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rust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한 법률에 담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고영향 ·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지 · 표시 ·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운다.
1요약
-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법률 제20676호로 제정돼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법률로, 6장 46개 조문 가운데 대부분이 기본계획 · 데이터 · 창업 같은 진흥 조문이고 사업자 의무는 제31 ~ 36조 여섯 조문에 모여 있다(부칙 제1조).
- 같은 언어 모델이라도 사내 회의록 요약과 채용 서류 평가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이 법은 활용 영역 11개(에너지 · 의료 · 채용 · 대출 · 교통 등)를 고영향 AI 로 묶어 위험관리 · 설명 · 사람 감독 조치를 따로 요구한다(제2조제4호 · 제34조①).
- 「우리 서비스에 어떤 의무가 붙나」는 결과물 종류 · 활용 영역 · 학습 연산량 · 사업자 위치 네 기준을 차례로 대 보면 갈린다 — 생성형이면 표시, 11개 영역이면 고영향 조치,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이면 안전성 결과 제출, 국외 대형 사업자면 국내대리인이다.
2등장 배경
AI 기본법 이전의 국내 AI 정책 근거는 2020년 법률 제17344호로 전부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었다. 이 법은 지능정보기술 전반의 종합계획 · 사회적 영향평가를 다루지만, 생성형 결과물 표시나 채용 · 대출 판단에 쓰이는 AI 의 사업자 책무 같은 조문은 없었다.
2025년 1월 21일 이 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법률 제20676호로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 시행 직전인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1호 개정으로 위원회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됐고(제7조), 인공지능취약계층 조항 등 일부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다. 같은 시기 EU 는 2024년 Regulation (EU) 2024/1689 로 위험 단계별 규율을 정했다 — 그 내용은 EU AI법이 맡는다.
지금은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제정 · 현행 제36580호)이 함께 시행 중이고, 이행 방식의 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제32조③ · 제33조③ · 제34조②). 시행령은 연산량 · 국내대리인 기준을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정했다(시행령 제33조).
3쉽게 이해하기 — 기계 반찬 가게가 늘어난 시장
어느 시장에 기계로 반찬을 만드는 가게가 늘었다. 시장 관리소는 가게 앞에 「이 반찬은 기계가 만듭니다」 안내판을, 기계가 만든 반찬 통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이유식 · 약처럼 아이 건강에 크게 닿는 품목을 파는 가게에는 관리 기록과 담당자 이름까지 걸게 했고, 손님이 신고하면 관리소가 점검해 고치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관리소의 일 대부분은 사실 시장을 키우는 지원이다.
그림 1 · 가게는 손님에게 미리 알리고 반찬에 스티커를 붙이며, 영향이 큰 품목 · 큰 주방 · 해외 본점 가게에는 규칙이 더 붙고, 신고가 오면 관리소가 점검 · 벌금으로 집행한다.
그림 2 · 특별 품목은 「놓인 칸」과 「건강에 닿는 정도」 두 조건이 함께 정한다 — 실제 고영향 AI 도 11개 영역에서 쓰이면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어야 한다.
| 비유 속 역할 | 실제 이름 | 실제로 하는 일 |
|---|---|---|
| 기계 반찬 가게 | 인공지능사업자 |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둘로 나뉜다(제2조제7호) |
| 손님 | 이용자 · 영향받는 자 | 제품을 받는 사람과 그 결과로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제2조제8 · 9호) |
| 가게 앞 안내판 | 사전 고지 | 고영향 · 생성형 기반 운용 사실을 먼저 알린다(제31조①) |
| 반찬 통 스티커 | 생성물 표시 | 결과물이 생성형 AI 로 만들어졌다고 표시한다(제31조②) |
| 아이 건강 품목 | 고영향 AI | 11개 영역 + 중대한 영향 우려 · 위험관리 등 조치(제34조) |
| 아주 큰 주방 | 연산량 기준 이상 시스템 | 수명주기 위험 관리 결과를 제출한다(제32조) |
| 해외 본점 가게 | 국내대리인 | 국외 대형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 · 신고한다(제36조) |
| 점검 · 벌금 | 사실조사 · 과태료 | 시정명령(제40조③)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시장 관리소는 모든 가게를 정기 점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사실조사는 위반 발견 · 혐의 · 신고가 있을 때 시작하고(제40조①), 벌금도 모든 규칙이 아니라 사전 고지 · 국내대리인 · 시정명령 불이행 세 경우에만 붙는다(제43조①).
4구조 — 6장 46개 조문의 배치
법은 정의 · 적용 범위(제1장)부터 벌칙(제6장)까지 여섯 장이고, 조문 수로 보면 진흥 조문이 가장 많다. 사업자 의무는 제4장 뒤쪽 여섯 조문에 몰려 있고, 그 집행 수단은 제5장 제40조와 제6장 제43조에 따로 있다.
그림 3 · 조문 46개 중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제4장 제31 ~ 36조 여섯이고, 가장 큰 제3장 17개는 정부의 육성 · 지원 조문이다.
| 요소 | 조문 | 역할 | 값 · 근거 |
|---|---|---|---|
| 정의 | 제2조 | 고영향 · 생성형 · 사업자 · 영향받는 자의 뜻 | 고영향 영역 가 ~ 카목 11개 + 대통령령 영역 |
| 적용 범위 | 제4조 | 국외 행위도 국내 시장 · 이용자에 영향이면 적용 | 국방 · 안보 전용 AI 는 제외(제4조②) |
| 추진체계 | 제6 ~ 12조 | 기본계획 · 위원회 · 정책센터 · 안전연구소 | 기본계획 3년마다 · 위원 60명 이내(제6 · 7조) |
| 산업 육성 | 제13 ~ 26조 | 데이터 · 표준 · 창업 · 집적단지 · 데이터센터 |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제15조④) |
| 투명성 · 안전성 | 제31 · 32조 | 고지 · 표시 · 대형 시스템 위험 관리 |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등(시행령 제24조) |
| 고영향 규율 | 제33 ~ 35조 | 사전 검토 · 확인 · 조치 · 영향평가 | 회신 30일 · 문서 5년 보관(시행령 제25 · 27조) |
| 국내대리인 | 제36조 | 국외 사업자의 국내 창구 | 매출 1조원 · AI 매출 100억원 · 일 100만 명(시행령 제29조) |
| 집행 | 제40 · 43조 | 사실조사 · 시정명령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제43조①) |
🔑 고영향 여부는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쓰이는 영역이 정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는 거꾸로 학습 연산량이 정한다 — 작은 모델도 채용에 쓰면 고영향이고, 큰 모델도 회의록 요약에만 쓰면 고영향이 아니다.
5동작 — 채용 서류 평가 서비스 한 건의 의무 흐름
설명용 가정 값: 국내 사업자 갑이 지원서를 점수로 평가하고 생성형 모델로 평가 요약 문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날짜는 확인 요청일을 D0 으로 센 가정 값이다.
- 갑은 출시 전 이 서비스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채용 … 판단 또는 평가」는 제2조제4호 사목 영역이다(제33조①).
- D0 에 고영향 확인 요청서와 서비스 개요서 · 학습용데이터 개요 · 활용 과정 자료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D+25 에 「해당」으로 회신한다 — 회신 기한은 30일이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①③).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확인을 요청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받는다 — 갑은 이의가 없어 이 단계를 건너뛴다(시행령 제25조④⑤).
- D+40 까지 위험관리방안 · 설명 방안 · 이용자 보호 방안 · 사람의 관리감독 · 문서 작성 다섯 조치를 세우고, 관리감독자 성명 ·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한다(제34조① · 시행령 제27조①②).
- 기본권 영향평가를 직접 또는 제3자 의뢰로 실시한다 — 영향받는 집단 · 기본권 유형 · 평가지표 등 7개 항목이 들어가고, 법문은 노력 의무다(제35조① · 시행령 제28조).
- D+60 출시 화면에 「인공지능으로 운용된다」는 사전 고지를 표시하고, 평가 요약 문장에는 기계 판독 표시를 붙이면서 생성형 결과물이라는 안내를 1회 이상 제공한다(제31조①② · 시행령 제23조①②).
- 출시 뒤 민원이 접수되면 과기정통부가 자료 제출 ·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40조①③ · 제43조①3호).
그림 4 · 확인 요청에서 출시까지 의무는 출시 전에 몰리고, 출시 뒤에는 민원 → 조사 → 시정명령 순으로만 집행이 움직인다.
그림 5 · 의무는 결과물 종류 · 활용 영역 · 학습 연산량 · 사업자 위치 네 기준이 겹쳐 쌓아 정하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사전 고지 · 국내대리인 지정과 시정명령 불이행뿐이다.
🔑 과태료는 «알리지 않음»과 «창구 없음», «명령 불이행»에만 바로 붙고, 표시 · 고영향 조치 · 안전성 의무는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서만 제재로 이어진다(제40조③ · 제43조①).
6비교 — 법률 · 시행령 · 고시 · 가이드라인의 몫
같은 의무도 «있는가»는 법률에, «숫자 기준»은 시행령에, «이행 방식»은 고시에 나뉘어 적혀 있다. EU 법과의 견줌은 EU AI법, 표시 기술은 AI 생성물 표시가 맡고, 여기서는 이 법 안의 규범 단계를 견준다.
| 기준 | 법률 | 시행령 | 고시 | 가이드라인 |
|---|---|---|---|---|
| 만드는 곳 · 형식 | 국회 · 법률 제21311호 | 대통령령 제36580호 |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 | 과기정통부 수립 · 보급 |
| 이 법에서 맡는 것 | 의무의 유무 ·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10²⁶ FLOP · 회신 30일 · 매출 1조원 · 부과기준 별표 2 | 연산량 산정 방식 · 제32조 이행 방식 · 제34조 조치 세부 | 고영향 기준 · 예시 |
| 근거 문구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32조③) · 「고시하고 … 권고할 수 있다」(제34조②) |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제33조③) |
| 확인일 현행판 | 2026-07-21 시행판 | 2026-08-20 시행판 | 이 글에서 본문 미확인 | 이 글에서 본문 미확인 |
| 다시 보는 주기 | 개정 법률로만 | 연산량 · 국내대리인 기준 3년마다 검토(시행령 제33조) | 장관이 개정 | 장관이 개정 |
분석우리 서비스에 의무가 있는지는 법률 조문으로, 대상인지 가르는 숫자는 시행령으로, 실제로 무엇을 써 두어야 하는지는 고시로 확인하는 순서가 빠르다. 근거는 표의 「이 법에서 맡는 것」 행 — 과태료 대상(제43조)과 의무의 존재는 법률에만 있고, 10²⁶ FLOP · 매출 1조원 같은 경계 숫자는 시행령 제24 · 29조에만 있다.
7실무 진단 — 우리 서비스에 붙는 조문 찾기
분석활용 영역(제2 · 33조)부터 보고, 결과물 종류(제31조) · 규모(제32 · 36조) 순으로 좁힌다. 고영향 여부가 정해져야 제31조① 고지와 제34조 조치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이다(제31조① · 제34조①).
| # | 증상 | 의심 원인 | 단계 | 확인 자료 | 판정 기준(근거) |
|---|---|---|---|---|---|
| 1 | 출시 직전 고영향 해당 여부를 모름 | 활용 영역 미검토 | 대상 판정 | 서비스 개요 ↔ 제2조제4호 가 ~ 카목 | 영역 해당 + 중대한 영향 우려 · 확인 요청 시 30일 회신(제33조① · 시행령 제25조③) |
| 2 | 생성 이미지에 표시가 없다는 민원 | 결과물 표시 누락 | 투명성 | 결과물 메타데이터 · 안내 문구 기록 | 사람 인식 또는 기계 판독 + 안내 1회 이상(시행령 제23조②) |
| 3 | 직원만 쓰는 요약 도구에 고지 문구가 없음 | 예외 범위 미확인 | 투명성 | 이용 범위 · 접근 권한 목록 | 내부 업무 용도만이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23조④2호) |
| 4 | 해외 본사 서비스의 국내 창구가 없음 | 국내대리인 기준 해당 | 사업자 위치 | 전년도 매출 · 직전 3개월 일평균 국내 이용자 | 1조원 · AI 100억원 · 100만 명 중 하나(시행령 제29조①) |
| 5 | 대형 모델 학습 뒤 결과 제출 대상인지 모름 | 안전성 의무 기준 | 연산량 | 학습 누적 연산량 기록 · 위험도 평가 | 10²⁶ FLOP 이상 · 최첨단 · 광범위 위험 셋 모두(시행령 제24조①) |
표는 조문을 찾는 순서이고 개별 서비스가 의무 대상인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고영향 판단이 애매하면 법이 정한 확인 요청(제33조①)이 공식 경로이고,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확인을 요청한다(시행령 제25조④).
8시험 대비
www.q-net.or.kr시험에서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의무를 묻는 정의 · 특징형, 국내외 AI 규제 흐름 속 이 법의 위치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형은 «두 조건(영역 + 중대한 영향)»과 «의무 네 기준» 그림으로 답하고, 동향형은 진흥 · 신뢰 두 축과 하위 규범 단계로 이 법의 성격을 보인다. EU 법과 함께 물으면 견줌은 EU AI법 쪽 축을 쓰고, 여기서는 국내 조문 번호를 정확히 댄다.
- 개요 — 정의 · 법률 제20676호 제정 · 2026-01-22 시행 · 진흥 + 신뢰 두 축
- 구성 — 그림 3 장별 조문 수(46개 · 사업자 의무 제31 ~ 36조) + 요소 표
- 핵심 개념 — 제2조 고영향 11개 영역 · 생성형 · 개발 · 이용사업자 · 영향받는 자
- 사업자 의무 — 그림 5 네 기준 → 의무 + 고지 · 표시 · 10²⁶ FLOP · 국내대리인 수치
- 이행 절차 — 그림 4 확인 요청 30일 회신 → 조치 · 5년 보관 → 출시 고지 → 조사 · 시정
- 쟁점과 과제 — 비교표(법률 · 시행령 · 고시 단계) · 과태료 3천만원 범위 · 3년 재검토
꼭 쓸 키워드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사업자영향받는 자사전 고지생성물 표시누적 연산량국내대리인영향평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 — 시행령 숫자(10²⁶ FLOP · 회신 30일 · 문서 5년 · 매출 1조원 · 일 100만 명)와 과태료가 붙는 세 경우(제43조①)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어 «의무와 제재가 다르게 묶여 있다»를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AI 기본법은 모든 AI 를 규제하는 법이다.사실조문 46개 중 사업자 의무는 제31 ~ 36조 여섯이고, 제2 · 3장 24개 조문은 기본계획 · 데이터 · 창업 같은 진흥 조문이며 국방 · 안보 전용 AI 는 적용에서 빠진다(제4조②).
- 오해고영향 AI 는 성능이 높은 대형 모델을 말한다.사실고영향은 활용 영역 11개와 중대한 영향 우려로 정하고(제2조제4호), 모델 규모 기준은 별도의 안전성 의무(제32조 · 10²⁶ FLOP)에만 쓰인다 — EU 법의 고위험 AI 와는 이름과 범위가 다르다.
- 오해생성형 결과물 표시는 화면에 보이는 문구여야 한다.사실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기계 판독이면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문구 · 음성으로 안내하게 한다(시행령 제23조②).
10핵심 정리
| 의무 | 대상 | 기준 값 | 하위 규정 | 위반 시 |
|---|---|---|---|---|
| 사전 고지 | 고영향 · 생성형 제품 | 화면 · 약관 · 장소 게시 | 시행령 제23조①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제43조①1호) |
| 생성물 표시 | 생성형 결과물 | 사람 인식 또는 기계 판독 + 안내 | 시행령 제23조② | 조사 · 시정명령(제40조) |
| 실제 같은 결과물 고지 | 음향 · 이미지 · 영상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 | 시행령 제23조③ | 조사 · 시정명령(제40조) |
| 안전성 확보 | 대형 시스템 | 10²⁶ FLOP · 최첨단 · 광범위 위험 | 시행령 제24조 · 고시 | 조사 · 시정명령(제40조) |
| 고영향 확인 | AI 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 11개 영역 · 회신 30일 | 시행령 제25조 | 제재 조항 없음(제40 · 43조 밖) |
| 고영향 책무 | 고영향 AI | 조치 다섯 · 문서 5년 | 시행령 제27조 · 고시 | 조사 · 시정명령(제40조) |
| 영향평가 | 고영향 AI | 7개 항목 · 제3자 의뢰 가능 | 시행령 제28조 | 노력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
| 국내대리인 | 국외 사업자 | 매출 1조원 · AI 100억원 · 일 100만 명 | 시행령 제29조 | 과태료(제43조①2호) |
11참고 문헌
- 먼저 볼 문헌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 2026-01-20 일부개정 · 2026-07-21 시행) 제2 · 4 · 31 ~ 36 · 40 · 43조 — 고영향 · 생성형 정의(제2조)와 사업자 의무(제31 ~ 36조) 원문을 볼 때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 2026-08-20 시행) 제23 ~ 29 · 32 · 33조 — 고지 방법 · 연산량 기준 · 확인 절차 · 국내대리인 기준 숫자를 볼 때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 2025-01-21 제정) 부칙 제1조 — 시행일(공포 후 1년)과 개정 연혁을 볼 때
- 본문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 2026-01-22 시행 · 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전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01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확인 2026-11-09 -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EUR-Lex(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2024-07 ·
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 확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