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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rust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한 법률에 담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고영향 ·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지 · 표시 ·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운다.

1요약

  1.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법률 제20676호로 제정돼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법률로, 6장 46개 조문 가운데 대부분이 기본계획 · 데이터 · 창업 같은 진흥 조문이고 사업자 의무는 제31 ~ 36조 여섯 조문에 모여 있다(부칙 제1조).
  2. 같은 언어 모델이라도 사내 회의록 요약과 채용 서류 평가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이 법은 활용 영역 11개(에너지 · 의료 · 채용 · 대출 · 교통 등)를 고영향 AI 로 묶어 위험관리 · 설명 · 사람 감독 조치를 따로 요구한다(제2조제4호 · 제34조①).
  3. 「우리 서비스에 어떤 의무가 붙나」는 결과물 종류 · 활용 영역 · 학습 연산량 · 사업자 위치 네 기준을 차례로 대 보면 갈린다 — 생성형이면 표시, 11개 영역이면 고영향 조치,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이면 안전성 결과 제출, 국외 대형 사업자면 국내대리인이다.

2등장 배경

AI 기본법 이전의 국내 AI 정책 근거는 2020년 법률 제17344호로 전부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었다. 이 법은 지능정보기술 전반의 종합계획 · 사회적 영향평가를 다루지만, 생성형 결과물 표시나 채용 · 대출 판단에 쓰이는 AI 의 사업자 책무 같은 조문은 없었다.

2025년 1월 21일 이 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법률 제20676호로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부칙 제1조). 시행 직전인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1호 개정으로 위원회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됐고(제7조), 인공지능취약계층 조항 등 일부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됐다. 같은 시기 EU 는 2024년 Regulation (EU) 2024/1689 로 위험 단계별 규율을 정했다 — 그 내용은 EU AI법이 맡는다.

지금은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제정 · 현행 제36580호)이 함께 시행 중이고, 이행 방식의 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제32조③ · 제33조③ · 제34조②). 시행령은 연산량 · 국내대리인 기준을 2026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정했다(시행령 제33조).

3쉽게 이해하기 — 기계 반찬 가게가 늘어난 시장

어느 시장에 기계로 반찬을 만드는 가게가 늘었다. 시장 관리소는 가게 앞에 「이 반찬은 기계가 만듭니다」 안내판을, 기계가 만든 반찬 통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이유식 · 약처럼 아이 건강에 크게 닿는 품목을 파는 가게에는 관리 기록과 담당자 이름까지 걸게 했고, 손님이 신고하면 관리소가 점검해 고치라고 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관리소의 일 대부분은 사실 시장을 키우는 지원이다.

3 신고 손님 사는 쪽 장 보는 사람 이용자 불편 신고 민원 · 신고 가게 파는 쪽 기계 반찬 가게 인공지능사업자 안내판 · 스티커 고지 · 표시 관리소 규칙 쪽 시장 관리소 과기정통부 점검 · 벌금 조사 · 과태료 미리 안내 1 스티커 반찬 2 점검 · 시정 4 안 고치면 벌금 5 가게 · 품목에 따라 더 붙는 규칙 품목 · 가게마다 다른 규칙 아이 건강 품목 고영향 AI 관리 기록 · 담당자 게시 아주 큰 주방 연산량 기준 이상 안전 점검 결과 제출 해외 본점 가게 국내대리인 국내 연락 창구 지정 시장 키우기 진흥 지원 자금 · 인력 · 데이터 안내판 = 쓰기 전에 알림 · 스티커 = 만든 결과물에 붙임 · 벌금은 정해진 몇 가지 위반에만 붙는다

그림 1 · 가게는 손님에게 미리 알리고 반찬에 스티커를 붙이며, 영향이 큰 품목 · 큰 주방 · 해외 본점 가게에는 규칙이 더 붙고, 신고가 오면 관리소가 점검 · 벌금으로 집행한다.

가게 열기기계 반찬을 팔기 시작
안내판사기 전에 기계가 만든다고 알림
스티커반찬 통마다 표시
특별 품목아이 건강 품목은 기록 · 담당자 게시
신고손님이 관리소에 알림
점검 · 벌금고치라 하고 안 따르면 벌금
비유 — 특별 품목 판정 실제 — 고영향 AI(제2조제4호) 이유식 · 약 칸에 놓임 그리고 아이 건강에 크게 닿음 특별 품목 — 기록 · 담당자 게시 같은 반찬도 놓인 칸이 다르면 규칙이 다르다 가 ~ 카목 11개 영역에서 활용 에너지 · 의료 · 채용 · 대출 · 교통 · 공공 결정 등 그리고 생명 · 신체 안전 ·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 위험 우려 고영향 AI — 제34조 조치 대상 같은 요약 모델 — 채용 서류 평가 = 사목 영역 안 사내 회의록 요약 = 11개 영역 밖 → 고영향 아님

그림 2 · 특별 품목은 「놓인 칸」과 「건강에 닿는 정도」 두 조건이 함께 정한다 — 실제 고영향 AI 도 11개 영역에서 쓰이면서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어야 한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기계 반찬 가게인공지능사업자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둘로 나뉜다(제2조제7호)
손님이용자 · 영향받는 자제품을 받는 사람과 그 결과로 기본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제2조제8 · 9호)
가게 앞 안내판사전 고지고영향 · 생성형 기반 운용 사실을 먼저 알린다(제31조①)
반찬 통 스티커생성물 표시결과물이 생성형 AI 로 만들어졌다고 표시한다(제31조②)
아이 건강 품목고영향 AI11개 영역 + 중대한 영향 우려 · 위험관리 등 조치(제34조)
아주 큰 주방연산량 기준 이상 시스템수명주기 위험 관리 결과를 제출한다(제32조)
해외 본점 가게국내대리인국외 대형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 · 신고한다(제36조)
점검 · 벌금사실조사 · 과태료시정명령(제40조③)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시장 관리소는 모든 가게를 정기 점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사실조사는 위반 발견 · 혐의 · 신고가 있을 때 시작하고(제40조①), 벌금도 모든 규칙이 아니라 사전 고지 · 국내대리인 · 시정명령 불이행 세 경우에만 붙는다(제43조①).

4구조 — 6장 46개 조문의 배치

법은 정의 · 적용 범위(제1장)부터 벌칙(제6장)까지 여섯 장이고, 조문 수로 보면 진흥 조문이 가장 많다. 사업자 의무는 제4장 뒤쪽 여섯 조문에 몰려 있고, 그 집행 수단은 제5장 제40조와 제6장 제43조에 따로 있다.

장별 조문 수 막대 12px = 조문 1개(가지 조문 포함) 주요 조문 제1장 총칙 5 정의 · 국외 행위 적용 · 국방 제외 제2장 추진체계 7 기본계획 3년 · 위원회 · 안전연구소 제3장 기술 개발 · 산업 육성 17 데이터 · 표준 · 창업 · 집적단지 제4장 윤리 · 신뢰성 4 6 제31 ~ 36조 사업자 의무 제5장 보칙 5 재원 · 통계 · 사실조사(제40조) 제6장 벌칙 2 비밀 누설 벌칙 · 과태료(제43조) 육성 · 지원 · 노력 사업자 의무(굵은 테두리) 집행(조사 · 벌칙 · 과태료) 총칙 · 보칙

그림 3 · 조문 46개 중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제4장 제31 ~ 36조 여섯이고, 가장 큰 제3장 17개는 정부의 육성 · 지원 조문이다.

요소조문역할값 · 근거
정의제2조고영향 · 생성형 · 사업자 · 영향받는 자의 뜻고영향 영역 가 ~ 카목 11개 + 대통령령 영역
적용 범위제4조국외 행위도 국내 시장 · 이용자에 영향이면 적용국방 · 안보 전용 AI 는 제외(제4조②)
추진체계제6 ~ 12조기본계획 · 위원회 · 정책센터 · 안전연구소기본계획 3년마다 · 위원 60명 이내(제6 · 7조)
산업 육성제13 ~ 26조데이터 · 표준 · 창업 · 집적단지 · 데이터센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제15조④)
투명성 · 안전성제31 · 32조고지 · 표시 · 대형 시스템 위험 관리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등(시행령 제24조)
고영향 규율제33 ~ 35조사전 검토 · 확인 · 조치 · 영향평가회신 30일 · 문서 5년 보관(시행령 제25 · 27조)
국내대리인제36조국외 사업자의 국내 창구매출 1조원 · AI 매출 100억원 · 일 100만 명(시행령 제29조)
집행제40 · 43조사실조사 ·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제43조①)

🔑 고영향 여부는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쓰이는 영역이 정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는 거꾸로 학습 연산량이 정한다 — 작은 모델도 채용에 쓰면 고영향이고, 큰 모델도 회의록 요약에만 쓰면 고영향이 아니다.

5동작 — 채용 서류 평가 서비스 한 건의 의무 흐름

설명용 가정 값: 국내 사업자 갑이 지원서를 점수로 평가하고 생성형 모델로 평가 요약 문장을 만드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날짜는 확인 요청일을 D0 으로 센 가정 값이다.

  1. 갑은 출시 전 이 서비스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채용 … 판단 또는 평가」는 제2조제4호 사목 영역이다(제33조①).
  2. D0 에 고영향 확인 요청서와 서비스 개요서 · 학습용데이터 개요 · 활용 과정 자료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가 D+25 에 「해당」으로 회신한다 — 회신 기한은 30일이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①③).
  3.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확인을 요청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받는다 — 갑은 이의가 없어 이 단계를 건너뛴다(시행령 제25조④⑤).
  4. D+40 까지 위험관리방안 · 설명 방안 · 이용자 보호 방안 · 사람의 관리감독 · 문서 작성 다섯 조치를 세우고, 관리감독자 성명 ·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근거 문서를 5년간 보관한다(제34조① · 시행령 제27조①②).
  5. 기본권 영향평가를 직접 또는 제3자 의뢰로 실시한다 — 영향받는 집단 · 기본권 유형 · 평가지표 등 7개 항목이 들어가고, 법문은 노력 의무다(제35조① · 시행령 제28조).
  6. D+60 출시 화면에 「인공지능으로 운용된다」는 사전 고지를 표시하고, 평가 요약 문장에는 기계 판독 표시를 붙이면서 생성형 결과물이라는 안내를 1회 이상 제공한다(제31조①② · 시행령 제23조①②).
  7. 출시 뒤 민원이 접수되면 과기정통부가 자료 제출 ·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40조①③ · 제43조①3호).
사업자 갑 과기정통부 이용자 1 고영향 검토 2 확인 요청 D+25 회신 · 해당 4 조치 · 게시 · 5년 보관 5 영향평가 6 출시 · 고지 · 표시 7 민원 조사 · 시정명령 출시 전 D0 ~ D+25 D+40 D+60 출시 출시 뒤 날짜 = 설명용 가정 값 · 회신 기한 30일(1회 30일 연장) · 시정명령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림 4 · 확인 요청에서 출시까지 의무는 출시 전에 몰리고, 출시 뒤에는 민원 → 조사 → 시정명령 순으로만 집행이 움직인다.

판정 기준 생기는 의무(법 조문) 위반 시 결과물 종류 생성형 · 실제 같은 결과물 제31조① 사전 고지 · ② 생성물 표시 ③ 실제 같은 결과물의 명확한 고지 ① 과태료 ②③ 조사 · 시정 활용 영역 제2조제4호 11개 영역 제31조① 고지 · 제33조 사전 검토 제34조 조치 다섯 · 제35조 영향평가 ① 과태료 제34조 조사 · 제35조 노력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 이상 + 두 조건 제32조 수명주기 위험 식별 · 완화 안전사고 관리체계 · 결과 제출 조사 · 시정 사업자 위치 · 규모 국외 · 매출 1조 · 일 100만 명 제36조 국내대리인 서면 지정 과기정통부 신고 과태료 고영향이면서 생성형이면 1 · 2행 의무가 함께 생긴다 — 기준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겹쳐 쌓인다

그림 5 · 의무는 결과물 종류 · 활용 영역 · 학습 연산량 · 사업자 위치 네 기준이 겹쳐 쌓아 정하고, 과태료가 붙는 것은 사전 고지 · 국내대리인 지정과 시정명령 불이행뿐이다.

🔑 과태료는 «알리지 않음»과 «창구 없음», «명령 불이행»에만 바로 붙고, 표시 · 고영향 조치 · 안전성 의무는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서만 제재로 이어진다(제40조③ · 제43조①).

6비교 — 법률 · 시행령 · 고시 · 가이드라인의 몫

같은 의무도 «있는가»는 법률에, «숫자 기준»은 시행령에, «이행 방식»은 고시에 나뉘어 적혀 있다. EU 법과의 견줌은 EU AI법, 표시 기술은 AI 생성물 표시가 맡고, 여기서는 이 법 안의 규범 단계를 견준다.

기준법률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만드는 곳 · 형식국회 · 법률 제21311호대통령령 제36580호과기정통부 장관 고시과기정통부 수립 · 보급
이 법에서 맡는 것의무의 유무 · 과태료 상한 3천만원10²⁶ FLOP · 회신 30일 · 매출 1조원 · 부과기준 별표 2연산량 산정 방식 · 제32조 이행 방식 · 제34조 조치 세부고영향 기준 · 예시
근거 문구—「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32조③) · 「고시하고 … 권고할 수 있다」(제34조②)「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제33조③)
확인일 현행판2026-07-21 시행판2026-08-20 시행판이 글에서 본문 미확인이 글에서 본문 미확인
다시 보는 주기개정 법률로만연산량 · 국내대리인 기준 3년마다 검토(시행령 제33조)장관이 개정장관이 개정

분석우리 서비스에 의무가 있는지는 법률 조문으로, 대상인지 가르는 숫자는 시행령으로, 실제로 무엇을 써 두어야 하는지는 고시로 확인하는 순서가 빠르다. 근거는 표의 「이 법에서 맡는 것」 행 — 과태료 대상(제43조)과 의무의 존재는 법률에만 있고, 10²⁶ FLOP · 매출 1조원 같은 경계 숫자는 시행령 제24 · 29조에만 있다.

7실무 진단 — 우리 서비스에 붙는 조문 찾기

분석활용 영역(제2 · 33조)부터 보고, 결과물 종류(제31조) · 규모(제32 · 36조) 순으로 좁힌다. 고영향 여부가 정해져야 제31조① 고지와 제34조 조치의 범위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이다(제31조① · 제34조①).

#증상의심 원인단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출시 직전 고영향 해당 여부를 모름활용 영역 미검토대상 판정서비스 개요 ↔ 제2조제4호 가 ~ 카목영역 해당 + 중대한 영향 우려 · 확인 요청 시 30일 회신(제33조① · 시행령 제25조③)
2생성 이미지에 표시가 없다는 민원결과물 표시 누락투명성결과물 메타데이터 · 안내 문구 기록사람 인식 또는 기계 판독 + 안내 1회 이상(시행령 제23조②)
3직원만 쓰는 요약 도구에 고지 문구가 없음예외 범위 미확인투명성이용 범위 · 접근 권한 목록내부 업무 용도만이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23조④2호)
4해외 본사 서비스의 국내 창구가 없음국내대리인 기준 해당사업자 위치전년도 매출 · 직전 3개월 일평균 국내 이용자1조원 · AI 100억원 · 100만 명 중 하나(시행령 제29조①)
5대형 모델 학습 뒤 결과 제출 대상인지 모름안전성 의무 기준연산량학습 누적 연산량 기록 · 위험도 평가10²⁶ FLOP 이상 · 최첨단 · 광범위 위험 셋 모두(시행령 제24조①)

표는 조문을 찾는 순서이고 개별 서비스가 의무 대상인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고영향 판단이 애매하면 법이 정한 확인 요청(제33조①)이 공식 경로이고,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 재확인을 요청한다(시행령 제25조④).

8시험 대비

출제 정보 정보관리(140회, 138회)문제 원문 — 큐넷 자료실 「기출문제(기술사)」 www.q-net.or.kr

시험에서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의무를 묻는 정의 · 특징형, 국내외 AI 규제 흐름 속 이 법의 위치를 묻는 동향 · 발전형이 나올 수 있다. 정의형은 «두 조건(영역 + 중대한 영향)»과 «의무 네 기준» 그림으로 답하고, 동향형은 진흥 · 신뢰 두 축과 하위 규범 단계로 이 법의 성격을 보인다. EU 법과 함께 물으면 견줌은 EU AI법 쪽 축을 쓰고, 여기서는 국내 조문 번호를 정확히 댄다.

답안 목차
  1. 개요 — 정의 · 법률 제20676호 제정 · 2026-01-22 시행 · 진흥 + 신뢰 두 축
  2. 구성 — 그림 3 장별 조문 수(46개 · 사업자 의무 제31 ~ 36조) + 요소 표
  3. 핵심 개념 — 제2조 고영향 11개 영역 · 생성형 · 개발 · 이용사업자 · 영향받는 자
  4. 사업자 의무 — 그림 5 네 기준 → 의무 + 고지 · 표시 · 10²⁶ FLOP · 국내대리인 수치
  5. 이행 절차 — 그림 4 확인 요청 30일 회신 → 조치 · 5년 보관 → 출시 고지 → 조사 · 시정
  6. 쟁점과 과제 — 비교표(법률 · 시행령 · 고시 단계) · 과태료 3천만원 범위 · 3년 재검토

꼭 쓸 키워드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사업자영향받는 자사전 고지생성물 표시누적 연산량국내대리인영향평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는 한 가지 — 시행령 숫자(10²⁶ FLOP · 회신 30일 · 문서 5년 · 매출 1조원 · 일 100만 명)와 과태료가 붙는 세 경우(제43조①)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어 «의무와 제재가 다르게 묶여 있다»를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AI 기본법은 모든 AI 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실조문 46개 중 사업자 의무는 제31 ~ 36조 여섯이고, 제2 · 3장 24개 조문은 기본계획 · 데이터 · 창업 같은 진흥 조문이며 국방 · 안보 전용 AI 는 적용에서 빠진다(제4조②).
  • 오해고영향 AI 는 성능이 높은 대형 모델을 말한다.
    사실고영향은 활용 영역 11개와 중대한 영향 우려로 정하고(제2조제4호), 모델 규모 기준은 별도의 안전성 의무(제32조 · 10²⁶ FLOP)에만 쓰인다 — EU 법의 고위험 AI 와는 이름과 범위가 다르다.
  • 오해생성형 결과물 표시는 화면에 보이는 문구여야 한다.
    사실시행령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기계 판독이면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문구 · 음성으로 안내하게 한다(시행령 제23조②).

10핵심 정리

의무대상기준 값하위 규정위반 시
사전 고지고영향 · 생성형 제품화면 · 약관 · 장소 게시시행령 제23조①과태료 3천만원 이하(제43조①1호)
생성물 표시생성형 결과물사람 인식 또는 기계 판독 + 안내시행령 제23조②조사 · 시정명령(제40조)
실제 같은 결과물 고지음향 · 이미지 · 영상이용자가 명확히 인식시행령 제23조③조사 · 시정명령(제40조)
안전성 확보대형 시스템10²⁶ FLOP · 최첨단 · 광범위 위험시행령 제24조 · 고시조사 · 시정명령(제40조)
고영향 확인AI 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11개 영역 · 회신 30일시행령 제25조제재 조항 없음(제40 · 43조 밖)
고영향 책무고영향 AI조치 다섯 · 문서 5년시행령 제27조 · 고시조사 · 시정명령(제40조)
영향평가고영향 AI7개 항목 · 제3자 의뢰 가능시행령 제28조노력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국내대리인국외 사업자매출 1조원 · AI 100억원 · 일 100만 명시행령 제29조과태료(제43조①2호)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1311호 · 2026-01-20 일부개정 · 2026-07-21 시행) 제2 · 4 · 31 ~ 36 · 40 · 43조 — 고영향 · 생성형 정의(제2조)와 사업자 의무(제31 ~ 36조) 원문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1 · 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확인 2026-11-09
  3.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 2026-08-20 시행) 제23 ~ 29 · 32 · 33조 — 고지 방법 · 연산량 기준 · 확인 절차 · 국내대리인 기준 숫자를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8 · 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 확인 2026-11-09
  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 2025-01-21 제정) 부칙 제1조 — 시행일(공포 후 1년)과 개정 연혁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01 · 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확인 2026-11-09
  5. 본문 근거
  6.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 2026-01-22 시행 · 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전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01 · 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 확인 2026-11-09
  7.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EUR-Lex(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2024-07 · eur-lex.europa.eu/eli/reg/2024/1689/oj · 확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