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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Public Software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ules

국가기관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획해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제안을 평가해 계약을 맺기까지 지키는 발주 · 계약 단계의 법령 · 고시 규칙을 묶은 것이다.

1요약

  1.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획해 공고 · 평가 · 계약까지 가는 동안의 규칙으로,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장의 과업 범위(제44조) · 사업기간(제45조) · 사전협의(제47조) · 계약(제49조) · 제안서 보상(제52조) · 상용 SW 구매(제54조) 조문이 순서대로 돈다.
  2. 요구사항이 흐리면 제안사마다 과업 규모를 다르게 잡아 견적이 퍼진다 — 그래서 법은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 · 공개하게 하고(제44조 ②), 그 수준을 사전협의 항목에 넣었다(제47조 ②).
  3. 「이 발주를 어떻게 나누나」는 무엇을 · 언제 두 질문으로 가른다 — 상용 SW 를 통합 사업 밖에서 직접 사면 분리 발주(제54조 ②), 분석 · 설계를 먼저 따로 맡기면 분할 발주(제44조 ③)다.

2등장 배경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고 때 과업이 다 정해지지 않은 채 최저가로 계약되기 쉬웠다. 요구사항이 몇 줄뿐인 공고에 사업자는 위험을 값에 얹거나, 계약 뒤 늘어난 일을 대가 없이 떠안았다. 상용 패키지가 구축 사업 금액 안에 묶여 들어가면 패키지 공급사는 구축 사업자의 하청 값만 받았다.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6198호)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법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2010년 상생협력법에 기술자료 임치 조문(제24조의2)이 들어와 공급사가 사라져도 소스를 받을 길이 생겼다. 2020년 전부개정(법률 제17348호 · 2020-12-10 시행)으로 지금의 발주 조문들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안에 놓였다.

지금 기준은 법률 제20476호(2025-04-23 시행)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다. 수요 예보(제41조) · 발주기술 지원(제42조)부터 상용 SW 구매(제54조)까지, 발주기관이 공고 전에 해야 할 일을 단계마다 정한다.

3쉽게 이해하기 — 학교 졸업 앨범 맡기기

학교 앨범 위원회는 앨범을 직접 만들 수 없어 「40쪽 · 사진 600장 · 단단한 표지」를 적은 요청서를 붙이고, 업체 다섯 곳이 견본을 들고 온다. 위원회는 견본을 먼저 채점한 뒤 값을 열어 보고 1등 업체와 세부를 맞춘다. 표지 종이는 인쇄 업체 견적에 묶지 않고 학교가 종이 가게에서 직접 사고, 촬영 계획은 앞서 사진관 한 곳에 따로 맡겨 요청서의 쪽수를 정했다. 앨범 업체가 문을 닫을 때를 대비해 원본 사진 파일은 제3의 금고에 맡겨 둔다.

앨범 위원회 앨범을 사는 쪽 발주기관 앨범 요청서 40쪽 · 사진 600장 RFP 견본 심사 견본 먼저 · 값은 나중 제안 평가 종이는 직접 사기 인쇄 견적에 안 묶음 분리 발주 촬영 계획 먼저 사진관에 따로 맡김 분할 발주 원본 금고 업체 폐업에 대비 기술 자료 임치 1 2 3 4 5

그림 1 · 위원회는 요청서로 업체를 고르고, 종이 구매와 촬영 계획은 따로 떼며, 원본은 금고에 맡긴다.

촬영 계획사진관에 먼저 맡겨 쪽수를 정함
요청서 붙이기40쪽 · 사진 600장 · 단단한 표지
견본 받기업체 다섯 곳
견본 채점값은 채점 뒤에 연다
1등과 맞추기세부를 정하고 계약
원본 맡기기업체 폐업 대비 금고
요청서의 자세함 ↔ 업체 견적의 퍼짐 (단위 백만 원 · 설명용 가정 값) 한 줄 요청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3 8 15 가장 싼 값과 비싼 값 차이 5배 자세한 요청서 40쪽 · 600장 · 표지 9 10 11 차이 1.2배 — 값보다 견본으로 겨룬다 실제 이름 요구사항 상세 작성 · 공개 (제44조 ②) 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 점 = 업체 견적 하나

그림 2 · 요청서가 자세할수록 업체 견적이 한곳으로 모인다 — 요구사항 상세 작성이 노리는 효과다.

비유 속 역할실제 이름실제로 하는 일
앨범 위원회발주기관(국가기관등)과업 범위를 정하고 공고 전 의무(사전협의 등)를 진다
촬영 계획 먼저분할 발주분석 · 설계를 먼저 따로 맡겨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앨범 요청서RFP(제안 요청서)상세 요구사항 · 평가 기준을 적어 입찰 때 공개한다
견본 든 업체제안서사업자가 기술 · 수행 방법을 적어 낸다
견본 채점제안 평가기술 평가 뒤 가격을 더해 협상 순위를 정한다
종이 직접 사기분리 발주상용 SW 를 통합 사업에서 떼어 기관이 직접 산다
원본 금고기술 자료 임치소스 · 설치 문서를 제3 기관에 맡기고 조건이 생기면 받는다

⚠ 비유가 맞지 않는 곳: 학교 위원회는 마음대로 업체를 고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계약 방식 · 평가 기준이 법령과 고시로 정해져 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또 떨어진 업체의 견본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제안서 보상 · 제52조)는 비유에 없다.

4구조 — 아래 토픽 여섯의 지도

여섯 토픽은 «발주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정하는가»로 놓인다. 공공 SW 사업 발주 절차가 전체 순서를 맡고, 그 안에서 발주 단위(분리 · 분할) · 공고 문서(RFP) · 낙찰자 선정(제안 평가) · 계약 뒤 대비(임치)가 한 단계씩 맡는다.

공공 SW 사업 발주 절차 기획 공고 평가 계약 뒤 분리 발주 무엇을 떼어 사나 분할 발주 언제 나눠 맡기나 RFP(제안 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평가 기준 공개 제안서 · 제안 평가 기술 평가 → 가격 → 협상 순위 SW 기술 자료 임치 소스 · 설치 문서 교부 조건 업무 절차 발주 단위 공고 문서 판정 사본 보관

그림 3 · 발주 절차 한 줄 위에서 단위 결정 · 공고 · 평가 · 계약 뒤 대비가 단계별로 나뉜다.

토픽푸는 문제단계결과 문서근거
공공 SW 사업 발주 절차기획부터 계약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나전체사업 계획 · 공고문 · 계약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1조 ~ 제47조
분리 발주상용 SW 를 구축 사업에 묶지 않고 따로 사나기획직접 구매 목록제54조 ②
분할 발주분석 · 설계를 먼저 따로 맡기나기획분석 · 설계 산출물제44조 ③
RFP(제안 요청서)과업을 얼마나 자세히 적어 공개하나공고요구사항 목록 · 평가 기준제44조 ②
제안서 · 제안 평가누구와 협상해 계약하나평가평가표 · 협상 순위제49조 ②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SW 기술 자료 임치공급사가 사라지면 소스를 어떻게 받나계약 뒤임치 계약서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분리 발주는 «무엇을» 떼어 내고 분할 발주는 «언제» 나눈다 — 앞은 상용 SW 를 사업 밖에서 사고, 뒤는 같은 사업을 두 계약으로 잇는다.

5동작 — 공영 주차 정기권 시스템 발주 한 건

이 사례는 군청의 「공영 주차 정기권 관리 시스템」 발주를 가정한 것이다 — 숫자는 모두 설명용 가정 값이다(전체 9억 원 = 상용 SW 1.2억 원 + 분석 · 설계 1.5억 원 + 구현 6.3억 원 · 구현 기간 9개월 · 제안사 5곳).

  1. 기획 — 과업 범위 — 군청이 정기권 발급 · 요금 감면 · 이용 통계 세 업무를 과업으로 정하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①), DBMS · 백업 SW 1.2억 원은 상용 SW 직접 구매로 떼어 낸다(제54조 ②).
  2. 기획 — 분석 · 설계 먼저 — 1.5억 원짜리 분석 · 설계 사업을 따로 발주하고, 그 결과로 요구사항 96건이 확정된다(제44조 ③).
  3. 공고 전 — 사전협의 — 구현 사업의 요구사항 작성 수준과 사업기간 9개월을 사전협의 기관에 내고 협의를 마친다(제47조 ②).
  4. 공고 — RFP 공개 — 구현 6.3억 원 RFP 에 요구사항 96건과 기술성 평가 항목을 적어 입찰 공고와 함께 공개한다(제44조 ② · 제49조 ②).
  5. 평가 — 기술 먼저, 가격 다음 — 제안사 5곳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가 채점한 뒤 가격을 열어 합산하고, 합산 1순위부터 협상 순위를 매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협상 · 계약 — 1순위와 기술 협상으로 세부 과업을 맞추고 계약한다 · 사업기간이 1년 안이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니다(제45조 ②).
  7. 계약 뒤 — 제안서 보상 — 낙찰되지 않은 2순위 제안사의 평가가 우수해 예산 범위에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한다(제52조 ①).
  8. 계약 뒤 — 임치 — 구현 사업자가 만든 요금 계산 모듈 소스 · 설치 문서를 임치 기관에 맡기고, 교부 조건을 계약서에 적는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
기획 공고 전 공고 평가 계약 뒤 1 과업 범위 상용 SW 1.2억 직접 구매 2 분석 · 설계 1.5억 먼저 요구사항 96건 3 사전협의 요구 수준 기간 9개월 4 RFP 공개 구현 6.3억 96건 공개 5 제안 평가 5곳 기술 채점 → 가격 합산 6 협상 · 계약 1순위와 단년 계약 7 제안서 보상 2순위 우수 제안사 작성비 일부 8 소스 임치 요금 모듈 소스 교부 조건 명시 상자 번호 = 본문 단계 번호 · 금액 단위 억 원 · 설명용 가정 값 · 테두리 상자 = 할 수 있는 규정(선택)

그림 4 · 9억 원 사업 한 건이 기획 두 단계에서 세 계약으로 나뉘고, 평가 · 계약 뒤 단계를 거친다.

발주 단위를 나누는 두 축 (금액 단위 억 원 · 설명용 가정 값) 통합 발주 구축 사업 하나 9.0 (분석 · 설계 + 구현 + 상용 SW) 계약 1 분리 발주 뒤 구축 사업 7.8 SW 1.2 계약 2 분할 발주 뒤 설계 1.5 구현 6.3 (설계 결과로 RFP) SW 1.2 계약 3 굵은 테두리 = 그 줄에서 새로 떼어 낸 계약 · 분리 = 품목 축(제54조 ②) · 분할 = 시점 축(제44조 ③)

그림 5 · 같은 9억 원도 통합 발주면 한 계약, 분리 · 분할을 거치면 세 계약이 된다 — 분리는 품목을, 분할은 시점을 나눈다.

🔑 제안 평가는 값을 먼저 보지 않는다 — 기술 점수로 거른 뒤 가격을 더하므로, 요구사항이 자세할수록 겨루는 축이 값에서 기술로 옮겨 간다.

6비교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 정보시스템 감리, 소프트웨어 규모 · 비용 산정과의 경계

토픽맡는 일경계넘기는 곳확인 자료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기획 · 공고 · 평가 · 계약 체결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수행 중 변경 →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RFP · 평가표 · 계약서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수행 장소 · 하도급 · 과업 변경 · 참여 제한계약 체결 뒤 수행 중단계 점검 → 정보시스템 감리과업 변경 기록 · 하도급 계획서
정보시스템 감리단계 산출물이 과업을 담았나 점검사업 밖 제3자 확인시정 반영 → 발주기관 · 사업 관리감리 결과 보고서
소프트웨어 규모 · 비용 산정기능점수 · 공수로 사업비를 잰다금액을 얼마로 잡나산정 금액을 공고에 → 발주 · 계약 제도규모 산정서

분석질문이 «누구와 ·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나»이면 공공 SW 발주 · 계약 제도, «맺은 계약을 수행하며 무엇이 바뀌나»이면 공공 SW 사업 관리 제도로 넘긴다. 근거는 표의 「경계」 열 — 발주 · 계약 제도의 조문(제44조 · 제47조 · 제49조 · 제52조 · 제54조)은 모두 공고 전 · 평가 · 체결 시점의 의무다.

7실무 진단 — 발주 단계에서 막힌 곳 가려내기

분석공고 뒤 다툼은 먼저 «공고 문서에 무엇이 빠졌나»부터 본다. 요구사항 수준 · 사업기간은 사전협의 항목이라(제47조 ②) 공고 전에 이미 걸러졌어야 하고, 빠졌다면 기획 단계부터 다시 본다.

#증상의심 원인단계확인 자료판정 기준(근거)
1제안사마다 견적 공수가 크게 갈림요구사항이 규모를 잴 만큼 자세하지 않음공고RFP 요구사항 목록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②)
2사전협의에서 사업 계획이 돌아옴사업기간 산정 근거 · 요구 수준 누락공고 전사업기간 산정서 · 요구사항 문서협의 항목 두 가지를 갖췄나(제47조 ②)
3상용 DBMS 가 구축 사업 금액에 들어 있음직접 구매 대상 판단 누락기획사업비 내역서 · 구매 목록고시 기준의 직접 구매 대상인가(제54조 ②)
4요구사항이 공고 뒤에도 계속 바뀜분석 · 설계 없이 바로 구현 발주기획사업 계획 · 분석 산출물분석 · 설계 분리 발주를 검토했나(제44조 ③)
5탈락한 우수 제안사가 작성비를 묻는다보상 기준을 공고에 적지 않음계약 뒤입찰 공고 · 보상 기준예산 범위의 보상 여부 · 고시 기준(제52조)

가려내는 순서는 단계 → 조문 → 문서다. 증상이 나온 단계를 표에서 고르고, 그 단계의 조문이 요구한 문서가 공고 전에 있었는지 본다 — 계약 효력 · 분쟁의 법적 판단은 이 표의 범위 밖이다.

8시험 대비

시험에서는 공공 SW 발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묻는 구현 · 설계형과, 기획에서 계약까지의 발주 절차를 묻는 동작 · 절차 설명형이 나올 수 있다. 분리 발주 · 제안 평가 같은 제도 하나를 묻더라도 그림 3 의 단계 지도에서 그 제도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놓으면 답안의 범위가 잡힌다.

답안 목차
  1. 개요 — 공공 SW 사업의 특성(공고 때 덜 정해진 과업) · 발주 · 계약 제도의 정의
  2. 제도 지도 — 그림 3(기획 · 공고 · 평가 · 계약 뒤) + 토픽 여섯 표
  3. 발주 절차 — 그림 4 사례(9억 원 · 세 계약 · 여덟 단계)
  4. 발주 단위 — 그림 5(분리 = 품목 축 · 분할 = 시점 축)
  5. 쟁점 · 개선 —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 · 기술 평가 변별력 · 제안서 보상 · 임치 활용
  6. 결론 — 사업 관리 제도 · 감리와의 경계 · 발주기관 역량(발주기술 지원)

꼭 쓸 키워드
요구사항 상세 작성사전협의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성 평가제안서 보상상용 SW 직접 구매분석설계 분리 발주기술자료 임치

다른 답안과 차이를 내려면 분리 발주와 분할 발주를 한 줄로 나열하지 말고, 그림 5 처럼 같은 금액이 품목 축 · 시점 축으로 어떻게 계약 수를 바꾸는지 보인다.

9오해와 사실

  • 오해분리 발주와 분할 발주는 같은 말이다.
    사실분리 발주는 상용 SW 를 통합 사업에서 떼어 기관이 직접 사는 것이고(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②), 분할 발주는 같은 사업의 분석 · 설계를 먼저 따로 맡기는 것이다(제44조 ③).
  • 오해낙찰되지 못한 제안서는 작성비를 받을 길이 없다.
    사실평가가 우수하면 예산 범위에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제52조 ①) — 「할 수 있다」 규정이라 기준 · 절차는 고시를 본다(제52조 ②).
  • 오해기술 자료를 임치하면 기관이 소스를 바로 받아 쓴다.
    사실임치물은 계약에 정한 교부 조건이 생길 때만 내준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 — 평소 유지 · 관리용 소스 반출과는 다른 제도다.

10핵심 정리

제도정하는 것단계근거확인 문서놓치면
과업 범위 명확화과업 내용 · 범위기획 · 예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①사업 계획예산과 과업이 어긋남
분리 발주상용 SW 직접 구매기획제54조 ②구매 목록패키지 값이 구축 사업에 묻힘
분할 발주분석 · 설계 먼저기획제44조 ③분석 · 설계 산출물구현 중 요구사항이 흔들림
사전협의요구 수준 · 사업기간공고 전제47조 ②협의 결과공고 뒤 사업기간 다툼
요구사항 상세 공개규모를 잴 수 있는 요구공고제44조 ②RFP견적이 퍼짐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평가 뒤 가격 · 협상 순위평가제49조 ②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평가표값만으로 낙찰
제안서 보상탈락 우수 제안 작성비 일부계약 뒤제52조보상 기준제안 참여가 줄어듦
기술 자료 임치소스 · 설치 문서 보관 · 교부계약 뒤상생협력법 제24조의2임치 계약서공급사 폐업 때 소스 없음

11참고 문헌

  1. 먼저 볼 문헌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2024-10-22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제5장 제41조 ~ 제47조 · 제49조 · 제52조 · 제54조 — 과업 범위 · 요구사항 상세 작성 · 사업기간 · 사전협의 · 계약 · 제안서 보상 · 상용 SW 직접 구매 조문을 원문으로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10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 확인 2026-11-14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순위를 정하는 계약 방식의 근거를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11 ·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확인 2026-11-14
  4.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3호 · 2026-09-29 시행) 제24조의2 — 기술자료 임치와 교부 조건을 볼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09 · www.law.go.kr/법령/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확인 2026-11-14
  5. 본문 근거
  6.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 2020-06-09 전부개정 · 2020-12-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0-06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17348,20200609) · 확인 2026-11-14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6198호 · 2000-01-21 전부개정 · 2000-07-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00-01 · 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06198,20000121) · 확인 2026-11-14