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 감리Public Software Procurement, Project Rules and Information System Audit
IT 경영 가운데 국가기관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 · 계약하고, 계약 뒤 수행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독립된 제3자에게 점검받는 법령 · 고시의 규칙을 묶은 것이다.
1요약
- 공공 SW 사업 · 감리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는 규칙(발주 · 계약 제도) · 계약 뒤 수행을 묶는 규칙(사업 관리 제도) · 제3자 확인(정보시스템 감리)을 묶은 것으로,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 제51조 · 전자정부법 제57조 · 조달 법령이 단계마다 다른 의무를 건다.
- 규칙을 놓치면 사업이 계약 단계에서 멈춘다 — 사업자는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의 50% 를 넘겨 하도급할 수 없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①),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면 감리를 받아야 한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①2).
- 「이 사업에 어떤 제도가 걸리나」는 금액 · 기간 · 시점 세 값으로 가른다 — 공고 전 의무면 발주 · 계약, 수행 중 장소 · 하도급 · 과업 변경이면 사업 관리, 단계 산출물의 과업 반영이면 감리다.
2등장 배경
소프트웨어는 납품 날에 다 보이는 물품과 달리 요구사항이 수행 중에 자라고, 산출물이 계약한 과업을 담았는지 발주기관이 혼자 판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 사업에는 일반 계약 규칙 위에 소프트웨어 전용 규칙과 외부 점검이 따로 붙었다.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6198호 · 그해 7월 시행)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칙의 출발점이 됐고, 2010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이 감리를 옛 정보시스템 법률에서 전자정부법으로 옮겼다(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2020년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 2020-12-10 시행)이 지금 조문 체계의 바탕이고, 같은 해 10월 조달 법령 개편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수의 · 카탈로그 계약으로 사는 전문계약 방식이 생겼다(정책브리핑 2020-06).
지금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2025-04-23 시행)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이다. 사업 한 건이 공고 · 계약 · 수행 · 감리를 지나는 동안 어느 조문이 언제 걸리는지를 공공 SW 사업 · 감리가 다룬다.
3쉽게 이해하기 — 아파트 놀이터 새로 짓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놀이터를 직접 지을 수 없어 「미끄럼틀 2 · 그네 4 · 바닥 고무 포장」을 적은 공사 요청서를 붙인다. 단지 규칙은 큰 건설사가 작은 놀이터 공사를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맡은 업체가 일의 절반 넘게를 다른 업체에 다시 넘기지 못하게 한다. 공사 중 주민이 「그네를 6개로」라고 하면 업체는 주민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고, 회의가 늘어난 일과 값을 정한다. 외부 감리인은 바닥 공사 전 · 기구 설치 뒤 · 준공 전에 와서 요청서와 실물을 맞대어 본다.
그림 1 · 대표회의는 공사 전 규칙을, 업체는 공사 중 규칙을 지키고, 감리인은 공사 밖에서 요청서와 실물을 대조한다.
그림 2 · 「그네를 6개로」 요청 하나에서 정하는 곳(주민 회의 = 과업심의위원회)과 대조하는 곳(감리인 = 감리법인)이 나뉜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입주자대표회의 | 발주기관 | 사업을 일으키고 공고 전 의무(영향평가 · 요구사항 공개)를 진다 |
| 공사 요청서 | RFP(제안 요청서) | 만들 기능을 상세히 적어 입찰 때 내놓는다 |
| 큰 회사 독차지 금지 |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 사업금액 기준에 따라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를 막거나 예외를 심의한다 |
| 놀이터 업체 | 사업자 | 계약한 과업을 수행하고 수행 장소 · 하도급을 정해진 절차로 정한다 |
| 절반 넘게 넘기지 않기 | 하도급 승인 | 물품을 뺀 사업금액의 50% 까지만 하도급하고 기관 승인을 받는다 |
| 주민 회의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변경을 확정하고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한다 |
| 외부 감리인 | 감리법인 · 감리원 | 단계 산출물이 과업을 담았는지 사업 밖에서 점검한다 |
| 준공 · 인계 | 검사 · 인수 | 감리 결과를 반영하게 한 뒤 발주기관이 결과물을 받는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놀이터 공사는 건설 법령의 감리를 받고 소프트웨어 사업과 근거 법이 다르다. 또 실제 대기업 참여 제한은 고시의 금액 기준과 예외 심의로 정해지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② · ③), 감리 방문 수는 사업 규모에 따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다(감리기준 제3조).
4구조 — 세 제도와 근거 법령
하위 토픽은 «사업의 어느 때 · 누가 지키는 규칙인가»로 묶인다. 발주 · 계약 제도는 발주기관이 공고 전에, 사업 관리 제도는 계약 양쪽이 수행 중에,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법인이 단계 산출물마다 지킨다.
그림 3 · 발주 · 계약 제도가 무엇을 어떤 계약으로 살지 정하고, 사업 관리 제도가 계약 뒤 수행을 묶으며, 감리가 단계마다 밖에서 확인한다 — 제도마다 지키는 쪽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 제도 | 푸는 문제 | 지키는 쪽 | 대표 근거 | 토픽 |
|---|---|---|---|---|
|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 | 무엇을 · 어떤 계약으로 살지 정한다 | 발주기관 | 영향평가 · 요구사항 상세 작성 · 사업기간 산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 제45조) | 공공 SW 사업 발주 절차 · RFP(제안 요청서) · 제안서 · 제안 평가 · 분리 발주 · 분할 발주 · SW 기술 자료 임치 |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 계약 뒤 누가 · 어디서 · 바뀐 과업을 어떻게 다루나 | 발주기관 · 사업자 | 같은 법 제48조 ~ 제51조 · 사업관리 위탁(전자정부법 제64조의2)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업 심의 · 과업 변경 · 원격지 개발 · 공공 정보화 사업 관리 ·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 ·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
| 정보시스템 감리 | 단계 산출물이 과업을 담았나 | 감리법인 · 감리원 | 전자정부법 제57조 · 시행령 제71조 · 감리기준 | 감리 기준 · 점검 프레임워크 · 감리원 · 사업 유형별 감리 · 애자일 · 클라우드 사업 감리 · 정보시스템 감사(IS Audit) |
대기업 참여 제한과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은 입찰 · 계약 때 판정하지만 지도에서는 사업 관리 제도 아래에 있다. 정보시스템 감사(IS Audit)는 법정 감리가 아니라 조직 안 IT 통제를 감사인이 평가하는 일이고, 감사 기준은 ITAF 다(ISACA ITAF 2020).
🔑 발주 · 계약 제도는 발주기관을, 사업 관리 제도는 계약 양쪽을 묶고, 감리는 그 둘의 결과를 사업 밖에서 확인한다 — 같은 사업이라도 제도마다 의무를 지는 쪽이 다르다.
5동작 — 도청 재난 알림 연계 사업 한 건의 제도 판정
아래 값은 「도청 재난 알림 연계 시스템 구축」의 설명용 가정 값이다(사업비 32억 원 · 그중 하드웨어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6억 원 · 사업기간 14개월 · 요구사항 150건 · 하도급 상한 = 원문 식 직접 계산).
- 공고 전 — 영향평가 —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한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①).
- 공고 — 요구사항 공개 — RFP 에 요구사항 150건을 기능 · 성능 · 보안으로 나눠 상세히 적고 공고와 함께 내놓는다(같은 법 제44조 ②).
- 공고 — 참여 자격 — 사업금액을 고시 금액 기준과 대조해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 제한 여부를 정하고, 예외가 필요하면 인정 절차를 거친다(제48조 ② · ③).
- 계약 — 계약 방식 — 사업기간이 14개월로 1년을 넘으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맺는다(제45조 ②).
- 계약 — 감리 판정 —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라 감리 대상이고(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①2), 20억 원 · 6개월 이상이라 요구정의 · 설계 · 종료 3단계 감리를 둔다(감리기준 제3조 ①).
- 착수 — 수행 장소 — 사업자가 기관 밖 개발 장소를 제안하고, 기관은 정보 보안 요건을 붙여 받아들인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③).
- 수행 — 하도급 — 물품 6억 원을 뺀 26억 원의 50% 인 13억 원이 하도급 상한이고, 사업자는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제51조 ① · ⑤).
- 설계 — 과업 변경 — 요구사항이 150건에서 162건으로 늘자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금액 · 기간 조정을 심의해 변경 계약에 반영한다(제50조 ① · ③) · 이어지는 설계 감리가 162건의 반영을 점검한다.
그림 4 · 한 사업의 여덟 판정은 공고 전 · 공고 · 계약에서는 발주 · 계약 제도와 감리 판정에, 착수 뒤에는 사업 관리 제도에 몰리고, 과업 변경은 다음 감리로 넘어간다.
그림 5 · 사업비 · 사업기간 두 값이 사업의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가 감리 단계와 계약 방식을 정한다 — 같은 종류의 사업도 A 는 3단계 감리 · 장기계속계약, B 는 2단계 감리 가능 · 1년 안 계약이다.
🔑 제도는 사업 이름이 아니라 금액 · 기간 · 시점 값으로 켜진다 — 같은 재난 알림 사업도 12억 원 · 8개월이면 2단계 감리와 1년 안 계약, 32억 원 · 14개월이면 3단계 감리와 장기계속계약이다.
6비교 — 공공 SW 사업 · 감리와 관련 토픽의 경계
| 토픽 | 맡는 일 | 경계 | 넘기는 곳 | 확인 자료 |
|---|---|---|---|---|
| 공공 SW 사업 · 감리 | 공공 사업의 발주 · 계약 · 수행 규칙과 법정 감리 | 법령 · 고시가 정한 의무 | 관리 기법 → 프로젝트 관리 · 정책 방향 → 디지털 정부 · 정책 | 법령 · 고시 · 감리보고서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 · 비용 · 범위 · 위험을 재는 기법 | 공공 · 민간 공통 기법 | 법정 의무 판정 → 공공 SW 사업 · 감리 | WBS · EVM 지표 |
| 디지털 정부 · 정책 | 정부 서비스 방향 · 정보화 계획 · 법의 목적 | 무엇을 왜 정보화하나 | 개별 사업 발주 → 공공 SW 사업 · 감리 | 기본계획 · 법 목적 조항 |
| IT 전략 · 거버넌스 | 투자 우선순위 · 정보화 전략 계획 | 사업 착수 전 | 정한 사업 → 발주 · 계약 제도 | 전략 계획 보고서 |
| IT 서비스 관리 | 인수 뒤 운영 · 서비스 수준 | 검사 · 인수 이후 | 운영 사업 발주 → 공공 SW 사업 · 감리 | SLA · 서비스 지표 |
분석질문이 «이 사업에 법이 무엇을 요구하나»이면 공공 SW 사업 · 감리, «요구된 일을 어떤 기법으로 해내나»이면 프로젝트 관리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경계」 열 — 공공 SW 사업 · 감리의 판정 기준은 모두 조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 제51조 · 감리기준)이고, 프로젝트 관리의 판정 기준은 기법 지표다.
7실무 진단 — 걸린 제도 가려내기
분석다툼이 생기면 먼저 그 일이 공고 전 · 수행 중 · 단계 점검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로 제도를 고른다. 시점마다 근거 조문이 달라(제43조 ~ 제45조 · 제48조 ~ 제51조 · 전자정부법 제57조) 시점을 틀리면 다른 조문을 대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 # | 증상 | 의심 원인 | 맡는 쪽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공고 뒤 대기업 참여 여부로 이의 | 금액 기준 대조 · 예외 인정 누락 | 사업 관리 제도 | 사업금액 산정서 · 예외 심의 기록 | 금액 기준과 예외 절차를 거쳤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② · ③) |
| 2 | 1년 넘는 사업을 해마다 새로 계약 | 계약 방식 판단 누락 | 발주 · 계약 제도 | 사업기간 산정 근거 | 1년 초과면 장기계속계약인가(같은 법 제45조 ②) |
| 3 | 기관 밖 개발 장소 제안을 두고 다툼 | 보안 요건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 관리 제도 | 보안 요건 문서 · 제안서 | 장소 제안 허용 · 보안 요건 제시(제49조 ③) |
| 4 | 하도급 승인 신청 금액이 상한을 넘음 | 상한 계산에 물품 금액 포함 | 사업 관리 제도 | 하도급 계획서 | 물품을 뺀 금액의 50% 이하 · 사전 승인(제51조 ① · ⑤) |
| 5 | 공급 기업 폐업 뒤 소스를 받지 못함 | 기술자료 임치 계약 없음 | 발주 · 계약 제도 | 임치 계약서 · 교부 조건 | 임치와 교부 조건(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 6 | 감리 부적합이 검사 때까지 남음 | 결과 반영 확인 없이 검사 |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결과 · 시정조치 기록 | 감리 결과를 반영하게 했나(전자정부법 제57조 ③) |
가려내는 순서는 시점 → 조문 → 문서다. 시점으로 제도를 고르고, 그 제도의 조문을 찾은 뒤, 표의 확인 자료가 조문 요건을 채웠는지 본다 — 계약 효력 · 분쟁의 법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공공 SW 사업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묻는 구현 · 설계형과, 감리 · 분리 발주 ·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제도 하나를 묻는 정의 · 특징형이 나올 수 있다. 제도 하나를 묻더라도 첫 문단에서 그림 3 의 세 제도 가운데 어디인지, 그림 5 의 어떤 금액 · 기간 조건에서 켜지는지를 놓으면 답안의 위치가 잡힌다.
- 개요 — 공공 SW 사업의 특성(수행 중 자라는 요구 · 판정이 어려운 산출물) · 세 제도 정의
- 제도 지도 — 그림 3(발주 · 계약 / 사업 관리 / 감리) + 제도별 근거 법령 표
- 적용 판정 — 그림 4 사례(32억 원 · 14개월 · 여덟 판정)
- 기준 값 — 그림 5(감리 대상 5억 원 · 3단계 20억 원 · 6개월 · 장기계속 1년 초과 · 하도급 50%)
- 쟁점 · 개선 — 과업 변경 대가 · 원격지 개발 보안 ·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 애자일 사업 감리
- 경계 · 결론 — 프로젝트 관리 · 디지털 정부 · 정책과의 경계 · 발주기관 역량
꼭 쓸 키워드
요구사항 상세 작성영향평가장기계속계약대기업 참여 제한원격지 개발과업심의위원회하도급 승인기술자료 임치3단계 감리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제도를 나열하지 말고, 그림 5 처럼 금액 · 기간 기준 위에 사업 두 건을 놓아 켜지는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만 열 수 있다.사실계약한 사업자도 과업 변경이 필요하면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른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③).
- 오해하도급 상한 50% 는 사업비 전체에 곱한다.사실기준은 물품 구매금액을 뺀 사업금액이다(같은 법 제51조 ①) — 그림 4 사례는 16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이다.
- 오해정보시스템 감사와 정보시스템 감리는 같은 일이다.사실감리는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공공 사업 단위의 제3자 점검이고, 정보시스템 감사는 조직의 IT 통제를 감사인이 보는 일로 ITAF 같은 감사 기준을 따른다(ISACA ITAF 2020).
10핵심 정리
| 제도 | 토픽 | 켜지는 조건 | 의무를 지는 쪽 | 근거 | 확인 자료 |
|---|---|---|---|---|---|
| 요구사항 공개 | 발주 · 계약 | 공공 SW 사업 공고 | 발주기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 RFP |
| 장기계속계약 | 발주 · 계약 | 사업기간 1년 초과 | 발주기관 | 같은 법 제45조 ② | 계약서 |
| 기술자료 임치 | 발주 · 계약 | 공급 중단에 대비할 때 | 발주기관 · 공급 기업 | 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임치 계약서 |
| 대기업 참여 제한 | 사업 관리 | 고시 금액 기준 미만 사업 | 발주기관 | 제48조 ② · ③ | 사업금액 · 예외 심의 |
| 원격지 개발 | 사업 관리 | 유지 · 관리 외 사업 | 사업자 제안 · 기관 보안 요건 | 제49조 ③ | 보안 요건 문서 |
| 과업심의위원회 | 사업 관리 | 과업 변경 | 발주기관 · 사업자 요청 | 제50조 | 심의 기록 · 변경 계약 |
| 하도급 승인 | 사업 관리 | 하도급 계획 | 사업자 · 기관 승인 | 제51조 ① · ⑤ | 하도급 계획서 |
| 정보시스템 감리 | 감리 | 구축 사업비 5억 원 이상 | 감리법인 · 발주기관 | 전자정부법 제57조 · 시행령 제71조 | 감리보고서 · 시정조치 기록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43조 ~ 제45조 · 제48조 ~ 제51조 — 영향평가 · 요구사항 상세 작성 · 대기업 참여 제한 · 원격지 개발 · 과업심의위원회 · 하도급 조항을 원문으로 볼 때
- ★ 전자정부법 (법률 제21394호 · 2026-08-28 시행) 제57조 · 제64조의2 · 부칙(법률 제10012호) 제2조 — 감리 의무 · 감리 결과 반영 · 사업관리 위탁의 법률 근거를 볼 때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 2024-06-27 시행) 제3조 · 제6조 · 제8조 ~ 제10조 — 사업 규모에 따라 3단계 · 2단계 감리를 고르는 기준을 볼 때
- ★ 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별도 계약트랙 마련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서비스를 수의 · 카탈로그 계약으로 사는 별도 계약 방식이 생긴 배경을 볼 때
- 본문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확인 2026-11-1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6198호 · 2000-01-21 전부개정 · 2000-07-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0-01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6198,20000121)· 확인 2026-11-14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05호 · 2026-08-28 시행)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전자정부법시행령· 확인 2026-11-14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 2026-09-29 시행) 제24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9 ·
www.law.go.kr/법령/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확인 2026-11-14 - ISACA Updates IT Audit Framework (ITAF) (보도자료) — ISACA · 2020-10 ·
www.isaca.org/about-us/newsroom/press-releases/2020/isaca-updates-it-audit-framework-itaf·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