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Project Management
행정기관 ·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발주 · 수행 · 검사한 뒤 운영 성과를 재어 다음 계획에 되돌리는, 발주기관 쪽의 사업 관리 활동이다.
1요약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발주기관이 사업계획 → 발주 → 선정 · 계약 → 수행 → 검사 · 운영 다섯 단계를 끌고 가는 일이고, 단계마다 할 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2025-01 개정) 2 ~ 7장이, 계획 앞과 운영 뒤의 점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2026-10 개정)이 정한다.
- 기관마다 같은 기능을 따로 만들거나, 다 만든 시스템이 쓰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고 사업계획 단계에 사전협의(중복 · 연계 검토 · 30일 이내 통보)를, 운영 1년 뒤에 성과측정을 두며, 총점 60점 미만 시스템은 정비 권고를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6조 · 23조 · 26조).
- 사업이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 단계와 그 단계의 확인 문서로 가른다 — 과업이 계속 늘면 발주 단계의 요구사항 상세화를, 다 만들고 안 쓰이면 계획 단계의 성과지표를 먼저 본다.
2등장 배경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부서는 예산 · 제안요청서 · 검사를 직접 맡는데, 다른 기관이 이미 만든 기능을 몰라 같은 시스템을 다시 사거나, 사업 목표를 측정 가능한 값으로 정하지 않아 개통 뒤 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전협의 결과를 「중복 여부 · 공동활용 가능성」으로 가르는 규칙(성과관리 지침 15조)이 이 문제를 겨냥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고시 제2011-36호)으로 단계별 발주기관 의무를 한 고시에 모았고, 2018년 2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고시 제2018-10호)이 중앙 · 지방 사전협의 지침 둘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하나로 합쳤다. 2020년 12월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관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발주자에게 제도를 자문하게 했다(구축 · 운영 지침 4조 7호).
지금 기준은 구축 · 운영 지침 제2025-1호와 성과관리 지침 제2026-63호다.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발주기관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나»를 다루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과업 심의 · 원격지 개발 ·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제도 장치»는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가 다룬다.
3쉽게 이해하기 — 마을 축제 준비위원장
마을 축제 준비위원장 김 씨는 먼저 군청에 축제 계획을 내고, 옆 마을 축제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받는다. 할 일 목록을 공개해 행사 업체를 고르고, 시작 회의를 연 뒤 매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순서가 바뀌면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축제 날에는 약속대로 무대가 섰는지 확인하고 받으며, 1년 뒤 방문객 수로 점수를 매겨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
그림 1 · 준비위원장은 계획을 내는 것부터 1년 뒤 평가까지 다섯 단계를 끌고 가고, 평가 점수가 다음 해 계획으로 돌아온다 —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관리다.
그림 2 · 군청 담당의 도장은 네 가지이고, 셋째 도장부터는 고치기 전에 공모를 시작할 수 없다 — 사전협의 결과 네 유형이다.
| 비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준비위원장 | 발주기관(사업부서) | 사업계획 · 예산 · 발주 · 검사를 책임진다 |
| 군청에 계획 내기 | 예비검토 · 사전협의 | 중복 · 연계 · 과업 범위를 협의기관이 검토한다 |
| 할 일 목록 공개 | 요구사항 상세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요구사항을 적어 공고 전에 의견을 받는다 |
| 행사 업체 | 사업자 | 제안 · 계약 뒤 시스템을 만든다 |
| 매주 점검 · 순서 심사 | 착수계 · 진척 관리 · 과업 변경 | 착수계를 검토하고 바뀐 과업은 심의를 거친다 |
| 당일 검수 | 검사 · 인수 | 기술적용결과표 · 감리 지적 조치를 확인한다 |
| 1년 뒤 방문객 점수 | 운영 성과측정 · 정비 | 비용 · 업무 측면을 재고 60점 미만은 정비한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실제 사업에는 군청 담당과 별도로 발주자 · 사업자와 독립된 감리법인이 단계마다 들어오고, 발주기관은 관리 · 감독 일부를 PMO 에 맡길 수도 있다.
4구조 — 다섯 단계와 확인 문서
발주기관의 관리는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서»를 확인하는 일로 짜인다. 단계 순서는 구축 · 운영 지침의 장 구성(2장 사업계획 수립 ~ 7장 검사 및 운영)과 같다.
그림 3 · 발주기관은 다섯 단계 전부를 끌고 가고, 협의기관은 처음과 끝에만, 사업자와 감리법인은 계약 뒤에만 들어온다 — 단계마다 확인 문서가 다르다.
| 단계 | 발주기관이 확인하는 것 | 값 · 근거 |
|---|---|---|
| 계획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사업대가 · 사전협의 | 목표치와 측정 지표 제시(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 · 대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준(9조) · 사전협의(14조) |
| 발주 | 요구사항 상세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설명회 | 요구사항 상세 작성(15조) · 공고 전 사전공개(24조) ·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은 설명회 필수(28조) |
| 선정 · 계약 | 제안서 평가 · 협상 | 평가위원회(30조) ·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 90점(18조) |
| 수행 | 착수계 · 진척 · 과업 변경 · 감리 시정조치 | 계약 뒤 10일 이내 착수계 · 보완 7일(39조) ·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 절차(46조) |
| 검사 · 인수 | 기술적용결과표 · 감리 부적합 조치 · 표준산출물 | 56조 ② · 44조 |
| 운영 · 성과 | 운영 1년 뒤 성과측정 · 정비 | 비용 · 업무 측면(성과관리 지침 24조) · 60점 미만 정비 권고(26조) |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만드는 일»이 아니라 «넘어가는 문서»를 지키는 일이다 — 사업자는 수행 단계에서만 일하지만, 발주기관의 책임은 계획 전에 시작해 운영 1년 뒤에 끝난다.
5동작 — 12억 원 시설 예약 시스템의 한 바퀴
아래 값은 「도 단위 기관의 공공시설 예약 통합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비 12억 원 · 수행 8개월 · 성과지표 · 점수 = 가정 값 · 단계 · 기한 · 기준 = 고시).
- 예비검토(M-12) — 다음 해 사업으로 목적 · 이용자 · 구현 기능 · 소요 비용을 협의기관에 내고 유사 · 중복 예비검토를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2조 ①).
- 사업계획 · 사전협의(M-4) — 성과지표를 «온라인 예약 비율 30% → 70%»로 정하고(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 사전협의를 신청해, 30일 안에 «보완추진 · 범정부 공통 인증 연계» 조건을 받는다(성과관리 지침 15조 ② 5호 · 16조).
- 발주(M-2) — 요구사항 140건을 상세화해 제안요청서를 사전공개하고, 추정가격이 20억 원 미만이라 설명회는 기관이 판단한다(구축 · 운영 지침 15조 · 24조 · 28조). 5억 원 이상이라 감리도 함께 발주한다(13조 · 시행령 71조).
- 착수(M0) — 계약 뒤 10일 안에 착수계를 받고, 제안요청서와 어긋난 일정 하나를 보완하게 해 7일 안에 다시 받는다(39조).
- 과업 변경(M4) — 예약 취소 대기 기능 6건이 추가되자 과업심의를 거쳐 계약을 고치고, 추가 비용은 낙찰차액을 먼저 쓴다(46조 · 47조 ②).
- 검사 · 인수(M8) —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와 감리 부적합 조치를 확인하고 표준산출물을 받는다(56조 ② · 44조).
- 성과측정(M20) — 운영 개시 1년이 지나 대상이 되고, 비용 측면 · 업무 측면으로 측정해 예약 비율 54%를 얻는다(성과관리 지침 23조 · 24조 ②).
- 평가 · 정비(M21) — 총점 52점을 통보받아 개선 정비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다음 해 예산 요구의 근거로 쓴다(25조 · 26조 ① 2호 · 27조 · 22조 ③).
그림 4 · 사례 사업은 계약보다 12개월 먼저 시작해 운영 1년 뒤 평가에서 끝나고, 사업자가 일하는 수행 8개월은 그 가운데 4분의 1이다.
그림 5 · 계획 때 정한 성과지표가 운영 1년 뒤 측정 · 평가로 돌아와 다음 계획과 예산을 정한다 — 사례 52점은 개선 정비 구간에 든다.
🔑 성과지표는 계획서의 장식이 아니라 운영 1년 뒤 점수의 출발점이다 — 계획 때 측정할 값을 정하지 않으면 측정 · 평가 ·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긴다.
6비교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 PMO · 감리와의 경계
| 기준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 PMO | 정보시스템 감리 |
|---|---|---|---|---|
| 무엇 | 발주기관의 단계별 관리 활동 | 계약 양쪽을 묶는 법령 장치 | 관리 · 감독 업무의 위탁 수행 | 단계 산출물의 제3자 점검 |
| 누가 | 사업부서 · 정보화 총괄 부서 | 법령 · 고시(심의위원회 등) | 전자정부사업관리자 | 등록 감리법인 |
| 시점 | 예비검토 ~ 운영 1년 뒤 평가 | 공고 · 수행 중 해당 사안마다 | 위탁한 단계 | 단계 감리 시점 |
| 근거 | 구축 · 운영 지침 · 성과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48 ~ 51조 | 전자정부법 64조의2 | 전자정부법 57조 · 감리기준 |
| 결과물 | 사업계획서 · 착수계 검토 · 검사 · 성과측정 | 심의 · 승인 기록 | 보고 · 조치 지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를,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는 «그 의무를 어느 단계에서 누가 챙기나»를 다룬다. 과업 변경을 예로 들면 심의 절차 자체는 과업 심의가, 변경을 언제 올리고 낙찰차액을 먼저 쓰는 판단은 발주기관의 사업 관리가 맡는다(구축 · 운영 지침 46조 · 47조 ②).
분석발주기관에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PMO 를 더하고 산출물 판정이 필요하면 감리를 더하지만, 계획 · 사전협의 · 성과측정은 어느 쪽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성과관리 지침 13조 · 24조가 신청과 측정의 주체를 기관의 장으로 적기 때문이다.
7실무 진단 — 사업이 흔들리는 단계 가려내기
분석증상이 드러난 단계보다 한 단계 앞의 확인 문서부터 대조한다. 과업 변경 · 검사 지적 · 저조한 성과는 대개 요구사항 상세화나 성과지표가 비어 있던 앞 단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구축 · 운영 지침 15조 · 5조의2).
| # | 증상 | 의심 원인 | 단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착수 뒤 기능 추가 요청이 잇따름 | 요구사항 상세화 부족 | 발주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목록 · 사전공개 의견 | 상세 작성(구축 · 운영 지침 15조) · 의견 반영(25조) |
| 2 | 사전협의에서 보완후협의를 받고도 발주 일정 고정 | 조건 이행 점검 전 발주 | 계획 | 협의 결과 통보 · 이행 점검 통보 | 점검 완료 통보 뒤 발주(성과관리 지침 15조 ③) |
| 3 | 착수계가 제안 내용과 다름 | 착수계 검토 생략 | 수행 | 착수계 ·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 기록 | 보완 요구 · 7일 이내 제출(구축 · 운영 지침 39조 ③) |
| 4 | 검사 뒤 감리 지적이 남아 있음 | 부적합 조치 확인 누락 | 검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시정조치 기록 | 검사 때 부적합 조치 확인(56조 ② 2호) |
| 5 | 개통 1년 뒤 쓰임을 증명 못 함 | 성과지표 · 기초 데이터 없음 | 운영 | 사업계획서 성과지표 · 측정 기초 데이터 | 목표치 제시(5조의2) · 증빙 1년 이상 보관(성과관리 지침 24조 ④) |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구조 · 구성형(공공 정보화 사업의 단계별 관리 활동)과 비교형(발주기관 관리 · PMO · 감리의 역할 차이)이 나올 수 있다. 단계마다 확인 문서와 근거 고시를 표 한 장으로 보이고, 성과측정이 다음 예산으로 돌아오는 고리를 함께 쓰면 다른 답안과 차이가 난다.
- 개요 — 정의 · 근거 고시 둘(구축 · 운영 지침 · 성과관리 지침) · 발주기관 책임 범위
- 단계 구조 — 계획 · 발주 · 선정 · 계약 · 수행 · 검사 · 운영 단계와 주체 그림(그림 3) · 확인 문서 표
- 계획 단계 — 예비검토 · 사전협의 결과 네 유형 · 성과지표 설정
- 수행 · 검사 — 착수계 · 과업 변경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사례 흐름 그림(그림 4)
- 성과 관리 — 운영 1년 뒤 측정 · 정비 권고 점수 구간 · 환류 고리 그림(그림 5)
- PMO · 감리와 비교 — 비교표 · 발주기관에 남는 책임
꼭 쓸 키워드
사전협의예비검토성과지표요구사항 상세화제안요청서 사전공개착수계과업 변경검사인수운영 성과측정정비 권고지능정보화책임관
9오해와 사실
- 오해PMO 를 두면 사업 관리 책임이 PMO 로 넘어간다.사실사전협의 신청과 운영 성과측정은 기관의 장이 하고(성과관리 지침 13조 · 24조), PMO 는 위탁받은 관리 · 감독 업무를 돕는다(구축 · 운영 지침 13조의2).
- 오해성과평가 60점 미만이면 시스템을 바로 없앤다.사실40점 미만은 폐기, 40 ~ 60점은 개선방안 마련이 권고 기준이고, 법령 근거 · 대국민 서비스 지연 · 운영 3년 미만 같은 사유가 있으면 폐기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26조 ① · ②).
- 오해사전협의는 큰 사업만 받는다.사실금액 하한(중앙 10억 · 시 · 도 2억 · 시 · 군 · 구 1억 원)은 계속사업을 뺄 때만 쓰고, 그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다 — 유지관리 · 보안 강화 같은 사업 유형 제외는 따로 적용된다(성과관리 지침 4조 ②).
10핵심 정리
| 구분 | 하는 일 | 시점 | 근거 | 핵심 값 |
|---|---|---|---|---|
| 예비검토 | 유사 · 중복 · 타당성 미리 보기 | 전년도 | 성과관리 지침 12조 | 목적 · 이용자 · 기능 · 비용 제출 |
| 사전협의 | 중복 · 연계 · 과업 범위 검토 | 사업계획 뒤 · 발주 전 | 같은 지침 14 ~ 16조 | 30일 이내 · 결과 네 유형 |
| 성과지표 | 목표치 · 측정 지표 제시 | 사업계획 | 구축 · 운영 지침 5조의2 | 측정 가능한 값 |
| 발주 | 요구사항 상세화 · 사전공개 · 설명회 | 공고 전 | 15 · 24 · 28조 | 20억 원 이상 설명회 필수 |
| 착수 · 변경 | 착수계 검토 · 과업 변경 절차 | 계약 뒤 | 39 · 46 · 47조 | 10일 · 보완 7일 · 낙찰차액 우선 |
| 검사 · 인수 | 기술적용 · 감리 조치 확인 | 종료 | 56조 ② · 44조 | 표준산출물 |
| 성과측정 | 비용 · 업무 측면 측정 | 운영 1년 뒤 | 성과관리 지침 23 · 24조 | 증빙 1년 이상 보관 |
| 정비 권고 | 폐기 · 개선 계획 | 평가 뒤 | 같은 지침 26 · 27조 | 40 미만 폐기 · 40 ~ 60 개선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2025-01-02 시행) 제4조 · 제5조의2 · 제9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24조 · 제28조 · 제39조 · 제44조 ~ 제47조 · 제56조 · 제59조 — 사업계획 · 발주 · 선정 · 수행 · 검사 · 운영 단계마다 발주기관이 할 일을 조문으로 볼 때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3호 · 2026-10-19 시행) 제4조 · 제12조 ~ 제17조 · 제20조 ~ 제27조 · 별표 — 예비검토 · 사전협의 결과 네 가지 · 운영 성과측정과 정비 권고 점수를 볼 때
-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5호 · 2026-08-28 시행) 제71조 · 제82조 · 제84조 — 감리 대상 사업과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법령 근거를 볼 때
- 본문 근거
- 전자정부법 제45조 · 제57조 · 제64조의2 · 제67조 · 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 확인 2026-11-14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12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