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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High-risk AI

사람의 건강 · 안전 · 기본권에 큰 해를 줄 수 있는 쓰임에 놓인 AI 시스템을 법이 따로 묶은 분류로, EU AI법은 제품 안전 부품과 부속서 III 8개 영역을 고위험으로 정하고 위험 관리 · 데이터 · 기록 · 사람 감독 요건을 지운다.

1요약

  1. 고위험 AI 는 EU AI법 6조가 정한 분류로, 2026년 개정 통합 본문 기준 부속서 I 제품의 안전 부품과 부속서 III 8개 영역의 쓰임이 여기에 들며, 그 위에서 9 ~ 15조 일곱 요건 · 적합성 평가 · 배포자 의무 · 개인의 설명 요구권이 돈다(6조 · 26조 · 86조).
  2. 대출 심사 점수처럼 사람의 기회를 가르는 AI 는 오류가 특정 집단에 몰려도 전체 정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 본문 사례의 합성 데이터에서 전체 AUC 0.764 아래에 상환 고객 오거절률 7.3% 와 13.5% 의 차이가 숨어 있었다(10조 2항 (f)).
  3. 「우리 AI 가 고위험인가」는 부속서 III 영역 해당 여부보다 그 다음 질문에서 갈린다 —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면 예외 없이 고위험이고, 프로파일링 없이 좁은 절차 · 준비 작업만 하면 그 판단을 문서로 남기고 벗어날 수 있다(6조 3 · 4항).

2등장 배경

AI 를 모두 같은 강도로 규제하면 스팸 필터와 채용 심사 도구가 같은 서류를 내야 하고, 반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채용 · 대출에서 생긴 불이익의 원인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위원회는 2020년 2월 백서(COM(2020) 65)에서 «영역»과 «쓰임»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AI 만 고위험으로 묶는 방식을 내놓았다(EC 백서 2020).

이 생각은 2021년 위원회 제안을 거쳐 2024년 Regulation (EU) 2024/1689 의 6조와 부속서 III 로 굳었다 — 영역 목록 대신 «제품 안전 부품» 경로와 «8개 쓰임 영역» 경로 둘로 나뉘었다. 2026년 7월 발효한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6/1744)은 6조에 1a ~ 1c 항을 더해 편의 · 성능 · 품질 관리 기능만 하는 AI 는 안전 부품이 아니라고 밝혔고, 부속서 III 고위험의 적용일을 2027-12-02 로 미뤘다(AI Act Service Desk · 113조).

한국은 2025년 1월 제정한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같은 생각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제2조제4호). 법 전체의 구성과 적용 일정은 EU AI법 · AI 기본법이 맡고, 이 글은 «무엇이 고위험이 되고, 고위험이면 무엇을 갖추는가»만 다룬다.

3쉽게 이해하기 — 놀이공원의 기구별 안전 관리

놀이공원에 새 기구가 들어온다. 공원 안전 담당은 기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구역을 정한다 — 사람을 높이 태우고 빠르게 도는 롤러코스터는 운행 일지 · 조작원 · 비상 정지 단추 · 탑승 안내판을 모두 갖춰야 하고, 천천히 도는 회전목마는 안내판이면 된다. 키 제한에 걸려 못 탄 손님은 «왜 안 되느냐»고 물을 수 있고, 검사관은 개장 뒤에도 롤러코스터를 돌아본다.

제작사 기구를 만듦 제공자 1 구역 판정 쓰임새로 나눔 고위험 판정 회전목마 고위험 아님 2 롤러코스터 구역 운행 일지 자동 기록 로그 12조 조작원 · 정지 단추 사람 감독 14조 탑승 전 안내판 고지 26조 손님 영향받는 자 못 타면 이유를 묻는다 3 탑승 안내 4 이유 질문 검사관 시장 감시 개장 뒤에도 돌아본다 5 기구 = AI 시스템 · 구역 = 쓰임 영역(부속서 III) · 운행 일지 = 자동 로그 · 정지 단추 = 사람이 멈추는 수단

그림 1 · 기구는 쓰임에 따라 구역이 갈리고, 롤러코스터 구역에만 일지 · 조작원 · 안내판이 붙으며, 손님의 질문과 검사관의 순찰도 그 구역으로 향한다.

기구 들이기제작사가 새 기구를 넘김
구역 정하기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로 나눔
일지 달기운행마다 저절로 적힘
조작원 세우기정지 단추 앞에 사람
이유 듣기못 탄 손님에게 까닭 설명
순찰개장 뒤에도 검사
비유 — 조작원이 하는 일 실제 — 14조 4항 감독자 능력 계기판을 보고 이상을 알아챔 「괜찮음」 표시도 한 번 더 봄 표시 읽는 법을 익힘 운행 취소 · 판정 뒤집기 비상 정지 단추를 누름 (a) 능력 · 한계 이해 · 이상 감지 (b) 자동화 편향(과신) 인식 (c) 해석 도구로 출력을 바르게 읽음 (d) 쓰지 않거나 무시 · 뒤집기 (e) 정지 수단으로 안전하게 멈춤 단추 · 계기판 = 제공자가 설계에 넣음(14조) · 조작원 = 배포자가 권한과 교육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26조 2항)

그림 2 · 정지 단추 앞 조작원이 할 다섯 가지는 사람 감독 조문의 다섯 능력과 하나씩 짝을 이루며, 단추는 제작사가 만들고 조작원은 공원이 세운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제작사제공자출시 전 9 ~ 15조 요건을 갖추고 적합성 평가를 거친다(16 · 43조)
구역 판정고위험 분류부속서 I 안전 부품 또는 부속서 III 쓰임이면 고위험(6조 1 · 2항)
회전목마6조 3항 예외좁은 절차 · 준비 작업만이면 고위험 아님 · 판단은 문서로(6조 4항)
운행 일지자동 로그수명 내내 사건을 기록하고 6개월 이상 보관(12 · 19 · 26조)
조작원 · 정지 단추사람 감독출력을 무시 · 뒤집고 시스템을 멈출 수 있다(14조 4항)
탑승 안내판대상자 고지결정을 받는 사람에게 AI 사용을 알린다(26조 11항)
이유 질문설명 요구권AI 의 역할과 결정의 주요 요인을 묻는다(86조)
검사관 순찰시판 후 감시출시 뒤에도 로그 · 사고 보고로 위험을 다시 본다(9조 2항 (c))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놀이기구는 키 · 몸무게 같은 정해진 기준으로 손님을 거르지만, 고위험 AI 는 학습 데이터에서 기준을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기구에는 없는 «데이터 편향 검사»(10조 2항 (f) · (g))가 요건에 따로 들어 있다.

4구조 — 고위험 요건의 수명주기 배치

고위험 의무는 제공자가 설계 · 개발 단계부터 지는 요건과, 배포자가 운영 단계에서 지는 의무로 나뉜다. 위험 관리 · 정확도 요건은 출시로 끝나지 않고 운영 단계 끝까지 이어진다(9조 1항 · 15조 1항).

설계 · 개발 평가 · 출시 운영 제공자 위험 관리 9조 · 수명 전체 반복 · 사전 정한 지표로 시험 데이터 거버넌스 10조 · 편향 검사 정확도 · 보안 15조 · 수명 내내 일정한 성능 · 공격 대비 기술 문서 11조 · 작성 · 갱신 18조 · 10년 보관 로그 12조 · 기록 기능 19조 · 6개월 이상 사용 설명서 13조 · 정확도 지표 품질 관리 17조 · 품질 관리 체계(위 요건을 묶는 절차) 적합성 평가 43조 · CE · 등록 배포자 기본권 영향평가 27조 첫 사용 전 · 일부 배포자 사용 · 감독 · 고지 26조 · 로그 6개월 설명 요구 대응 86조 · 주요 요인 관리 · 평가 규칙 데이터 성능 · 기록 검증 문서 · 표시 배포자(사람 · 업무) 점선 = 보관 · 일부만

그림 3 · 제공자 요건은 설계에서 출시까지 몰리지만 위험 관리 · 정확도 · 로그는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고, 배포자 의무는 첫 사용 전 영향평가부터 시작한다.

요건조문하는 일값 · 근거
위험 관리9조위험 식별 · 추정 · 시판 후 자료 반영 · 조치를 반복설계로 제거 → 완화 → 정보 제공 순(9조 5항) · 18세 미만 · 취약 집단 고려
데이터 거버넌스10조 · 4a조출처 · 가공 · 가정 · 편향 검사와 대응2항 (a) ~ (h) 여덟 항목 · 민감 정보는 4a조 여섯 조건에서만
기술 문서 · 설명서11 · 13조평가 근거 문서 · 배포자용 설명서문서 10년 보관(18조) · 정확도 지표 기재(15조)
자동 로그12 · 19조위험 상황 · 큰 수정 · 운영 감시용 사건 기록보관 6개월 이상 · 원격 생체 인식은 사용 시각 · 대조 DB · 확인자까지
사람 감독14조감독자가 이해 · 해석 · 무시 · 정지할 수단4항 (a) ~ (e) · 원격 생체 인식은 두 사람 확인(5항)
정확도 · 견고성 · 보안15조수명 내내 일정한 성능 · 공격 대비데이터 오염 · 모델 오염 · 적대적 예제 · 기밀성 공격
배포자 의무26 · 27조설명서대로 사용 · 감독자 지정 · 로그 · 고지 · 영향평가영향평가 = 공공 · 공공 서비스 배포자 + 부속서 III 5(b) · (c)

🔑 고위험 요건은 출시 전에 한 번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라, 로그와 시판 후 자료가 다시 위험 관리로 들어가는 순환이다 — 9조 2항 (c)가 운영 중 자료를 위험 평가의 입력으로 묶는다.

5동작 — 개인 신용 점수 모델의 고위험 대응

설명용 가정 값: 핀테크 D 가 만든 개인 신용 점수 모델을 EU 은행 C 가 대출 심사에 쓴다. 편향 측정 값은 직접 실행(합성 데이터 · Python 3.14 · NumPy default_rng(0) · 로지스틱 회귀 · 검증 6,000건 · 연체 위험 점수 기준점 0.35)으로 얻었다.

  1. 분류 — 개인의 신용도 평가는 부속서 III 5번 (b)이고 금융 사기 탐지가 아니므로 6조 2항 고위험 후보다. 적용은 2027-12-02 부터다(113조).
  2. 예외 검토 — 점수가 승인 · 거절에 직접 쓰이고 신청인의 재무 행동을 평가하는 프로파일링이므로 6조 3항 예외를 쓸 수 없다.
  3. 편향 측정 — 상환한 신청인 중 거절된 비율은 집단 A 7.3%(3,430명 중 251명) · 집단 B 13.5%(1,425명 중 192명)로 차이 6.2%p 다. D 가 시험 전에 정한 한계 3%p(가정 값)를 넘어 10조 2항 (f) 검사에 걸린다(9조 8항 사전 지표).
  4. 조치 — 합성 설정에서 B 집단은 신용 이력 특징의 잡음이 커서 거절이 몰렸다. D 는 이력 외 특징을 보강하고 같은 지표로 다시 재며, 집단 정보가 민감 정보이면 4a조 여섯 조건(대체 데이터로 불가 · 가명 처리 · 접근 기록 · 제3자 전달 금지 · 삭제 · 처리 기록) 아래에서만 쓴다(10조 2항 (g)).
  5. 문서 — 전체 AUC 0.764 와 집단별 0.787 · 0.722 를 사용 설명서에 적고, 기술 문서 · 적합성 선언은 출시 뒤 10년 보관한다(13 · 15 · 18조). 내부 통제 평가 뒤 CE 표시 · 등록을 마친다(43 · 49조).
  6. 첫 사용 전 — 은행 C 는 민간 기업이지만 5번 (b) 배포자라 기본권 영향평가 (a) ~ (f) 여섯 항목을 쓰고 시장 감시 기관에 결과를 알린다(27조).
  7. 운영 — 권한과 교육을 갖춘 심사역을 감독자로 두고, 자동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하며, 신청인에게 AI 심사 사실을 알린다(26조 2 · 6 · 11항).
  8. 거절 뒤 — 거절된 신청인이 설명을 요구하면 C 는 AI 가 결정에서 맡은 역할과 결정의 주요 요인을 설명한다(86조 1항).

⚠ 이 사례는 조문을 따라가는 순서를 보인 것이고, 실제 상품의 해당 여부 · 충분성 판단이 아니다. 고위험 판단의 실무 예시는 위원회 지침(6조 5항)이 1차 자료다.

제공자 D 배포자 C 신청인 1 분류 부속서 III 5(b) 2 예외 검토 프로파일링 3 편향 측정 차이 6.2%p 4 조치 재측정 · 4a조 5 문서 · CE · 등록 AUC 0.764 기재 출시 · 공급 6 영향평가 27조 · 첫 사용 전 7 감독자 · 로그 · 고지 26조 2 · 6 · 11항 8 거절 뒤 설명 요구 · 86조 고지 요구 단계 3 · 상환한 신청인 중 거절 비율(기준점 0.35) 집단 A 7.3%(251 / 3,430) 집단 B 13.5%(192 / 1,425) 차이 6.2%p > 한계 3%p → 10조 2항 (g) 조치 대상 직접 실행(합성 데이터 · NumPy default_rng(0)) · 회사 D · C · 한계 3%p = 설명용 가정 값 · 막대 16px = 1%

그림 4 · 제공자 D 의 측정에서 집단 B 의 오거절률이 한계를 넘어 조치가 붙고, 출시 뒤에는 배포자 C 의 영향평가 · 감독 · 고지와 신청인의 설명 요구가 이어진다.

🔑 편향 검사는 전체 정확도가 아니라 집단별 오류율로 한다 — 전체 AUC 0.764 하나로는 집단 B 의 0.722 와 두 배 가까운 오거절률이 보이지 않는다.

고위험인지 아닌지는 아래 네 질문을 차례로 대 보면 정해진다. 2026년 개정은 첫 질문에 «안전 부품»의 범위를 좁히는 세 항을 더했다(6조 1a ~ 1c).

AI 시스템 하나의 고위험 판정 질문 1 · 부속서 I 제품의 안전 부품 + 제3자 평가 대상인가 편의 · 성능 · 품질 관리 기능만이면 안전 부품 아님(6조 1a ~ 1c) 질문 2 · 부속서 III 8개 영역의 쓰임인가(6조 2항) 생체 인식 · 기반 시설 · 교육 · 고용 · 필수 서비스 · 법 집행 · 이주 · 사법 질문 3 · 자연인을 프로파일링하는가 6조 3항 마지막 문단 — 해당하면 예외 검토 없이 고위험 질문 4 · 6조 3항 (a) ~ (d)이고 결정에 실질 영향이 없는가 좁은 절차 · 사람 작업 개선 · 패턴 이탈 탐지 · 준비 작업 고위험 아님 — 판단 문서 · 등록(6조 4항 · 49조 2항) 고위험 · 제품 경로 6조 1항 · 부속서 I 고위험 아님 금지 · 투명성 · 최소 고위험 · 쓰임 경로 9 ~ 15조 요건 고위험 · 쓰임 경로 9 ~ 15조 요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예 굵은 테두리 = 2026 개정으로 조건이 더해진 질문 점선 = 벗어나도 남는 의무

그림 5 · 제품 안전 부품이면 곧바로 고위험이고, 부속서 III 쓰임이면 프로파일링 여부와 6조 3항 예외로 다시 갈리며, 예외로 벗어나도 판단 문서와 등록은 남는다.

6비교 — 쓰임 기준과 규모 기준의 고위험 분류

법이 «특별히 위험한 AI»를 고르는 방식은 쓰임을 보는 것과 모델 규모를 보는 것 두 가지다. EU 고위험 · 한국 고영향은 쓰임을, EU 시스템적 위험 범용 모델 · 한국 제32조 대상은 규모를 본다.

기준EU 고위험 AI한국 고영향 AIEU 시스템적 위험 범용 모델한국 제32조 대형 시스템
판정 축쓰임 — 부속서 I 안전 부품 · 부속서 III 8개 영역(6조)쓰임 — 11개 영역 + 중대한 영향 우려(제2조제4호)규모 — 학습 연산 10²⁵ FLOP 초과 추정(51조)규모 — 학습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등(시행령 제24조)
벗어나는 길6조 3항 예외 · 판단 문서(프로파일링 제외)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 30일 회신(제33조)——
핵심 요건9 ~ 15조 · 적합성 평가 · CE위험관리 · 설명 · 이용자 보호 · 사람 감독 · 문서 등 여섯 항목(제34조①)평가 · 사고 보고 · 보안(55조)수명주기 위험 식별 · 완화 · 결과 제출(제32조)
기본권 영향평가일부 배포자 의무(27조)노력 의무(제35조①)——
문서 보관기술 문서 10년 · 로그 6개월 이상(18 · 19조)조치 확인 문서 작성 · 보관(제34조①5호)기술 문서(53조)이행 결과 제출

분석자기 서비스가 사람을 평가 · 선별하면 쓰임 축(EU 고위험 · 한국 고영향)부터 확인하고, 규모 축은 대형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회사만 본다. 근거는 표의 「판정 축」 행 — 규모 기준 문턱(10²⁵ · 10²⁶ FLOP)은 범용 모델 학습 단계의 값이라 외부 모델을 받아 쓰는 회사에는 걸리지 않고, 쓰임 기준은 모델 크기와 무관하게 걸린다.

7실무 진단 — 고위험 판정이 막히는 원인

분석쓰임 영역 → 프로파일링 → 6조 3항 예외 → 요건 증빙 순서로 본다. 프로파일링이면 예외 검토가 필요 없고(6조 3항 마지막 문단), 예외가 정해져야 9 ~ 15조 증빙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증상의심 원인단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장비 안 AI 가 «안전 부품»인지 다툼기능 목적 미정리제품 경로기능 명세 · 고장 영향 분석편의 · 성능 · 품질 관리만 = 아님 · 고장이 건강 · 안전 위험 = 안전 부품(6조 1a · 1b)
2「보조 기능이라 고위험 아님」 주장에 근거가 없음예외 판단 문서 누락쓰임 경로 예외6조 3항 (a) ~ (d) 대조 기록 · 등록 내역출시 전 문서화 · 49조 2항 등록(6조 4항)
3전체 정확도는 좋은데 특정 집단 민원이 몰림집단별 오류율 미측정데이터집단별 오거절률 · 집단별 AUC10조 2항 (f) · (g) · 사전 정한 지표(9조 8항)
4감독자가 AI 결과를 그대로 승인자동화 편향 · 개입 수단 부재사람 감독감독자 교육 기록 · 뒤집기 · 정지 기능14조 4항 (b) · (d) · (e) · 26조 2항
5거절 신청인의 설명 요구에 답하지 못함결정 요인 기록 부재운영로그 · 결정 요인 출력86조 1항 · 12조 2항 (c)

표는 조문을 찾는 순서이며 개별 시스템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분류가 애매하면 위원회의 6조 실무 지침과 한국의 고영향 확인 요청(제33조) 같은 공식 경로가 1차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고위험 AI 의 판정 기준과 요건을 묻는 정의 · 특징형, EU 고위험과 한국 고영향 또는 쓰임 기준과 규모 기준을 견주는 비교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형은 판정 흐름 그림(질문 넷)과 수명주기 요건 그림으로 쓰고, 비교형은 비교표의 판정 축 · 벗어나는 길 · 영향평가 세 행으로 차이를 보인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EU AI법 6조 · 2020 백서의 두 기준 · 한국 「고영향」 대응어
  2. 판정 기준 — 그림 5 판정 흐름(부속서 I · III · 프로파일링 · 6조 3항 예외 · 2026 개정 1a ~ 1c)
  3. 요건 구성 — 그림 3 수명주기 배치 + 요건 표(9 ~ 15조 · 로그 6개월 · 문서 10년)
  4. 적용 사례 — 그림 4 신용 점수 모델(집단별 오거절률 7.3% · 13.5% · 영향평가 · 86조)
  5. 국내외 비교 — 비교표(쓰임 기준 ↔ 규모 기준 · 10²⁵ · 10²⁶ FLOP)
  6. 시사점 — 집단별 지표 · 사람 감독 수단 설계 · 판단 문서화

꼭 쓸 키워드
고위험 AI부속서 III안전 부품프로파일링위험 관리 시스템데이터 거버넌스자동화 편향사람 감독기본권 영향평가설명 요구권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 — 집단별 오거절률처럼 편향을 «숫자로» 재는 예를 넣고, 2026년 개정의 안전 부품 범위(1a ~ 1c)와 4a조 민감 정보 조건을 적어 개정 전 자료만 본 답안과 갈린다.

9오해와 사실

  • 오해부속서 III 영역에 쓰이면 무조건 고위험이다.
    사실프로파일링을 하지 않고 좁은 절차 · 준비 작업만 하는 시스템은 6조 3항으로 벗어날 수 있다 — 단 판단 문서와 등록이 남는다(6조 4항).
  • 오해고위험 요건은 큰 모델에만 걸린다.
    사실고위험은 쓰임으로 정해 작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도 신용 평가에 쓰면 대상이고, 모델 규모 기준(10²⁵ FLOP)은 범용 AI 모델의 별도 의무에만 쓰인다(6조 · 51조).
  • 오해사람이 최종 승인하면 사람 감독 요건을 채운다.
    사실감독자가 결과를 무시 · 뒤집고 시스템을 멈출 수단과 자동화 편향을 알아챌 정보가 있어야 한다(14조 4항 (b) · (d) · (e)).

10핵심 정리

구분근거판정 · 확인 질문남기는 것담당
제품 경로6조 1항 · 1a ~ 1c · 부속서 I안전 부품인가 · 제3자 평가 대상인가기능 명세 · 고장 영향제공자
쓰임 경로6조 2항 · 부속서 III8개 영역의 쓰임인가 · 프로파일링인가사용 목적 문서제공자
예외6조 3 · 4항(a) ~ (d)이고 실질 영향이 없는가판단 문서 · 등록제공자
데이터 · 편향10조 · 4a조집단별 오류율이 사전 한계 안인가데이터 출처 · 편향 측정 기록제공자
로그 · 정확도12 · 15 · 19조사건이 자동 기록되는가 · 지표를 밝혔나로그 6개월 이상 · 설명서 지표제공자 · 배포자
사람 감독14 · 26조무시 · 뒤집기 · 정지가 되는가감독자 지정 · 교육 기록제공자 설계 · 배포자 운영
영향평가 · 설명27 · 86조첫 사용 전 평가했나 · 주요 요인을 설명하나영향평가 통지 · 설명 기록배포자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Regulation (EU) 2024/1689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6 · 9 ~ 15 · 18 · 19 · 26 · 27 · 86조 · 부속서 III · OJ L 2024/1689 — 고위험 분류(6조) · 부속서 III 원문을 볼 때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 · 2024-07 · 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 · 확인 2026-11-12
  3. ★ AI Act Explorer — 조문별 통합 본문(Digital Omnibus 개정 표시 포함) 6 · 9 · 10 · 4a · 12 · 14 · 15 · 18 · 19 · 26 · 27 · 86조 · 부속서 III — 개정이 반영된 현행 조문(6조 1a ~ 1c · 4a조 NEW)을 볼 때
    European Commission · DG CONNECT · 2026-11 · 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6 · 확인 2026-11-12
  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 2026-07-21 시행) 제2조제4호 · 제34 · 35조 — 한국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사업자 조치 원문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1 · 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확인 2026-11-12
  5. ★ NumPy 2 documentation — Random Generator(default_rng) — 사례의 합성 데이터 생성 방식을 다시 돌려 볼 때
    NumPy Developers · 2026-11 · numpy.org/doc/stable/reference/random/generator.html · 확인 2026-11-12
  6. 본문 근거
  7. Regulation (EU) 2026/1744 amending Regulation (EU) 2024/1689 (Digital Omnibus on AI) · OJ L 2026/1744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 · 2026-07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744 · 확인 2026-11-12
  8.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 COM(2020) 65 final — European Commission · 2020-02 · 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0DC0065 · 확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