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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Project Management

행정기관 ·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발주 · 수행 · 검사한 뒤 운영 성과를 재어 다음 계획에 되돌리는, 발주기관 쪽의 사업 관리 활동이다.

1요약

  1.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발주기관이 사업계획 → 발주 → 선정 · 계약 → 수행 → 검사 · 운영 다섯 단계를 끌고 가는 일이고, 단계마다 할 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2025-01 개정) 2 ~ 7장이, 계획 앞과 운영 뒤의 점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2026-10 개정)이 정한다.
  2. 기관마다 같은 기능을 따로 만들거나, 다 만든 시스템이 쓰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고 사업계획 단계에 사전협의(중복 · 연계 검토 · 30일 이내 통보)를, 운영 1년 뒤에 성과측정을 두며, 총점 60점 미만 시스템은 정비 권고를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6조 · 23조 · 26조).
  3. 사업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 단계와 그 단계의 확인 문서로 가른다 — 과업이 계속 늘면 발주 단계의 요구사항 상세화를, 다 만들고 안 쓰이면 계획 단계의 성과지표를 먼저 본다.

2등장 배경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는 예산 · 제안요청서 · 검사를 직접 맡는데, 다른 기관이 이미 만든 기능을 몰라 같은 시스템을 다시 사거나, 사업 목표를 측정 가능한 값으로 정하지 않아 개통 뒤 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전협의 결과를 「중복 여부 · 공동활용 가능성」으로 가르는 규칙(성과관리 지침 15조)이 이 문제를 겨냥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고시 제2011-36호)으로 단계별 발주기관 의무를 한 고시에 모았고, 2018년 2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고시 제2018-10호)이 중앙 · 지방 사전협의 지침 둘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하나로 합쳤다. 2020년 12월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발주자에게 제도를 자문하게 했다(구축 · 운영 지침 4조 7호).

지금 기준은 구축 · 운영 지침 제2025-1호와 성과관리 지침 제2026-63호다.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발주기관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나»를 다루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업 심의 · 원격지 개발 ·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제도 장치»는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가 다룬다.

3쉽게 이해하기 — 마을 축제 준비위원장

마을 축제 준비위원장 김 씨는 먼저 군청에 축제 계획을 내고, 옆 마을 축제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받는다. 할 일 목록을 공개해 행사 업체를 고르고, 시작 회의를 연 뒤 매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순서가 바뀌면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축제 날에는 약속대로 무대가 섰는지 확인하고 받으며, 1년 뒤 방문객 수로 점수를 매겨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

1 2 3 4 5 계획 내기 사전협의 군청에 계획을 내고 옆 마을과 겹침 확인 업체 공모 발주 · 선정 할 일 목록 공개 업체를 고른다 준비 점검 착수 · 진척 시작 회의 · 매주 점검 바뀐 순서는 심사 당일 검수 검사 · 인수 약속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받는다 1년 뒤 성과측정 방문객 수로 점수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점수가 다음 해 계획 · 예산으로 돌아온다(환류) 심사 · 평가 발주기관 업무 수행 검사 환류 · 이름표 = 실제 단계

그림 1 · 준비위원장은 계획을 내는 것부터 1년 뒤 평가까지 다섯 단계를 끌고 가고, 평가 점수가 다음 해 계획으로 돌아온다 —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관리다.

계획 내기군청에 계획을 낸다
겹침 확인옆 마을 축제와 비교
업체 공모할 일 목록 공개
준비 점검매주 상황 확인
당일 검수약속대로 섰는지
1년 뒤 평가점수를 예산에 반영
비유 — 군청 담당의 도장 그대로 하세요 겹치는 축제 없음 조건 붙여 하세요 옆 마을 무대를 같이 씀 고친 뒤 오세요 일부 겹침 · 고쳐야 공모 미루세요 대부분 겹침 실제 — 사전협의 결과 추진 중복 없음(15조 1항) 보완추진 조건 이행하며 추진(2항) 여기까지 바로 발주 보완후협의 점검 완료 통보 뒤 발주(3항) 추진보류 권고 상당 부분 중복(4항) 통보 = 신청 뒤 30일 이내(16조 1항) 그대로 진행 조건부 진행 고친 뒤 진행 멈춤 점선 =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선

그림 2 · 군청 담당의 도장은 네 가지이고, 셋째 도장부터는 고치기 전에 공모를 시작할 수 없다 — 사전협의 결과 네 유형이다.

비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준비위원장발주기관(사업부서)사업계획 · 예산 · 발주 · 검사를 책임진다
군청에 계획 내기예비검토 · 사전협의중복 · 연계 · 과업 범위를 협의기관이 검토한다
할 일 목록 공개요구사항 상세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요구사항을 적어 공고 전에 의견을 받는다
행사 업체사업자제안 · 계약 뒤 시스템을 만든다
매주 점검 · 순서 심사착수계 · 진척 관리 · 과업 변경착수계를 검토하고 바뀐 과업은 심의를 거친다
당일 검수검사 · 인수기술적용결과표 · 감리 지적 조치를 확인한다
1년 뒤 방문객 점수운영 성과측정 · 정비비용 · 업무 측면을 재고 60점 미만은 정비한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사업에는 군청 담당과 별도로 발주자 · 사업자와 독립된 감리법인이 단계마다 들어오고, 발주기관은 관리 · 감독 일부를 PMO 에 맡길 수도 있다.

4구조 — 다섯 단계와 확인 문서

발주기관의 관리는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서»를 확인하는 일로 짜인다. 단계 순서는 구축 · 운영 지침의 장 구성(2장 사업계획 수립 ~ 7장 검사 및 운영)과 같다.

계획 발주 선정 · 계약 수행 검사 · 운영 확인 문서 성과지표 설정 사전협의 요구사항 상세화 RFP 사전공개 제안 평가 기술 · 가격 협상 착수계 · 진척 과업 변경 심의 검사 · 인수 성과측정 · 정비 발주기관 사업부서(발주자) · 정보화 총괄 부서 · 지능정보화책임관 자문 — 다섯 단계 전부 협의기관 사전협의 30일 성과평가 통보 사업자 제안 · 계약 · 구축 · 표준산출물 · 운영 지원 감리법인 단계 감리 · 시정조치 → 검사 때 확인 PMO 위탁하면 관리 · 감독 업무 일부 지원(선택) 확인 · 심사 발주기관 구축 제3자 점검 점선 = 선택

그림 3 · 발주기관은 다섯 단계 전부를 끌고 가고, 협의기관은 처음과 끝에만, 사업자와 감리법인은 계약 뒤에만 들어온다 — 단계마다 확인 문서가 다르다.

단계발주기관이 확인하는 것값 · 근거
계획성과목표 · 성과지표 · 사업대가 · 사전협의목표치와 측정 지표 제시(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 · 대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준(9조) · 사전협의(14조)
발주요구사항 상세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설명회요구사항 상세 작성(15조) · 공고 전 사전공개(24조)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은 설명회 필수(28조)
선정 · 계약제안서 평가 · 협상평가위원회(30조) ·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 90점(18조)
수행착수계 · 진척 · 과업 변경 · 감리 시정조치계약 뒤 10일 이내 착수계 · 보완 7일(39조) ·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 절차(46조)
검사 · 인수기술적용결과표 · 감리 부적합 조치 · 표준산출물56조 ② · 44조
운영 · 성과운영 1년 뒤 성과측정 · 정비비용 · 업무 측면(성과관리 지침 24조) · 60점 미만 정비 권고(26조)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만드는 일»이 아니라 «넘어가는 문서»를 지키는 일이다 — 사업자는 수행 단계에서만 일하지만, 발주기관의 책임은 계획 전에 시작해 운영 1년 뒤에 끝난다.

5동작 — 12억 원 시설 예약 시스템의 한 바퀴

아래 값은 「도 단위 기관의 공공시설 예약 통합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비 12억 원 · 수행 8개월 · 성과지표 · 점수 = 가정 값 · 단계 · 기한 · 기준 = 고시).

  1. 예비검토(M-12) — 다음 해 사업으로 목적 · 이용자 · 구현 기능 · 소요 비용을 협의기관에 내고 유사 · 중복 예비검토를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2조 ①).
  2. 사업계획 · 사전협의(M-4) — 성과지표를 «온라인 예약 비율 30% → 70%»로 정하고(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 사전협의를 신청해, 30일 안에 «보완추진 · 범정부 공통 인증 연계» 조건을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5조 ② 5호 · 16조).
  3. 발주(M-2) — 요구사항 140건을 상세화해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하고, 추정가격이 20억 원 미만이라 설명회는 기관이 판단한다(구축 · 운영 지침 15조 · 24조 · 28조). 5억 원 이상이라 감리도 함께 발주한다(13조 · 시행령 71조).
  4. 착수(M0) — 계약 뒤 10일 안에 착수계를 받고, 제안요청서와 어긋난 일정 하나를 보완하게 해 7일 안에 다시 받는다(39조).
  5. 과업 변경(M4) — 예약 취소 대기 기능 6건이 추가되자 과업심의를 거쳐 계약을 고치고, 추가 비용은 낙찰차액을 먼저 쓴다(46조 · 47조 ②).
  6. 검사 · 인수(M8) —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와 감리 부적합 조치를 확인하고 표준산출물을 받는다(56조 ② · 44조).
  7. 성과측정(M20) — 운영 개시 1년이 지나 대상이 되고, 비용 측면 · 업무 측면으로 측정해 예약 비율 54%를 얻는다(성과관리 지침 23조 · 24조 ②).
  8. 평가 · 정비(M21) — 총점 52점을 통보받아 개선 정비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다음 해 예산 요구의 근거로 쓴다(25조 · 26조 ① 2호 · 27조 · 22조 ③).
계획 10개월 발주 수행 8개월 운영 협의 사업자 감리 구축 설계 종료 1 2 3 4 5 6 7 8 M-12 M-4 M0 계약 M8 검사 M20 1 예비검토 신청 2 사전협의 · 보완추진 3 RFP 사전공개 · 감리 발주 4 착수계 10일 · 보완 7일 5 기능 6건 과업 변경 6 검사 · 표준산출물 7 운영 1년 뒤 측정 8 52점 · 개선 정비계획 협의기관 검토 사업자 구축 과업 변경 단계 감리(가정) 번호 = 본문 단계

그림 4 · 사례 사업은 계약보다 12개월 먼저 시작해 운영 1년 뒤 평가에서 끝나고, 사업자가 일하는 수행 8개월은 그 가운데 4분의 1이다.

성과목표 · 성과지표 사업계획 때 목표치 제시 구축 · 검사 감리 부적합 조치 확인 운영 성과측정 비용 측면 · 업무 측면 성과평가 · 정비 60점 미만 정비 권고 사업 수행(구축 · 운영 지침) 운영 개시 1년(23조) 측정 결과 평가(25조) 다음 해 예산 · 계획 근거(22조 3항) 성과평가 총점(100점) · 정비 권고 기준 폐기 권고 개선 정비 정비 권고 없음 사례 52점 0 40 60 100 40 ~ 60 = 폐기 · 통폐합 · 기능고도화 · 전면재개발 중 개선방안(26조 1항 2호) 계획 수행 측정 판정 환류 굵은 선 = 사례 점수

그림 5 · 계획 때 정한 성과지표가 운영 1년 뒤 측정 · 평가로 돌아와 다음 계획과 예산을 정한다 — 사례 52점은 개선 정비 구간에 든다.

🔑 성과지표는 계획서의 장식이 아니라 운영 1년 뒤 점수의 출발점이다 — 계획 때 측정할 값을 정하지 않으면 측정 · 평가 ·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긴다.

6비교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 PMO · 감리와의 경계

기준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PMO정보시스템 감리
무엇발주기관의 단계별 관리 활동계약 양쪽을 묶는 법령 장치관리 · 감독 업무의 위탁 수행단계 산출물의 제3자 점검
누가사업부서 · 정보화 총괄 부서법령 · 고시(심의위원회 등)전자정부사업관리자등록 감리법인
시점예비검토 ~ 운영 1년 뒤 평가공고 · 수행 중 해당 사안마다위탁한 단계단계 감리 시점
근거구축 · 운영 지침 · 성과관리 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 48 ~ 51조전자정부법 64조의2전자정부법 57조 · 감리기준
결과물사업계획서 · 착수계 검토 · 검사 · 성과측정심의 · 승인 기록보고 · 조치 지시감리수행결과보고서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를,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그 의무를 어느 단계에서 누가 챙기나»를 다룬다. 과업 변경을 예로 들면 심의 절차 자체는 과업 심의가, 변경을 언제 올리고 낙찰차액을 먼저 쓰는 판단은 발주기관의 사업 관리가 맡는다(구축 · 운영 지침 46조 · 47조 ②).

분석발주기관에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PMO 를 더하고 산출물 판정이 필요하면 감리를 더하지만, 계획 · 사전협의 · 성과측정은 어느 쪽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성과관리 지침 13조 · 24조가 신청과 측정의 주체를 기관의 장으로 적기 때문이다.

7실무 진단 — 사업이 흔들리는 단계 가려내기

분석증상이 드러난 단계보다 한 단계 앞의 확인 문서부터 대조한다. 과업 변경 · 검사 지적 · 저조한 성과는 대개 요구사항 상세화나 성과지표가 비어 있던 앞 단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구축 · 운영 지침 15조 · 5조의2).

#증상의심 원인단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착수 뒤 기능 추가 요청이 잇따름요구사항 상세화 부족발주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목록 · 사전공개 의견상세 작성(구축 · 운영 지침 15조) · 의견 반영(25조)
2사전협의에서 보완후협의를 받고도 발주 일정 고정조건 이행 점검 전 발주계획협의 결과 통보 · 이행 점검 통보점검 완료 통보 뒤 발주(성과관리 지침 15조 ③)
3착수계가 제안 내용과 다름착수계 검토 생략수행착수계 ·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 기록보완 요구 · 7일 이내 제출(구축 · 운영 지침 39조 ③)
4검사 뒤 감리 지적이 남아 있음부적합 조치 확인 누락검사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시정조치 기록검사 때 부적합 조치 확인(56조 ② 2호)
5개통 1년 뒤 쓰임을 증명 못 함성과지표 · 기초 데이터 없음운영사업계획서 성과지표 · 측정 기초 데이터목표치 제시(5조의2) · 증빙 1년 이상 보관(성과관리 지침 24조 ④)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81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구조 · 구성형(공공 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관리 활동)과 비교형(발주기관 관리 · PMO · 감리의 역할 차이)이 나올 수 있다. 단계마다 확인 문서와 근거 고시를 표 한 장으로 보이고, 성과측정이 다음 예산으로 돌아오는 고리를 함께 쓰면 다른 답안과 차이가 난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근거 고시 둘(구축 · 운영 지침 · 성과관리 지침) · 발주기관 책임 범위
  2. 단계 구조 — 계획 · 발주 · 선정 · 계약 · 수행 · 검사 · 운영 단계와 주체 그림(그림 3) · 확인 문서 표
  3. 계획 단계 — 예비검토 · 사전협의 결과 네 유형 · 성과지표 설정
  4. 수행 · 검사 — 착수계 · 과업 변경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사례 흐름 그림(그림 4)
  5. 성과 관리 — 운영 1년 뒤 측정 · 정비 권고 점수 구간 · 환류 고리 그림(그림 5)
  6. PMO · 감리와 비교 — 비교표 · 발주기관에 남는 책임

꼭 쓸 키워드
사전협의예비검토성과지표요구사항 상세화제안요청서 사전공개착수계과업 변경검사인수운영 성과측정정비 권고지능정보화책임관

9오해와 사실

  • 오해PMO 를 두면 사업 관리 책임이 PMO 로 넘어간다.
    사실사전협의 신청과 운영 성과측정은 기관의 장이 하고(성과관리 지침 13조 · 24조), PMO 는 위탁받은 관리 · 감독 업무를 돕는다(구축 · 운영 지침 13조의2).
  • 오해성과평가 60점 미만이면 시스템을 바로 없앤다.
    사실40점 미만은 폐기, 40 ~ 60점은 개선방안 마련이 권고 기준이고, 법령 근거 · 대국민 서비스 지연 · 운영 3년 미만 같은 사유가 있으면 폐기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26조 ① · ②).
  • 오해사전협의는 큰 사업만 받는다.
    사실금액 하한(중앙 10억 · 시 · 도 2억 · 시 · 군 · 구 1억 원)은 계속사업을 뺄 때만 쓰고, 그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다 — 유지관리 · 보안 강화 같은 사업 유형 제외는 따로 적용된다(성과관리 지침 4조 ②).

10핵심 정리

구분하는 일시점근거핵심 값
예비검토유사 · 중복 · 타당성 미리 보기전년도성과관리 지침 12조목적 · 이용자 · 기능 · 비용 제출
사전협의중복 · 연계 · 과업 범위 검토사업계획 뒤 · 발주 전같은 지침 14 ~ 16조30일 이내 · 결과 네 유형
성과지표목표치 · 측정 지표 제시사업계획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측정 가능한 값
발주요구사항 상세화 · 사전공개 · 설명회공고 전15 · 24 · 28조20억 원 이상 설명회 필수
착수 · 변경착수계 검토 · 과업 변경 절차계약 뒤39 · 46 · 47조10일 · 보완 7일 · 낙찰차액 우선
검사 · 인수기술적용 · 감리 조치 확인종료56조 ② · 44조표준산출물
성과측정비용 · 업무 측면 측정운영 1년 뒤성과관리 지침 23 · 24조증빙 1년 이상 보관
정비 권고폐기 · 개선 계획평가 뒤같은 지침 26 · 27조40 미만 폐기 · 40 ~ 60 개선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2025-01-02 시행) 제4조 · 제5조의2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24조 · 제28조 · 제39조 · 제44조 ~ 제47조 · 제56조 · 제59조 — 사업계획 · 발주 · 선정 · 수행 · 검사 · 운영 단계마다 발주기관이 할 일을 조문으로 볼 때
    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1 · www.law.go.kr/행정규칙/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지침 · 확인 2026-11-14
  3.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3호 · 2026-10-19 시행) 제4조 · 제12조 ~ 제17조 · 제20조 ~ 제27조 · 별표 — 예비검토 · 사전협의 결과 네 가지 · 운영 성과측정과 정비 권고 점수를 볼 때
    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 · www.law.go.kr/행정규칙/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 확인 2026-11-14
  4.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5호 · 2026-08-28 시행) 제71조 · 제82조 · 제84조 — 감리 대상 사업과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법령 근거를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 확인 2026-11-14
  5. 본문 근거
  6. 전자정부법 제45조 · 제57조 · 제64조의2 · 제6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 확인 2026-11-14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12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