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저작권AI and Copyright
AI 를 만들 때 남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쓰는 입력 쪽과, AI 가 만든 결과물이 보호받는지 ·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다루는 출력 쪽에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1요약
- AI와 저작권은 AI 전용 조문이 없는 저작권법(법률 제21595호 · 2026-10-29 시행)이 저작물 정의(제2조제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와 공정이용(제35조의5)으로 AI 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 위에서 수집 · 학습 · 생성 · 이용 네 단계마다 다른 판단 기준이 돈다.
- 생성형 모델은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 사본으로 학습하고 결과물은 사람 손이 없으면 보호 밖이라 권리자 · 개발사 · 이용자 모두 불확실해졌고, 미국 저작권청이 2023년 의견 조회에서 받은 의견만 1만 건을 넘었다(USCO 2025a).
- 「이 결과물을 써도 되나」는 두 질문으로 가른다 — 원작과 닮았는가(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 침해 쪽), 사람이 더한 표현이 있는가(창작 기여 = 보호 쪽) — 학습 데이터 쪽은 따로 공정이용 네 요소로 본다.
2등장 배경
검색 엔진 · 기계 번역 시절의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은 사본이 내부에 머물러 다툼이 적었지만, 2022년 이후 생성형 모델이 학습한 작품과 같은 시장에 그림 · 글을 내놓자 「학습 사본은 복제인가」 「결과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가 실제 분쟁이 됐다. 각국 법은 그 전에 정한 틀로 대응한다 — 일본은 2018년 개정 제30조의4(향유 목적이 아닌 이용), EU 는 2019년 지침 2019/790 제3 · 4조(연구 기관 예외 · 권리자가 거부할 수 있는 일반 예외)를 두었다(문화청 2024 · EU 2019/790).
미국은 2025년 1월 저작권청 보고서가 「프롬프트만으로는 표현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결론냈고, AI 를 저작자로 적은 등록 거부 사건은 2025년 3월 18일 항소법원 판결 뒤 2026년 3월 2일 대법원이 상고를 받지 않아 확정됐다(USCO 2025a · Thaler 2026). EU 는 AI법 제53조로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정책과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를 의무화했고 위원회가 2025년 7월 요약 양식을 냈다(EC 학습 데이터 요약 양식).
한국은 저작권법에 정보분석 예외 조문이 없어(2026-11-12 확인 현행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가 해석 기준을 맡는다 — 2025년 등록 · 분쟁 예방 안내서 2종, 2026년 2월 학습 단계 공정이용 안내서다(문체부 2025 · 문체부 2026). 안내서는 유권해석이 아니고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다.
3쉽게 이해하기 — 그림 그리는 로봇이 있는 공방
골목 공방 주인이 거리에 걸린 화가들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그림 로봇에게 보여 준다. 대문에 「사진 금지」 팻말을 붙인 화가 집은 건너뛴다. 손님이 주문서를 내면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손님은 그 위에 직접 붓질을 더해 전시장에 건다. 전시장은 손님이 붓질한 몫에만 손님 이름표를 붙이고, 거리의 원래 그림과 꼭 닮았는지 따로 살핀다.
그림 1 · 화가 그림은 사진으로 로봇에게 가고, 팻말 집은 건너뛰며, 전시장은 손님이 붓질한 몫에만 이름표를 붙이고 원래 그림과 닮았는지 살핀다.
그림 2 · 전시된 그림 한 장 안에서도 로봇이 그린 바탕에는 이름표가 붙지 않고, 손님이 덧칠하거나 골라 놓은 부분만 보호된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화가와 그림 | 저작권자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보호 대상(제2조제1호) |
| 사진 찍어 보여 줌 | 수집 · 학습 | 학습용 사본도 복제(제16조) · 허용 여부는 공정이용으로 판단(제35조의5) |
| 「사진 금지」 팻말 | TDM 거부 표시 | robots.txt(RFC 9309) · 약관 · 메타데이터로 학습 거부를 알림 |
| 공방 로봇 | 생성형 모델 | 학습 데이터에서 익힌 규칙으로 새 결과물을 만듦 |
| 주문서 | 프롬프트 | 그것만으로는 표현을 통제하지 못해 저작자가 되지 않음(USCO 2025a) |
| 손님 붓질 | 사람의 창작 기여 | 수정 · 증감 · 선택 · 배열한 부분만 보호 |
| 이름표 | 저작권 등록 | 사람 기여 부분만 적어 등록(제53조) |
| 닮음 검사 | 침해 판단 | 원작을 보고 만들었는가(의거성) + 표현이 닮았는가(실질적 유사성)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사진 한 장을 보는 것과 달리 학습은 수십억 건 사본을 만들고, 모델이 학습 자료 일부를 그대로 외워 내놓을 수도 있다(USCO 2025b). 또 「사진 금지」 팻말이 학습을 법적으로 막는 효과는 EU 에만 명문으로 있고 한국 · 미국에서는 판단 요소 하나다.
4구조 — 네 단계와 걸리는 권리
AI 개발 · 이용은 수집 → 학습 → 생성 → 이용 · 등록 네 단계이고, 앞 둘은 남의 저작물을 «쓰는» 입력 쪽, 뒤 둘은 결과물을 «내는» 출력 쪽이다. 미국 저작권청도 수집 · 학습 · RAG · 출력 단계마다 복제 여부를 따로 본다(USCO 2025b III절).
그림 3 · 입력 쪽 두 단계는 복제권과 공정이용 네 요소로, 출력 쪽 두 단계는 실질적 유사성과 사람의 창작 기여로 판단한다.
| 요소 | 근거 | 역할 | 값 · 비고 |
|---|---|---|---|
| 저작물 | 제2조제1호 | 보호 대상 | 인간의 사상 · 감정 표현 — AI 단독 산출물은 밖 |
| 저작자 | 제2조제2호 | 권리를 갖는 사람 | 창작한 자 · 모델 개발사는 저작자가 아님(문체부 2025) |
| 복제권 | 제16조 | 수집 · 학습 사본에 걸림 | 한국 저작권법에 정보분석 예외 조문 없음 |
| 공정이용 | 제35조의5 | 학습 허용 여부의 주된 판단 틀 | 목적 · 종류 · 비중 · 시장 영향 네 요소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 제93조 | 데이터셋 통째 복제에 걸림 |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 |
| 편집저작물 | 제2조제18호 · 제6조 | 결과물의 선택 · 배열 보호 | 소재 선택 · 배열에 창작성 |
| 등록 | 제53조 · 제136조③2호 | 사람 기여 부분을 공시 | 거짓 등록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침해 벌칙 | 제136조① | 결과물이 원작 침해일 때 | 7년 이하 · 1억원 이하(2026-02 개정) |
5동작 — 홍보 포스터 생성 한 건의 흐름
설명용 가정 값: 국내 회사 갑이 공개 웹 이미지로 이미지 생성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디자이너 을이 그 모델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등록 · 게시한다. 건수는 모두 가정 값이다.
- 갑의 크롤러가 공개 웹 이미지 후보 2,000,000건을 찾는다 — 수집 때 만드는 사본은 복제다(제16조).
- robots.txt(RFC 9309)로 AI 수집을 거부한 도메인 자료 320,000건과 로그인이 필요한 자료 60,000건을 빼 1,620,000건이 남는다 — 안내서는 거부 표시 우회 · 유료 자료 무단 수집을 공정이용에 불리한 사정으로 든다(문체부 2026).
- 사진 공급사와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300,000건을 더해 학습 자료는 1,920,000건이 되고, 출처 · 수집일 · 라이선스를 목록으로 남긴다.
- 학습을 마친 뒤 학습 이미지와 유사도가 기준 이상인 결과를 막는 출력 필터를 단다 — 원작 재현을 막는 장치는 첫째 요소(목적 · 성격)에서 유리한 사정이다(문체부 2026).
- 을이 프롬프트로 후보 40장을 만든다 — 이 단계까지는 을의 창작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USCO 2025a).
- 을이 4장을 골라 한 화면에 배치하고 직접 그린 캐릭터 · 글자를 더하며, 프롬프트 · 원본 · 수정 파일을 보관한다.
- 게시 전 유사 이미지 검색으로 기존 작품과 대조해, 기존 캐릭터와 표현이 닮은 1장을 빼고 3장만 남긴다 — 침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문체부 2025).
- 등록신청명세서에 을이 그린 캐릭터와 배치만 적어 등록한다(제53조) — AI 가 그린 바탕까지 사람 창작으로 적으면 거짓 등록이다(제136조③2호).
그림 4 · 학습 데이터는 거부 · 로그인 자료를 빼고 허락 자료를 더해 1,920,000건이 되고, 결과물은 40장에서 3장으로 줄어 사람이 그린 몫만 등록된다.
🔑 학습 쪽 위험은 «무엇을 어디서 가져왔는가»가, 결과물 쪽 권리는 «사람이 무엇을 더했는가»가 정한다 — 같은 모델에서 나온 포스터라도 대조와 기록이 없으면 침해 위험만 남고 권리는 남지 않는다.
그림 5 · 결과물은 침해 축(원작과 닮음)을 먼저, 보호 축(사람 기여)을 나중에 보며, 사례의 3장은 오른쪽 아래, 뺀 1장은 위쪽 셀이다.
🔑 사람의 기여는 권리를 만들 뿐 침해를 지우지 못한다 — 원작과 실질적으로 닮은 결과물은 아무리 고쳐도 원작자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다(제22조).
6비교 — 나라별 학습 · 결과물 규칙
국내 법의 전체 틀은 AI 기본법, EU 규정 전체는 EU AI법이 맡고, 여기서는 저작권 쟁점만 나라별로 견준다.
| 기준 | 한국 | 미국 | EU | 일본 |
|---|---|---|---|---|
| 학습 복제의 근거 | 공정이용 일반 조항(제35조의5) · 정보분석 조문 없음 | 공정이용(fair use) 사안별 판단(USCO 2025b) | TDM 예외 — 연구 기관(제3조) · 누구나(제4조) | 향유 목적이 아닌 이용 허용(제30조의4 · 2018) |
| 권리자 거부 표시 | 명문 효과 없음 · 우회 수집은 불리한 사정(문체부 2026) | 명문 효과 없음 · 접근 방식이 공정이용 판단에 반영 | 기계 판독 거부면 제4조 예외 밖(제4조③) | 거부 조문 없음 · 권리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예외 밖(단서) |
| AI 단독 결과물 | 저작물 아님(제2조제1호) | 등록 거부 확정(Thaler 2026) | 회원국 저작권법 · 사람의 창작 기준 | 사람의 창작적 기여로 판단(문화청 2024) |
|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 저작권법에 없음 | 연방 법률에 없음 | 저작권 정책 · 학습 데이터 요약(AI법 제53조①(c)(d) · 2025-08-02 적용) | 없음 |
| 기관 기준 문서 | 공정이용 안내서(2026-02) · 등록 · 분쟁 예방 안내서(2025) | 저작권청 보고서 Part 2(2025-01) · Part 3 사전 공개본(2025-05) | 범용 AI 실천 강령 저작권 장 · 요약 양식(2025-07) |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2024-03) |
영국은 사람 저작자가 없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보는 조문(CDPA 1988 s9(3))이 있어 위 네 나라와 반대쪽 끝에 있다.
분석같은 모델을 여러 나라에 낼 때는 가장 엄격한 EU 기준(거부 표시 준수 + 학습 데이터 요약)으로 수집 기록을 만들어 두면 한국 · 미국의 공정이용 판단 자료로도 쓸 수 있다. 근거는 표의 「권리자 거부 표시」 행 — 거부 표시를 지킨 기록은 EU 에서는 요건이고, 한국 안내서와 미국 보고서에서는 유리한 사정이다.
7실무 진단 — 결과물 · 학습 데이터 문제 가르기
분석결과물 문제는 원작 대조(침해)부터, 학습 문제는 수집 기록부터 본다. 침해가 확인되면 사람 기여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을 멈춰야 하고(그림 5 위쪽 셀), 수집 기록이 없으면 공정이용 네 요소 중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35조의5②).
| # | 증상 | 의심 원인 | 단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결과물이 특정 작가 작품과 닮았다는 항의 | 원작을 입력 · 유도한 프롬프트 · 특정 작가 집중 학습 | 생성 · 이용 | 프롬프트 기록 · 원작 대조 · 미세 조정 자료 목록 |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문체부 2025) · 침해면 제136조① |
| 2 | 등록 신청에서 보정 요구 | 사람 기여 부분이 명세서에 없음 | 등록 | 등록신청명세서 · 창작 과정 기록 | 사람 기여 부분만 등록 · 거짓 등록 제136조③2호 |
| 3 | 권리자가 «거부했는데 수집했다»고 주장 | robots.txt · 약관 확인 누락 | 수집 | 크롤러 로그 · 수집일의 robots.txt 사본 | RFC 9309 해석 규칙 · 국내 = 불리한 사정(문체부 2026) · EU = 제4조③ |
| 4 | 모델이 학습 문장 · 그림을 거의 그대로 출력 | 중복 학습 자료 · 출력 필터 없음 | 학습 · 생성 | 출력 ↔ 학습 자료 일치 검사 | 실질적 재현 = 불리 · 출력 필터 = 유리(문체부 2026) |
| 5 | EU 출시 직전 학습 데이터 요약 요구 | 범용 AI 모델 제공자 의무 | 출시 | 데이터 출처 목록 · 저작권 정책 문서 | AI법 제53조①(c)(d) · 위원회 양식(2025-07) |
표는 확인 순서이며 개별 사안이 침해 · 공정이용인지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 다툼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 검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조정이 공식 경로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학습 데이터 이용 문제를 묻는 정의 · 특징형, 나라별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형은 입력 쪽 · 출력 쪽 두 축과 단계별 판단 기준(그림 3)으로 뼈대를 세우고, 동향형은 나라별 비교표와 국내에 정보분석 예외 조문이 없다는 점을 짚은 뒤 개선 과제로 끝낸다.
- 개요 — 정의 · 입력 쪽(학습) / 출력 쪽(결과물)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제35조의5
- 단계별 쟁점 — 그림 3 수집 · 학습 · 생성 · 이용 등록과 걸리는 권리 · 판단 기준
- 학습 데이터 — 공정이용 네 요소 · 거부 표시(robots.txt · RFC 9309) · 이용허락 · 출력 필터
- 결과물 — 그림 5 침해 축 · 보호 축 · 사람 기여 유형(수정 · 증감 · 선택 · 배열) · 거짓 등록
- 국내외 동향 — 비교표(한국 · 미국 · EU · 일본) · Thaler 확정 · AI법 제53조 · 안내서
- 대응 방안 — 그림 4 사례 순서(수집 기록 → 필터 → 대조 → 기여 기록 → 등록)
꼭 쓸 키워드
저작물성인간 창작공정이용 4요소TDM 예외옵트아웃robots.txt의거성실질적 유사성편집저작물학습 데이터 요약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 — 「침해 축을 먼저, 보호 축을 나중에」 두 축 그림(그림 5)과 나라별 거부 표시의 법적 효과 차이(EU = 요건 · 한국 · 미국 = 판단 사정)를 함께 적어 «권리 발생과 침해는 다른 질문»임을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AI 결과물은 프롬프트를 쓴 사람의 저작물이다.사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 감정 표현이고(제2조제1호), 미국 저작권청도 현재 기술에서는 프롬프트만으로 표현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결론냈다(USCO 2025a) — 보호되는 것은 사람이 수정 · 선택 · 배열한 부분이다.
- 오해웹에 공개된 자료는 AI 학습에 자유롭게 써도 된다.사실공개는 이용허락이 아니고 학습용 사본도 복제다(제16조) — 한국은 정보분석 예외 조문 없이 공정이용 네 요소(제35조의5②)로 사안마다 판단한다.
- 오해robots.txt 로 거부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학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사실RFC 9309 는 그 규칙이 접근 권한 수단이 아니라고 밝히고(1절), 거부 표시가 예외를 배제하는 명문 효과는 EU 지침 제4조③ 에 있으며 한국 · 미국에서는 판단 사정 하나다.
10핵심 정리
| 단계 | 걸리는 권리 | 판단 기준 | 주된 책임자 | 남길 기록 |
|---|---|---|---|---|
| 수집 | 복제권(제16조) · DB 권리(제93조) | 거부 표시 · 합법 접근 | 개발사 | 크롤러 로그 · robots.txt 사본 |
| 학습 | 복제권(제16조) | 공정이용 4요소(제35조의5) | 개발사 | 데이터 목록 · 이용허락 계약 |
| 생성 | 복제 ·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 이용자 · 서비스 사업자 | 프롬프트 · 출력 원본 |
| 사람 수정 | 새 저작물 · 편집저작물(제6조) | 수정 · 증감 · 선택 · 배열 | 이용자 | 수정 파일 · 작업 기록 |
| 등록 | 등록(제53조) | 사람 기여 부분만 | 신청인 | 등록신청명세서 |
| 게시 · 이용 | 공중송신권(제18조) | 원작 대조 | 이용자 | 대조 결과 |
| EU 출시 | AI법 제53조①(c)(d) | 저작권 정책 · 요약 공개 | 범용 AI 모델 제공자 | 학습 데이터 요약(양식 2025-07)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저작권법(법률 제21595호 · 2026-04-28 일부개정 · 2026-10-29 시행) 제2 · 5 · 6 · 16 · 18 · 22 · 35조의5 · 53 · 93 · 136조 — 저작물 정의(제2조제1호) · 공정이용 네 요소(제35조의5) · 거짓 등록 벌칙(제136조③) 원문을 볼 때
-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보도자료 · 문화인공지능정책과) — 국내에서 학습 단계를 공정이용 네 요소로 어떻게 보는지 확인할 때
-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자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사람 기여의 유형을 볼 때
-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 수집 · 학습 · RAG · 출력 네 단계의 복제 문제와 공정이용 결론을 볼 때
- 본문 근거
-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검토(보도자료 · 저작권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5-06 ·
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68· 확인 2026-11-12 - Thaler v. Perlmutter, No. 25-449 (docket · D.C. Cir. No. 23-5233 판결 2025-03-18 · certiorari denied 2026-03-02)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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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ntents-code-gpai· 확인 2026-11-12 - RFC 9309 Robots Exclusion Protocol — IETF · 20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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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egislation.gov.uk/ukpga/1988/48/section/9· 확인 2026-11-12 - 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 — 文化庁 · 2024-03 ·
www.bunka.go.jp/seisaku/chosakuken/aiandcopyright.html· 확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