새 인력 교육 · 의사소통 부담 | 관리 기법 | 월별 투입 인력 · SPI 추이 | 인력 추가 뒤 SPI 가 오르지 않음(Brooks 1975) |
| 4 | 과업이 바뀌었는데 금액 · 기간은 그대로 | 과업 변경을 확정 절차 없이 진행 | 발주 · 제안(계약) | 과업 변경 요청 · 심의 기록 | 과업심의위원회 확정 · 계약 조정 여부(같은 법 제50조 ①) |
| 5 | 요구정의 감리 부적합이 종료 감리에서 다시 나옴 | 시정조치가 확인 없이 닫힘 | 감리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단계마다 시정조치 확인 보고가 있는가(감리기준 제8조 ④ · 제10조 ④) |
| 6 | 감리 결과가 한쪽에 기울었다는 이의 | 감리법인과 사업자 · PMO 의 특수관계 | 역할 · 조직 · 감리 | 감리법인 · 사업자 관계 | 독립성을 침해할 특수관계가 없는가(감리기준 제6조 ④) |
가려내는 순서는 대비표가 먼저다. 대비표가 과업을 다 덮으면 일정 · 비용 숫자(SPI · CPI)를 보고, 숫자가 맞는데도 결과가 어긋나면 감리의 시정조치 기록과 독립성을 마지막에 본다 — 법적 효력 · 계약 분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감리 ·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묻는 정의 · 특징형과, 공공 사업을 «어떻게 관리 · 감리할 것인가»를 묻는 구현 · 설계형이 나올 수 있다. 하위 토픽(WBS · EVM · 기능점수 · 감리 단계)이 나오면 그 토픽 답안을 쓰되, 첫 문단에서 그림 3 의 어느 갈래 · 어느 사업 단계인지 놓으면 답안의 위치가 잡힌다.
- 개요 — 정의(사업 안의 관리 + 사업 밖의 감리) · 감리 정의(감리기준 제2조 1호 · 독립된 제3자)
- 구성 — 그림 3 지도(계획 · 발주 · 비용 산정 → 관리 기법 · 역할 · 조직 · 감리) + 갈래 표
- 감리 절차 — 3단계 · 2단계 · 상주감리 조건(20억 원 · 6개월 · 감리기준 제3조) · 대비표 · 시정조치
- 관리 기법 — WBS 기준선 · 그림 5 EVM(SPI · CPI · EAC 계산) · Brooks 의 인력 추가 함정
- 적용 사례 — 그림 4(계획 → 비용 → 발주 → 착수 → 요구정의 → 실적 → 설계 → 종료)
- 이웃과의 경계 · 개선 — ISP · EA · ITSM 과의 경계 · 과업심의위원회 · 감리 결과 반영 의무(전자정부법 제57조 ③)
꼭 쓸 키워드
기준선WBSEVMSPICPI3단계감리대비표시정조치상주감리독립성과업심의위원회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감리 절차만 나열하지 말고 그림 5 처럼 «감리 세 점 사이의 이탈을 관리 기법이 어떤 값으로 잡는가»를 한 사례 값으로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감리가 있으면 사업 관리는 감리가 해 준다.사실감리는 단계 시점에 과업 반영을 점검하고 고칠 곳을 적을 뿐이며, 고치는 일은 사업자의 시정조치이고 감리법인은 그 결과를 확인한다(감리기준 제8조 ③ · ④) — 일정 · 비용 관리는 사업 안의 PM 몫이다.
- 오해모든 공공 정보화 사업은 3단계감리를 받는다.사실사업비 20억 원 미만이거나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요구정의 단계를 뺀 2단계감리로 할 수 있고, 이때 발주자가 요구사항정의서 반영을 직접 점검한다(감리기준 제3조 ①).
- 오해일정이 밀리면 인력을 늘리면 된다.사실새 인력은 교육과 의사소통 경로를 늘려 늦은 프로젝트를 더 늦게 만들 수 있다(Brooks 1975) — 먼저 일정 경로와 범위를 다시 본다.
10핵심 정리
| 갈래 | 사업 단계 | 주로 맡는 사람 | 대표 산출물 | 재는 값 | 끊기면 생기는 일 |
|---|---|---|---|---|---|
| 프로젝트 계획 | 기획 | 발주자 · PM | 사업계획 · 위험 목록 | 요구사항 수 · 위험 등급 | 무엇을 할지 흐려짐 |
| 발주 · 제안 | 발주 | 발주자 · 제안사 | RFP · 제안서 · 계약 | 평가 점수 | 과업이 계약에 안 담김 |
| 비용 산정 | 기획 · 발주 | 발주자 · 사업자 | 산정서 · 견적서 | 기능점수 · 사업기간 | 첫 달부터 지연 |
| 관리 기법 | 집행 | 사업자 PM | WBS · 일정표 · 변경 기록 | SPI · CPI · EAC | 이탈을 늦게 앎 |
| 역할 · 조직 | 전 단계 | PM · QA · PMO | 조직도 · 역할 분담 | 투입 인력 · 경력 | 책임이 빔 |
| 감리 | 요구정의 · 설계 · 종료 | 감리법인 · 감리원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적합 · 부적합 건수 | 과업 누락이 검사까지 감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2024-06-27 시행)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10조의2 — 감리의 정의 · 3단계 · 2단계 · 상주감리 · 단계별 대비표 점검을 원문으로 볼 때
- ★ 전자정부법 (법률 제21394호 · 2026-08-28 시행) 제57조 · 부칙(법률 제10012호 · 2010-02-04) 제2조 · 제4조 — 감리 의무 · 감리 결과 반영 의무와 옛 정보시스템법 폐지 경과를 볼 때
-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5호 · 2026-08-28 시행)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어떤 사업이 감리 대상이고 어떤 사업이 면제되는지 금액 · 기간 기준을 볼 때
- ★ Brooks 1995 The Mythical Man-Month: Essays on Software Engineering, Anniversary Edition (원판 1975) — 늦은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하면 왜 더 늦어지는지 원저로 볼 때
- 본문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5-04-23 시행)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 2026-11-09 - GAO-20-195G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and Managing Program Costs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2020-03 ·
www.gao.gov/products/gao-20-195g· 확인 2026-11-09 - GAO-16-89G GAO Schedule Assessment Guide: Best Practices for Project Schedules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2015-12 ·
www.gao.gov/products/gao-16-89g· 확인 2026-11-09 - ISACA Updates IT Audit Framework (ITAF) (보도자료) — ISACA · 2020-10 ·
www.isaca.org/about-us/newsroom/press-releases/2020/isaca-updates-it-audit-framework-itaf· 확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