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지식재산권(SW 저작권 · BM 특허)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소프트웨어를 만든 쪽이 갖는 법적 권리의 묶음으로, 코드의 표현은 저작권이, 하드웨어로 구체화된 처리 방법(BM 발명 포함)은 특허가, 공개하지 않은 소스 · 설계 정보는 영업비밀이 보호한다.
1요약
- SW 지식재산권은 경영 혁신 가운데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 업무 방식을 자산으로 지키는 제도 묶음으로, 그 위에서 라이선스 · 납품 계약 · 소스 임치 · 기술 거래가 돈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 제101조의7 · 특허법 제2조).
- 코드를 지켜도 처리 방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 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언어 · 규약 · 해법(알고리즘)을 보호 대상에서 빼므로(제101조의2), 같은 방법을 새 코드로 다시 짠 제품은 저작권만으로는 막지 못한다.
- 「베꼈다」는 다툼은 무엇이 같은가 하나로 가른다 — 코드 표현이 같으면 저작권, 청구항의 처리 단계가 같으면 특허, 비밀로 관리하던 소스가 밖에서 나오면 영업비밀 문제다.
2등장 배경
1990년대 인터넷 거래가 늘자 회사들은 같은 기능을 남이 새 코드로 짜는 것을 저작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부딪혔다. 미국에서는 1998년 State Street 판결이 금융 데이터 처리 방법도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2010년 Bilski 판결이 BM 을 일률적으로 빼지는 않되 적격성은 따로 본다고 정리했다(MPEP 2106).
2014년 Alice 판결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일반 컴퓨터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2단계 판단을 세웠다(MPEP 2106). 한국 특허청은 1998년 2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청구항을, 2000년 8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BM 발명을, 2014년 7월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했다(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저작권 쪽은 프로그램을 따로 다루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2009년 저작권법에 합쳐지며 폐지됐다(법률 제9625호 부칙 제2조). 2019년 특허법 개정은 방법 발명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에 넣고, 침해를 알면서 한 청약에만 효력이 미치게 했다(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 제94조 ②).
3쉽게 이해하기 — 보드게임 공방의 세 가지 보호
두 친구가 공방에서 새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규칙서의 문장과 그림은 쓰자마자 공방의 것이 되고, 독특한 점수 계산 방식은 관청에 설명서를 내고 도장을 받아야 남이 못 쓴다. 승률을 맞춘 밸런스 표는 공개하지 않고 금고에 둔다. 게임을 사 간 카페가 공방이 문을 닫을까 걱정하자, 두 친구는 원본 도면을 은행 대여금고에 맡겼다.
그림 1 · 같은 게임 하나에 규칙서 · 점수 방식 · 밸런스 표가 서로 다른 보호를 받고, 원본 도면은 따로 맡겨 둔다.
그림 2 · 점수 방식은 관청 게시판에 내보이는 대가로 정해진 해 동안 독점하고, 밸런스 표는 숨기는 동안만 지켜진다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 비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보드게임 공방 | SW 개발 회사 |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된다(저작권법 제9조) |
| 규칙서 문장 | 프로그램 저작권 | 코드의 표현을 창작한 때부터 보호한다 |
| 점수 방식 도장 | 특허 · BM 발명 | 처리 단계를 청구항으로 적어 등록한다 |
| 금고 속 밸런스 표 | 영업비밀 | 비공개 소스 · 설계 정보를 관리하는 동안 지킨다 |
| 은행 대여금고 | 소스 임치 | 원시코드를 제3자에게 맡겨 이용자가 조건에 따라 받는다 |
| 카페와 맺은 약속 | 이용 허락 · 계약 | 쓸 범위와 권리의 주인을 정한다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보드게임 규칙은 사람이 읽고 따르지만, 특허가 되는 처리 방법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보처리여야 하고 사람이 머리로 하는 계산 규칙만으로는 발명이 아니다(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 특허법 제2조 제1호).
4구조 — 구성 요소별 보호 수단
그림 3 · 프로그램 하나를 구성 요소로 나누면 보호 수단이 하나씩 짝지어지고, 언어 · 규약 · 해법은 저작권 밖에 남는다.
| 보호 수단 | 지키는 것 | 생기는 때 · 기간 | 근거 |
|---|---|---|---|
| 저작권 | 코드의 표현 | 창작 때 ·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저작권법 제10조 ② · 제41조 · 제44조 |
| 프로그램 등록 | 저작자 · 창작일 추정 | 창작 뒤 1년 안에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 | 저작권법 제53조 ③ |
| 특허 | 청구항에 적은 처리 단계 | 등록 때 · 출원일 후 20년까지 | 특허법 제87조 ① · 제88조 ① |
| BM 발명 | 정보기술로 구현한 영업방법 | 특허와 같음 · 하드웨어 결합 실현이 성립 요건 | 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
| 영업비밀 | 비공개 기술 · 경영 정보 | 비밀로 관리하는 동안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역분석 예외 | 호환에 필요한 정보 | 정당한 이용자 · 호환 부분만 | 저작권법 제101조의4 |
| 임치 | 원시코드 · 기술정보 | 합의한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가 받음 | 저작권법 제101조의7 |
5동작 — 화물 배차 프로그램의 권리 확보
설명용 가정 값이다. 직원 8명 회사가 화물차 배차 프로그램(소스 4만 줄)을 만들어 물류 회사에 팔려 한다.
- 2026-03 개발 완료 —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이므로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다(저작권법 제9조 · 프로그램은 공표 요건 없음).
- 2026-04 프로그램 등록 — 창작 뒤 1년 안이라 등록한 창작일이 추정된다(제53조 ③).
- 2026-05 특허 출원 — 「배차 서버가 차량 위치 · 적재량을 받아 경로 비용을 계산하는 단계」처럼 하드웨어와 결합한 처리 단계로 청구항을 적는다(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 2026-06 업계 설명회 시연 — 출원이 먼저라 이 공개는 신규성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특허법 제29조 ①). 순서가 거꾸로였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다(제30조 ①).
- 2026-07 납품 계약 — 고객이 폐업 위험을 걱정해 원시코드를 제3자에게 맡기는 임치에 합의한다(저작권법 제101조의7). 배차 비용 가중치 표는 비밀로 관리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2027-11 출원 공개 — 출원 1년 6개월 뒤 명세서 · 청구항이 공보에 실린다(특허법 제64조 ①). 소스 코드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 2028 등록(가정) —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인 2046-05 까지 간다(제88조 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2026년 공표 기준 2096-12-31 까지다(저작권법 제41조 · 제44조 · 원문 식 직접 계산).
- 2029 경쟁 제품 출시 — 같은 배차 방식을 새 코드로 짰다면 같은 것은 저작권 적용 대상이 아닌 해법뿐이고, 견줄 대상은 등록 청구항이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제3호 · 특허법 제94조 ①).
그림 4 · 저작권은 개발 완료와 함께, 특허는 등록과 함께 시작해 끝나는 해가 다르고, 공개 시연은 출원 뒤에 놓였다.
그림 5 · 코드를 새로 쓰면 저작권은 비켜 가고, 남는 것은 등록 청구항뿐이다 — 청구항이 없으면 어느 권리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 저작권은 «어떻게 적었나»를, 특허는 «무엇을 하는가»를 지킨다 — 같은 기능을 다른 코드로 쓰는 순간 둘은 갈라진다.
6비교 — 세 보호 수단
| 기준 | 저작권(프로그램) | 특허(BM 포함) | 영업비밀 |
|---|---|---|---|
| 보호 대상 | 코드의 표현 | 청구항의 처리 단계 | 비공개 소스 · 설계 · 가중치 |
| 생기는 때 | 창작 때 · 절차 없음 | 설정등록 때 | 비밀 관리를 시작한 때 |
| 기간 | 업무상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출원일 후 20년까지 |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
| 공개 | 공개하지 않아도 됨 | 출원 1년 6개월 뒤 명세서 공개 | 공개되면 보호가 끝남 |
| 남이 따로 만들면 | 표현이 다르면 미치지 않음 | 청구항 범위 안이면 미침 | 독자 개발은 막지 못함 |
| 드는 비용 · 시간 | 등록은 선택 | 명세서 작성 · 심사 대기 | 접근 통제 · 비밀 유지 서약 관리 |
분석남이 코드를 볼 수 없는 서버형 처리 방법은 영업비밀과 특허 가운데, 배포되어 쉽게 분석되는 처리 방법은 특허로 기우는 구성이 흔하다. 배포된 프로그램은 정당한 이용자의 호환 목적 역분석이 허용되어 비밀이 오래 남지 않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7실무 진단 — 권리 다툼의 종류 가르기
분석같은 것이 코드인지 처리 단계인지 비공개 정보인지부터 본다. 대상이 정해져야 적용 법과 확인 자료가 정해지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 특허법 제94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 증상 | 의심 원인 | 구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퇴사자 회사가 비슷한 제품 출시 | 코드 반출 또는 같은 해법 재구현 | 저작권 · 영업비밀 | 소스 비교 결과 · 저장소 접근 기록 · 비밀 유지 서약 | 표현 유사 여부 · 비밀 관리 여부(제101조의2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2 | 특허 출원에 「발명 아님」 거절 이유 | 청구항에 하드웨어 결합이 없음 | 특허 성립성 | 청구항 문구 | 하드웨어 결합 · 매체 저장 형식(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
| 3 | 출원 전 발표로 신규성 문제 |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 특허 요건 | 발표 일자 · 출원일 | 공지 예외 12개월(특허법 제29조 ① · 제30조 ①) |
| 4 | 고객이 납품 소스 반출을 막음 | 계약상 귀속 · 반출 절차 미정 | 계약 · 귀속 | 계약서 지식재산권 조항 | 공공 사업 산출물 반출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①) |
| 5 | 연동을 위해 상대 프로그램 분석 | 호환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저작권 예외 | 분석 범위 · 목적 기록 | 호환 부분 한정 · 다른 목적 이용 금지(저작권법 제101조의4) |
가려내는 순서는 같은 것의 종류 → 권리가 생겼는지(등록 · 비밀 관리) → 예외 조항 순이다. 예외 조항부터 보면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범위를 다투게 된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SW 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묻는 정의 · 특징형과 «SW 저작권과 BM 특허를 견주는» 비교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 · 특징형은 보호 대상(표현 · 처리 단계 · 비공개 정보)으로 나누고, 비교형은 생기는 때 · 기간 · 독자 개발에서 갈리는 값을 표로 보인다.
- 개요 — SW 지식재산권의 정의 · 보호 수단 셋(저작권 · 특허 · 영업비밀)과 계약 · 임치
- 보호 구조 — 그림 3 구성 요소별 보호 수단 지도 · 저작권 적용 제외(언어 · 규약 · 해법)
- 저작권과 특허 비교 — 표(생기는 때 · 기간 · 공개 · 독자 개발)
- BM 특허 성립 요건 — 하드웨어 결합 정보처리 · 매체 저장 청구항 · 미국 Alice 2단계
- 보호 경계 — 그림 5 코드 재작성과 청구항 범위의 네 경우
- 확보 순서 — 그림 4 등록 · 출원 · 공개 · 임치 시간 줄
꼭 쓸 키워드
프로그램저작물업무상저작물해법프로그램코드역분석프로그램 임치BM 발명청구항출원 공개영업비밀Alice 2단계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는 2014년 매체 저장 프로그램 청구항과 2019년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실시에 넣은 개정까지, SW 방법 보호가 넓어진 흐름을 연도와 함께 적는 것이다.
9오해와 사실
- 오해알고리즘도 코드처럼 저작권으로 지켜진다.사실프로그램의 해법(지시 · 명령의 조합 방법)은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제101조의2 제3호), 처리 방법은 특허 청구항으로 지킨다.
- 오해BM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 자체에 주어진다.사실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발명이 되고(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미국도 일반 컴퓨터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MPEP 2106).
- 오해특허를 받으면 소스 코드가 공개된다.사실출원 1년 6개월 뒤 공개되는 것은 명세서 · 청구항이며(특허법 제64조 ①), 소스는 계속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
10핵심 정리
| 구분 | 보호 대상 | 생기는 때 | 기간 · 범위 | 근거 |
|---|---|---|---|---|
| SW 저작권 | 코드 표현 | 창작 | 업무상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저작권법 제10조 ② · 제41조 |
| 업무상저작물 |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 | 창작(공표 불요) | 법인이 저작자 | 저작권법 제9조 |
| 적용 제외 | 언어 · 규약 · 해법 | — | 저작권 밖 | 저작권법 제101조의2 |
| 특허 | 청구항의 처리 단계 | 설정등록 | 출원일 후 20년 | 특허법 제87조 · 제88조 |
| BM 발명 | IT 로 구현한 영업방법 | 설정등록 | 하드웨어 결합 실현 | 특허청 2014 심사기준 개정 |
| 영업비밀 | 비공개 기술 · 경영 정보 | 비밀 관리 | 유지되는 동안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 임치 | 원시코드 · 기술정보 | 합의 | 합의 사유 발생 때 제공 | 저작권법 제101조의7 |
| 산출물 반출 | 공공 SW 사업 산출물 | 계약 뒤 요청 | 안보 사유 외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저작권법 (법률 제21595호 · 2026-04-28 일부개정 · 2026-10-29 시행) 제2조 제16호 · 제34호 · 제9조 · 제10조 · 제41조 · 제44조 · 제53조 · 제101조의2 ~ 제101조의7 — 프로그램 보호에서 빠지는 것(언어 · 규약 · 해법)과 역분석 · 임치 규정을 원문으로 볼 때
- ★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 2025-11-11 시행) 제2조 제1호 · 제3호 · 제29조 · 제30조 · 제64조 · 제87조 · 제88조 · 제94조 — 발명의 정의 · 신규성 · 출원 공개 · 존속기간을 원문으로 볼 때
- ★ '14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개정 취지 · 내용 · SW특허의 유용성 (2014-07-22 · 특허청 발표 자료)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연혁(1984 · 1998 · 2000 · 2005 · 2014)과 청구항 형식을 볼 때
- ★ MPEP 2106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R-10.2019 · 2106.04 R-07.2022) — 미국 Alice/Mayo 2단계 판단과 BM 발명 적격성 판례 흐름을 볼 때
- 본문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제2조 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10 ·
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확인 2026-11-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5-04-23 시행) 제17조 · 제40조 제3항 ·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확인 2026-11-14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9625호 (2009-04-22 공포) 부칙 제1조 ·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9-04 ·
www.law.go.kr/법령/저작권법· 확인 202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